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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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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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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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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확대 영국 엔지니어링(Engineering UK, Engineering and Technology Board) 5th floor, Woolgate Exchange25 Basinghall StreetTel : ++44 (0)20 3206 0400 방문연수영국런던 ◇ 영국의 엔지니어링 현황○ 엔지니어링UK는 12년 동안 활동해왔고 시작은 출판물 제작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엔지니어 섹터에서는 중요한 출판물이며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출판, 빅뱅 프로그램,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2017년 영국에서 엔지니어링 현황은 엔지니어링UK의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651,080개가 있으며 전체 회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14-5년 엔지니어링 회사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 전체 노동인구 6,700만 명 중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570만 명 정도로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 41%는 2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 수가 작년 대비 7%가 증가율을 보였고 잉글랜드 북동쪽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 뉴캐슬 같은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선박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현재 신기술, 제조로 변화되었다.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3곳에서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왔다.○ 전체 매출은 1.2조 파운드로 영국전체의 24%에 해당하며 연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 미들랜즈 주는 40%가 증가, 북동쪽은 20%하락으로 2009년 이후 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차이가 없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파운드 가치를 창출하면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 1.45파운드의 가치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용인구의 19%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국 전체 GDP의 26%를 차지한다.○ 영국 교육인증시스템은 레벨3은 고등학교 졸업, 레벨4는 학사, 레벨5는 석사, 레벨8은 박사 등으로 나뉜다. 2024년까지 54%의 모든 직종이 최소 레벨4 또는 그 이상의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화, 머신러닝 등 현대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전문 직업군을 필요로 한다.▲ 필요 직업군[출처=브레인파크]○ 표 중간 부분의 사무직은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중상위 부분의 전문적인 직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미래의 필요 직업군을 예측하고 교육 커리큘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 교육을 통해 보급경로를 늘리고 인재풀 확장과 기업의 젊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 엔지니어링의 인지와 이해를 높여야 한다. 체험 위주의 경험을 제공하고 최신 커리어 정보를 제공한다.○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늘리고 해외 인력 유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 훈련을 통한 기술을 향상시킨다. 공학 커뮤니티와 교육이 협력하여 3배의 효과를 얻는다.◇ 엔지니어의 수요와 공급 현황○ 고등학교 졸업 기준인 레벨3의 엔지니어 수요가 2024년까지 15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5만7000여 명 정도이다. 매년 공급은 2만5,000여 명 정도로 대학 졸업 기준인 레벨4는 최소 2만, 잠재적 6만으로 매년 4만5000에서 8만5000이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11-16세는 51%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지만(2012년 40%)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학교에서 과학 과목이 있지만 공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66%가 과학에 대해는 알고 있지만 30%만 엔지니어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26%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선생님과 부모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고 학생 또한 물리 같은 난해한 과목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자신감이 문제가 된다.○ 96%의 과학 분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엔지니어링에 대해 추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문제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컴퓨터 관련해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GCSE는 중학교 과정, A-레벨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은 과학이 필수과목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택으로, 물리와 컴퓨터 과목에서 여학생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컴퓨터 과목은 여학생이 10%, 남학생이 90%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과목별 불균형과 성별 불균형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공급경로를 뚫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등학교 과목별 여학생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과학이나 수학 선생님의 공급 또한 시급하다. 과학과 수학 선생님 공급의 부족으로 현재 해당 과목 선생님이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1,000명의 물리선생님이 필요한데 공급 받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4,200개 정도 중고등학교를 감안하면 공급이 시급하다. 물리, 수학 임시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 한다던가,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방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으로 가는 방법 또는 견습생, 전문대, 직업교육대학 등의 직업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전문대 같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견습생제도는 산업과 연계해서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 5일 중 4일은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행하고 1일은 학교에서 진행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체가 많아 견습생 자리가 25만개가 있다. 5년 전 대비 50%가 늘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자리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19세 이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 중 엔지니어가 2번째 인기 분야가 됐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을 통한 방법과 견습을 통해 레벨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학생들이 견습을 통한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대학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는 가능성보다 견습생으로 시작해 실전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이점 때문이다.○ 대학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코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코스의 연 5%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비율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7명중 1명만 여성이다.○ 대학교 졸업생 중 68%가 6개월 안에 직장을 얻고 3년 안에 84%가 일자리를 얻는다.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에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학생 중 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은 10명중 3명, 4명 중 3명은 석사를 위해 오는 학생으로 영국 전체 대학원생 중 75%가 외국학생이다.평균적으로 71%의 백인은 6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인종은 같은 기간 동안 51%만 일자리를 구한 것을 볼 때 인종불균형 또한 문제로 나타난다.◇ 엔지니어링 UK 프로그램 소개○ 빅뱅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개최해서 엔지니어링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에 6,500명으로 시작해 2016년 8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버밍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과학 분야의 축제로 고용인, 대학, 과학 분야의 교육자가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매년 3월 11-14세를 타겟으로 하는 빅뱅대회를 개최해 과학 분야와 관련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을 수상하고 노고에 보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버밍엄에서 열리던 빅뱅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국의 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대해 영감을 얻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는 이벤트로 로보틱스 챌린지가 그 중 하나이다. 