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Ÿ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Ÿ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Ÿ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Ÿ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Ÿ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Ÿ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넷플릭스(Netflix)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Tel : +1-408-540-3700www.Netflix.com 컨택 및 브리핑 : Ayden Leeaydenl@netflix.com기업방문미국로스 가토스10/24(화)14:00□ 상담기업◇ 넷플릭스(Netflix)○ Ayden Lee○ 엔지니어○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 aydenl@netflix.com□ 연수내용◇ 회원 1억 명을 돌파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기업○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이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것이다.넷플릭스에서 파트너기기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에이든씨는 파트너 기기(삼성, LG, 소니 등)에서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넷플릭스에서 일하기 전에 삼성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다. 브리핑은 넷플릭스의 히스토리, 기술적 구현, 트렌드 기반 빅데이터, 넷플릭스 문화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넷플릭스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1997년에 리스 해스팅스가 창업,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DVD 대여업으로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고 2010년에 미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을 시작했다.판권을 구매해서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2014년으로 2014년부터 넷플릭스가 직접 오리지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2017년에 190여 개국,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다. 매출은 60억 달러이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1월 한국에도 직접 진출해있다.○ 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2017년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고, 2009년부터 글로벌 확장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미국 내 30%, 국제적으로는 60%씩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재생된 숫자가 중요한데 재생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에릭슨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고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서 스트리밍이 재생된 점유율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할 때에도 2014년 기준(2016, 2017년도 비슷함)으로 넷플릭스가 단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과의 협상에 매우 유리하다.◇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제공, 사용자 취향 콘텐츠 추천 기능○ 넷플릭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유튜브와 유사하지만, 일반인이 업로드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유튜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 분석을 통해 진출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은 시도였으며 제작 성공 이후에는 영화보다 시리즈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TV 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이다. 영화에 투자할 경우 영화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상영된다.◇ 어떤 기기로도 끊김 없는 스트리밍 제공하는 플랫폼 추구○ 넷플릭스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고 끊김 없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스마트TV, 노트북, 휴대폰 등)에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2011년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를 구축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거의 없고 세계 전역에 분포된 자체 CDN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를 통해 불편함 없는 시청 경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CDN을 보유한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하며, CDN을 ISP에 구축할 때에는 DRM과 같은 보호체계를 사용한다.○ 하지만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어떤 사용자의 패턴에 의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시각에 제공하느냐에 대한 화두가 생겼다. 콘텐츠가 많아 실제 재생시간보다 검색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 TV의 역할까지 넘보는 콘텐츠 유통 구조 혁신 선두기업○ 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OTT는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거 블록버스터 시장을 잠식해 나갔던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역할도 넘보고 있다.수백 개의 케이블TV 채널이 지상파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OTT 서비스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첫째, 콘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둘째,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을 정확하게 하고, 셋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좋다. 지원해야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넷플릭스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넷플릭스는 Software Development Kit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각 파트너 회사들이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포딩을 해서 넷플릭스에 인증을 요청하면 품질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 넷플릭스도 모든 TV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며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없는 디바이스는 잘 팔리지 않으므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점기술 4가지: 클라우드, CDN, N스크린, 빅데이터○ 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CDN 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하고 있다. 현재 AWS 고객 중 넷플릭스가 제일 큰 고객이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AWS 관련 툴과 프레임(Frame)을 만든 것들이 실제로 AWS안에 내장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존 나름대로 Prime Video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이기도 한 셈이다.○ 둘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커다란 하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볼 때 끌어오는 저장소이다.넷플릭스가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 Open Connect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하드 드라이버가 뉴욕에 있다면 산호세 근처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조그만 서버를 통해 복사본을 저장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람이 가능하니까 좋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추진 중이다.○ 셋째, N스크린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서 이어보기를 하거나 되감기 등 TV에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al이라는 것을 오픈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다. Air play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천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8만종이 넘고 올레TV와 같은 국내 IPTV들도 보통 10만 종 이상이다.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 8200만 명이 즐기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 수는 채 1만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의 1 수준의 콘텐츠 수로 어떻게 가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추천 알고리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제공○ 추천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이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이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유무 비교[출처=브레인파크]하지만 이때 추천은 목적이 달랐다. 99년에는 DVD Rental Business를 할 때였다. 새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소진이 되면, 그 때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다.당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지 몇 명의 직원이 인기 있을 것 같은 DVD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의 추천은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DVD를 구입하듯이 판권을 계약할 수가 없어 선택적으로 판권을 계약하기 때문에 타이틀 수가 줄어들지만 한번 판권을 계약한 타이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약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종류에 대한 제약사항은 생긴 반면, 수량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투입하고 추천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적은 영상 콘텐츠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이었다. 넷플릭스가 2000년도에 내놓은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키매트릭스의 연관성,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감독, 배우, 장르 등의 인덱스를 제공하여 트렌드를 찾기 시작하였다.프라이즈대회 후 7~8년이 지났는데 알고리즘이 매우 많이 개선되고 있고 국가, 지역, 사용자의 경험 등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의 개선, 보완을 위해 딥 러딩 도입○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개최하기도 했다.넷플릭스는 이 대회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도 도입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넷플릭스 직원들이 일일이 만든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제공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핵심자산이지만 이를 과감하게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테스트해보려는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특화○ 넷플릭스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이 중 700~800명 정도가 추천 업무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 TV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미래의 TV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미리 추천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추천의 한 가지 원칙은 '나쁜 콘텐츠'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비층이 적을 뿐이라는 것이다. 편당 결제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넷플릭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추천과 검색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현재는 8대 2정도 된다. 넷플릭스는 추천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콘텐츠를 제작사에서 구매해 제공하는 걸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넷플릭스의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획부터 배우 섭외,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영국 에서 제작된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원작 삼아 리메이크했다.넷플릭스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예측해 섭외했다.분석은 적중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1이 공개된 뒤 시청자 가운데 85%가 만족했고,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넷플릭스의 주요 오리지널 콘텐츠[출처=브레인파크]○ 또 미국 여죄수에 대한 사실적인 생활을 담은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이는 여죄수라는 대상이 기존에 다루지 않는 캐릭터였고 매우 선정적이기도 하여 이를 수용할 소비층이 넓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이를 수용하는 소비층의 충성도가 매우 큰 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작이 가능한 것은 모두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비분석 패턴에 의한 것이다.○ 2016년에 특히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정치적 이슈를 담은 □ 하우스 오브 카드]를 포함하여 마블사와 함께 제작한 히어로물인 □ 데어데블],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리메이크한 □ 풀하우스] 등이 있다.○ 그동안 북미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콘텐츠가 많았는데,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6년 말부터는 지역적으로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그 중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유명하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옥자'에 대한 화제성이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홍보가 되었다.또한 '옥자'를 시작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있다.○ 한국에 대해서 보면 옥자 뿐 아니라 JTBC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있고 '범인을 잡아라' 라는 런닝맨 컨셉의 쇼를 일반소비자를 겨냥하여 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고 드라마시리즈, 코미디, 다큐멘터리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7년도에 60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 400개 이상의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 정액제 회원 1억925만 명,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40% 차지○ 넷플릭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면 무제한 영화신청이 가능하다.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 중에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적 총 회원은 1억 92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회원과 해외 회원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 회원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반면 해외 회원의 성장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접속한 회원의 연간 콘텐츠 시청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430억 시간이나 된다. 회원 수, 이용자 수, 총 시청 시간과 같은 통계지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북미지역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양이 35%~40% 정도에 이른다.○ 서비스 금액 체계는 3단계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다. 화질과 동시접속 가능 인원에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넷플릭스 기업문화의 핵심, '자유와 책임'○ Sheryl Sandberg라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Netflix Culture: Freedom &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다.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다. IT 회사는 어느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그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ay Top of the Market', 즉, 동종 업계에서 최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사원들을 가족, 팀워크를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는 스포츠팀처럼 운영하고 있다.실리콘밸리의 문화가 한 직장에서 5~10년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1~2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 셋째, 자유와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일할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개인이 계획하고 추진한다.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도 개인이 져야 한다. 그래서 일대일 미팅이 많고 업무보고도 여부도 자유이다. 결과만 평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휴가 기간이 따로 없다. 누구든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쉬면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하면 된다.직원들은 일 년에 평균 4주~6주 정도 쉴 수 있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쉬느냐가 결정된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넷플릭스의 인사 관리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일할 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맥락, 전후사정, contextion)만 제공하라'이다.매니저는 일을 시킬 때 주로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팀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정하고 로드 블록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팀원들과 조율이 끝나면 가도 된다. 출산 휴가는 여자든 남자든 1년 반 정도이다. 그 사이 임시직을 고용하며 1년 반이 지나 여성이 돌아오면 임시직은 해고 한다.○ 법인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카드를 써도 된다. 75불 미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고, 75불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프로세스를 싫어하고 빠른 처리를 좋아하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잘 움직이고 엔지니어 Pool도 많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문화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넷째, Values are what we Value, 즉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한다. 