대회 테마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들과 경쟁하여 지역별 결승과 전국 결승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내일의 엔지니어 이벤트 중 하나인 에너지퀘스트는 커리큘럼 베이스의 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 대해 배우고 이것은 아이디어 챌린지로 연결된다. 모든 프로그램에 엔지니어링 고용주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을 시켜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1-14세의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기위해 출판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엔지니어의 매력과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 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에서 운영하면서 고용주와 학교를 연결한다.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학교와 협력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반대로 학교도 어려워한다.▲ 매니저 분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300명 이상의 고용주과 관계자를 확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계해야할 기업이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 50만 파운드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분포를 보면 매니저 10명은 부족해 더 많은 수입원을 통해 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큰 하나의 브랜드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니저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을 시켜주고 곳곳에 총 10명의 담당자인 매니저를 두어 고용주를 만나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돕는다.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고용주 스스로도 어떻게 학교와 연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용주에게 학교와 했던 데이터를 모아서 리스트를 취합하고 이것을 보고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질적 향상을 시키고 범위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다.□ 질의응답- 대학 엔지니어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길게 내다보고 공급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지원하고, 전문협회들은 성인을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다. 견습생 프로그램 등 각 협회별로 프로그램이 있다.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나이 대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엔 각자 중구난방으로 지원했지만 현재는 조직화해서 영역을 나누고 협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인력이 늘 필요한가? 수요와 공급 중 수요가 항상 높았는지."부족현상은 30년 정도 됐다. 10년 정도는 2만 명 정도 부족했었는데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확장되고 있지만 차이를 채워 줄 사람이 부족하다.어떤 분야는 절벽현상, 은퇴하면 아무도 없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학생이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외국인을 배재하고 부족한 것인지."유학생이 많아도 부족하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광범위하다.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전자산업이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이 쇠퇴한 것과 연관있는지."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고 디자인이 아직 강한 분야이다. 섬이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대해서 운반, 교통 등에 집중하면 엔지니어 수요가 더 많이 질 걸로 보인다.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의 엔지니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나 결과 점검을 해야 방향을 잡을 텐데 10대가 타겟이라 성과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지표는 중학교 시험,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엔지니어링 분야로 신청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로 점검한다. 긴 투자이다. 20-30년 동안의 행태를 바꾸는 일이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산업체 기술변화, 미래 엔지니어링에 대한 커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브렉시트 때문에 정부쪽에서 어떤 기술로 내세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산업별로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에게 공급경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가속화시킬 것이 무엇이 있을지, 추가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이 정부의 산업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많은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스팩 쌓기로 참여하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경우 많다. 대회에서 우상한 학생을 같은 분야에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는지."엔지니어링이 ‘좋고, 멋있다’에서 ‘하겠다’로 넘어가야한다. 공급경로를 넓혀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학생들이 4번 이상의 고용주와의 교감이 있으면 그걸로 커리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수학을 공학으로 보진 않는데 통계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 궁금했다."수학도 엔지니어링에 이용되는 과목이다. 엔지니어링이 모든 곳에 다 쓰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처음엔 코어 엔지니어링만 접근했지만 지금은 큰 범위로 접근한다.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기관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형태는 자선단체이다. 협회의 회비 일부가 우리 기관으로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뱅 부스를 고용주가 하도록 하기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도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컨텐츠가 교과과목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상적인 것은 엔지니어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산업전문가는 지식은 많지만 가르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 지식이 부족하다. 이 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레벨의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장점들을 모아놓지 못해서 이것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십대 이상의 나이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한 가지를 소개하면, 세계에서 빠른 차를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학교들이 지원하면 키트를 받아서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적용해서 할 수 있다.학생들은 공기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쟁의 요소를 섞어 생각하게 한다. 성공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과학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의료기기 산업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 영국 공학교육의 방향성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영국 중, 고등학생들의 공학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학교육에 관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특히 영국 내 중고교 여학생들의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여 이를 끌어올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SC도 공학교육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본받아야할 부문이 많다. 특히, 공학교육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체험행사와 사례교육은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자(엔지니어)의 길보다는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일의 엔지니어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듯 했다.