다섯째, Context, not Control, 즉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전달한다. 여섯째,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을 지운 조직을 구성한다. 일곱째, Promotions & Development, 즉 홍보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다.□ 질의응답-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2017년 2분기 실적은 520만 명의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를 추가했고 매출 역시 27억 8천만 달러(약 3조1천억 원)를 돌파했으며 순이익은 6,600만 달러(약 743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오픈 커넥트는 무엇인가?"넷플릭스는 2011년부터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 NOC)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오픈 커넥트는 다시 지역별 개별 ISP에 별도의 장비를 통해 넷플릭스 NOC와 연동되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pen Connect Alliance: OCA)와 연결되어 있다.넷플릭스 수요가 많은 가입자를 둔 ISP는 무료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OCA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OCA는 전 세계 약 1천여 개 지역에서 제공된다고 한다.뉴욕, 홍콩, 런던 등 주요 도시에 OCA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더 빠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서버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콘텐츠 외에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비스 화면과 각종 사용자 분석 서비스는 대부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최근 자체 운영하던 데이터센터(IDC)를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 압축기술도 부족하고 스트리밍 속도가 느렸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어댑티드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상황에 맞는 화질을 공유, 개인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아무리 낮은 스트리밍이라도 일단 재생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면 화질도 좋아진다. 그래도 초기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CDN 등을 통해 재생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마다 콘텐츠가 다른 것 같다."국가마다 판권소유자, 심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장점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왓챠 서비스는 평점을 매겨서 추천하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할 생각도 있는지."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예전에 넷플릭스도 별점 평가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사용자 성향 그룹별로 나눠 별점을 평가하고 공유하게 했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는 별점 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트렌트와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도 감성기술의 부족으로 완벽한 성향파악은 아직 힘들기 때문이다."- 연봉 수준은."개인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삼성에서 엔지니어에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연봉이 1.5배정도 올랐다. 그리고 삼성의 시니어 엔지니어였다가 넷플릭스로 입사했을 때 2배 정도 인상된 수치였다.넷플릭스의 직원 수는 적은 편이고 직원의 입·퇴사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 중 최고 임금을 대우한다는 내용도 있다. 퇴직금은 6개월 급여 정도를 준다."- 넷플릭스에서 퇴사한 사람들은 어느 분야로 많이 가는지."넷플릭스는 퇴사자들에 대해 개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도 가능하고 넷플릭스에서 근무한 자체가 얽매이는 것을 지양하는 업무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도 많이 하고, 우버 같은 유사 분위기의 기업으로도 많이 간다."- 성과를 매우 중요시하고 스포츠팀처럼 타율을 매긴다고 했는데, 타율은 어떻게 평가하는지."1년에 한 번 3월에 '3-6 Review'라는 누구에게나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시기가 있다. 공식적인 것은 한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삼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삼성의 혁신과 넷플릭스의 혁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볼 때 삼성의 혁신은 회사에서 원하는 혁신의 방향이 제시되고, 소수의 인원이 일궈내는 Top-down 형태의 혁신이다.넷플릭스는 실질적으로 직급이나 부서단위로 움직이기 보다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출하는 가치 위주로 움직인다. 다함께 개방적 토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고 해내는 구조이다."-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상 인사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인사담당자로 있는지."HR 분야나 창업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엔지니어들도 평균 40대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 HR 부서에서도 고용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 고용하기도 하는 형태인지."그렇다. HR부서는 엔지니어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자면 넷플릭스 면접 시 모두 6명을 만났는데, 그 중 2명이 HR부서 담당자였다.삼성 인사과와 분위기가 다른 점은 단지 채용 인터뷰를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토론까지도 가능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소감은."질문을 들어보면 기업의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한국과 미국, 삼성과 넷플릭스를 모두 경험한 경험자로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개개인의 책임과 업무에 자부심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에서 일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맡은 업무에 자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하지만 현재는 이름을 걸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부심이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소속된 개개인에게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업무 추진 시 지원, 협조,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지원되는지."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제 경험을 보면 관련된 부서의 인력과 일대일 미팅, 토론을 하고 필요시 추가로 소개를 받는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편이다."- 넷플릭스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을 꼽자면 어떤 것인지."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비교했을 때 유튜브와 비교하면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다는 SNS 등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재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 유튜브가 할 수 있는 필터링이나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의 보장이 어렵다.넷플릭스의 강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타 스트리밍, 검색엔진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좋은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좋은 콘텐츠를 제작, 제공(독점)하게 된 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원래의 사업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프로덕션화 되는 것 아닌지."콘텐츠를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한다면 넷플릭스의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옥자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이것이 영화인지, 콘텐츠인지 하는 것이었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넷플릭스에서는 영화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아서 제기된 논란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에 있어 대응책이 있는지."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반발이 있음에도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일은(영화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영화 한편을 보는 가격으로 넷플릭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하면서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종분야의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아마존 프라임, HBO 등도 있는데 넷플릭스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 콘텐츠 제작 시기가 늦다."- 자체 콘텐츠 제작이 차지하는 비율은."약 70%를 투자하고 있다. 지역화, 개별화되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본래 정기구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넷플릭스는 이 분야에서 선구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가 없다. 