○ 공학교육 관련 현황(통계 자료)과 함께 공학 관련 관심 부족 현상(교사 부족, 직업 교육 지원 학생 저조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한국도 이공계 기피 현상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우수 인재가 유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공학 교육 및 엔지니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통해 공학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학생들의 관심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SC의 기능에 맞게 산업체(기업)와의 협업이나 직접적인 공학 인재 육성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다.○ 대학생이나 재직자 역량 강화 보다는 11세~14세의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경험 제공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기관 같았다.비록 현재 수행 중인 SC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향후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어 보였다.○ 엔지니어링 산업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과 관심을 갖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보고 우리나라 산업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허나 영국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 10년~20년 후에는 공학인재의 수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다.어린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학에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혹은 민간 주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인력수요 부족에 대한 장기적 접근으로 10대 어린 학생들이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공급 파이프(공급경로)”를 넓힌다는 시각이 고무적이었다.성과 없이는 장기적 지원이 다소 어려운 한국의 정책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인식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도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등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중요 참고사례로 활용가능 하다.○ 통역사님이 엔지니어링UK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내용을 전달해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산업에 필수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기반의 향후 방향과 과제들을 설정하는 점들은 각 산업별 통계나 SC 인력수급 현황 분석 활동과도 비교되며 장점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엔지니어링UK의 노력과 이의 추진방안이 한국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초중등 학령인력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일체의 활동들은 산업기술 인력양성이라는 직접적 성과라는 시각과는 다르게 단기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 인력양성 관점이다.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선이기 보다는 최우선시와 함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정부(교육부가 연계된 산업인력양성 정책수립) 및 산업별 협·단체가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참고해 즉흥적 성과에 치중하는 사업에 몰입하지 않고 인력육성의 초점을 초중등 학령인력에도 병행하여 두는 것을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공계 기피는 한국과 영국 양 국의 공통된 고민거리인 것 같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엔지니어링UK의 여러 활동들이 인상 깊었다.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통계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더 필요한 교육과 지원책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도 하는 모습에, 현장 밀접형 정책 지원 기구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엔지니어링 파트별, 남녀 구분, 졸업자들의 진로 파악, 수급현황 등 종합적인 이슈 도출과 전망을 통해 취업률 상승 및 대안정책(교사역량 강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펼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엔지니어링에 대한 영감을 어렸을 때부터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이다.○ 산업분야 전문가와 연계, 실험실습, 커리어 정보제공 등은 공급부분의 학업 성취도 제고 효율적 방법이다. 젊은 연구자 및 공학도에게 엔지니어링 비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과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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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하고, 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인데 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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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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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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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이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했다.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만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이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이다.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 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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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강 주변 지역경제협력 통한 수변발전 프로젝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MTCO) c/o 3rd Floor, Department of Tourism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154 Ram"1 RoadNational Stadium, Wangmai, PathumwanBangkok 1033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협력단체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 방문단의 첫 방문지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에서는 Executive Director인 Jens Thraenhart씨와 Destination MEKONG의 Operation Manager인 Gerrit Kruger씨,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Ton씨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중국에서 발원하여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자,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기도 하다.또한 계절에 따른 유수량 변화가 심하고,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에는 어려움이 많아 메콩강 주변은 지난 10년 간 방치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민들 또한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여러나라를 걸쳐 흐르는 메콩강[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메콩강 광역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면적은 260만㎡, 인구는 3억 5,600만 명에 이른다.○ GMS 국가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있다. 메콩강 협의회는 6개국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농업부, 환경부, 철도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후 다양한 투자기금으로 운영○ 메콩강협의회는 현재에는 메콩강 광역권 국가들의 연간 재정 기부금과 다른 유럽투자기관들의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 설립당시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메콩강광역권 국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협의회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무기관으로서 현재 아시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송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 개발 △관광 △무역 △민간부분 투자 △농업 부문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지역프로젝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통한 메콩강 주변 환경 개선 및 발전○ 현재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는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베트남 호치민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의 개발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 메콩강 관광 심볼[출처=브레인파크]○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활용함으로써, 메콩강 주변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콩강 국가들은 점차 자급농업에서 다양화된 경제활동으로, 더 개방된 시장기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로 메콩강 6개국 간 서로 교류활동의 확대, 특히 국경 간 무역, 투자 및 인력망 확충 부문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발전소, 특히 수력발전소가 메콩강 주변 지역 곳곳에 개발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메콩지방의 풍부한 인력 및 천연자원은 아시아 경제 성장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관광 분야는 1993년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할 수 있는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Bangkok이 설립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그 이후에 관광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관광개발 △민간참여독려 △관광객 편의 제공 △관광 인프라 개발 등 7개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창출○ 지난해 메콩강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6천만 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이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축이며, 통계자료를 봤을 때 관광객 수는 3.4% 증가했고, 관광 지출액은 27.8%가 늘었다.