타 경쟁업체가 오히려 넷플릭스를 보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데이터와 흐름을 보았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또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면 단 한 명이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경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자체 콘텐츠 이후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보다 어떻게 접근성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를 도입하고 톤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는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 계획은."시도는 있었으나 파트너사와의 마찰이 있었다. 자체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파트너사의 하드웨어에서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인 직원은."방문한 오피스에는 8명 정도 있다. 대부분 엔지니어이다. 8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있다. 직원 구성은 엔지니어 중에는 인도인, 백인, 프랑스인이 많은 편이다. 프랑스인의 특성은 직설적인 면이 있다. 흑인은 매우 적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ㅇㅇㅇ○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업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다.물론 이러한 문화들이 적용되는 일부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하기는 하나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도전을 항상 가능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기 힘든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더군다나 가장 기억에 남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나 자신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어쩌면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일 것이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대부분은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지난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조사(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연령은 평균 47.3세이며, 실제 창업한 연령은 평균 50.8세로 조사* 시니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은퇴이후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비한 개념으로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의미◇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이 43.2%, 비제조업은 41.4%로 나타나 기업(회사) 경력자가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타(공무원·연구소·대학 등) 및 직업 없었음의 응답은 15.3%에 불과□ 시니어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엔젤·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은 2.0%에 불과※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창업자금 규모는 업종, 창업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억 7,8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외부조달자금 포함)◇ 퇴직금 등 자기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니어 기술 창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창업자금 조달원 (%)▲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 시니어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따른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판로 개척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금융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보유 지식·기술 사업화 어려움’,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 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 활성화 장애요인 (%)□ 정부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인지도는 높지 않음◇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10년부터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교육, 시니어 전용 창업센터 운영 등을 시작함○ ’19년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의 명칭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변경하고, 창업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 현재 전국에 3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21년 예산규모는 42억원, ’20년 기준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은 784개 사로 나타남◇ 다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름(23.4%)’, ‘중장년 기술 창업 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 절차 복잡(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집계(5점 만점)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정부의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음○ ‘사업 운영기관의 무리한 성과 평가 기준(23.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20.7%)’ 순으로 답변○ 특히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될수록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준비기간별 응답비율 : 1년 이하 29.6%, 2~3년 42.9%, 4년 이상 44.4%□ 자치단체는 중장년 창업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외에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시의 50플러스 재단*에서 중장년 창업을 위한 공유사무실을 운영하고, 공유사무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멘토링·자문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만 50∼64세 시민을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6.4월 설립한 출연기관◇ 경기도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지식, 노하우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신규고용 창출 80명, 매출 41억원, 특허 17건 등의 성과를 달성□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니어 기술창업이 청년창업에 비해 축적된 기술, 사회활동 및 기업 근무경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창업 성공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 주목◇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21년 기준 베이비 붐 세대의 수는 709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모두 은퇴할 경우 약 311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에 우선적으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필요◇ 또한, 퇴직자의 경우 일반 재직 근로자보다 금융·신용보증기관 활용 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창업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니어 대상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일본의 경우, 현장경력 6년 이상 고령자 창업시 3,000만엔(약 3억원)을 무담보·무보증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창업 이후에도 판로지원 등 멘토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은 시니어 창업기업에 현장코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사업안착을 지원○ 정부·자치단체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West Trenton, NJ 08628-0360Tel: +1 609 883 9500www.nj.gov/drbc 브리핑: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브리핑미국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구분2016년 예산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447,000뉴저지주(25% = 893,000달러)$693,000뉴욕주(17.5% = 626,000달러)$359,500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750,000연방정부(20% = 715,000달러)$715,000**소계(100% = 3,574,000달러)$2,964,500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1,975,000전입- 특별프로젝트$279,700기타 수입$1,292,900총계$6,512,100◇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

□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연기금인 펜컴(PenCom)에 따르면 2022년 4월 27일 20개의 연기금 관리업체(PFA)가 최소 자본금을 N10억나이라에서 50억나이라로 증액시켰다. 자본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연기금 관리업체들에 의한 더 많은 운영 능력을 요구하는 수탁자 책임의 상승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2개월 동안 펜컴은 연기금 관리업체들의 자본금 재편을 승인했다. 연기금 위원회는 관리 및 보관 중인 연기금 자산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기금 위원회는 일부 인수합병(M&A)이 발생해 연기금 관리업체의 수가 22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펜컴은 "주주들 특히 퇴직금 계좌 보유자들은 연기금 관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펜컴(PenCom) 로고

[짤] 처벌 임박! 곽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