▲ 메콩강관광 관련 상승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메콩강 주변의 투어리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지역 및 국가를 경유하며 메콩강 주변을 관광한 횟수가 많아졌단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콩강을 목적지로 찾는 1차 관광지 육성 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2차 관광지 육성도 중요하다.또한 단순 투어리즘 상품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본연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장 눈에 띄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관광 온라인 플랫폼 '메콩모멘트'○ 메콩강협의회에서는 '메콩모멘트(Mekong Momen)'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메콩강 관광을 하면서 #mekongriver 혹은 #mekongtourism 등의 해시태그를 유투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등록하게 되면, 메콩모멘트에서 해시태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소주제를 만들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숙소, 식사, 관광지 같은 소주제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콩강 주변 지역을 관광하기 전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분야 사업자들은 이 내용을 활용해서 또 다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메콩모멘트도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과 개인의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과 매거진 발간○ 다른 프로젝트로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 행사는 개인 혹은 단체가 메콩강을 주제로 한 60초의 영상을 해시태그를 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다.○ 선정자에게는 메콩강협의회의 마스코트인 돌고래 트로피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해주고 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참가한 사람은 1백만 명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뿐 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는 ‘메콩 트렌드’라는 매거진도 발간하고 있다.○ 이 매거진에서 메콩강에 대해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와 어떤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메콩강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도서관에서는 △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다양한 이벤트에 관한 내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또 이 온라인 페이지에서 메콩강 투어리즘과 협력하고 있는 블로거, 트래블 에이전시 등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볼 수 있다.○ 메콩강협의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홍보활동들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미디어,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조금씩 펼쳐나갔고 그 결과 성과를 이루면서 점차 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일을 기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게 되면서 홍보 규모도 많이 확대되었다.◇ 포럼과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하는 메콩강협의회○ 그밖에 ‘메콩투어리즘포럼’은 작년에 라오스에서 진행했었는데, 400명이 참가하여 매우 호응이 좋았다.○ 포럼에서 의미있었던 활동 중 하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포럼’으로서 물병을 알루미늄 물병으로 제공해서 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순히 회의장에서만 포럼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 메콩강 리버크루즈를 타고 크루즈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 세미나 주제에 맞는 위치에서 색다르게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오픈포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메콩강 주변의 해당지역 관련 블로거들과 지역 주민 혹은 관련 기업 사람들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푸드 페스티벌’을 테마를 잡고,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보는 행사도 했다. 올해는 태국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큰 행사인 ‘TWG-41 & MEKONG TOURISM FORUM 2018’은 2018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도 지원○ 이 뿐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에서는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다.○ 작년에는 스타트업 기업 250개가 지원신청을 했고 21개의 스타트업이 세미파이널에 진출, 우승한 스타트업에 대해 35,000$의 상금이자 지원금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ITB라는 행사도 주최했고, 올해 2018년에 진행했던 행사 중 ‘Marketing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행사에서는 GMS 국가 중 4개국에 있는 관광부 장관들을 불러 관련 스피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높아질 아시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2025전략○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중산층에 대한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중산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은 유럽이다.하지만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유럽의 중산층 수는 줄어들고, 아시아의 중산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30년이 된다면, 아시아 중산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콩강협의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메콩강 주변에 더 많은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려는 2025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6개국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메콩강협의회의 2025전략’에 따르면 △인력개발 △투어리즘인프라 확충 △방문자 서비스 향상 △창의적인 마케팅과 홍보 △지역 여행 기능 강화의 5가지 전략 프레임이 있다.○ 2025 전략을 통해 각 국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고, 메콩강 광역권 국가 간 균형 성장과 지역 경제협력이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별 2025 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국가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역의 혼잡을 완화 해안 지역, 북동쪽 및 톤레샵(Tonie Sap)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 훌륭한 문화와 자연, ‘깨끗한 도시, 깨끗한 휴양지, 좋은 서비스’ 경험 홍보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목표 캄보디아와 해외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의 방문 장려 시장조사와 유통경로 강화 중장거리 시장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 노선 개발중국 관광상품의 다변화 촉진과 관광 소비를 위한 새로운 핫스팟 지역 개발 대규모 해외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 촉진 관광 정보 보급을 위한 시스템 강화 관광의 문화적 자원 육성과 환경보호를 촉진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질 향상 각기 다른 지역 간 균형 잡힌 관광의 개발 촉진 국내 관광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장려라오스 관광상품 품질 향상과 아세안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순환로·관광지 개발 생태 관광을 위한 세계적인 목적지로 변화 소비가 높은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을 목표 시장 정보와 결과 모니터링 개선 관광 정보의 보급 개선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미얀마 관광 시스템의 공급, 수요 및 격차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 정보 개선 계절적 변동, 지리적 확산, 세분화 및 수율의 문제를 해결위한 마케팅 전략 책임있는 관광에 대한 내부 인식을 높임 미얀마 브랜드 이미지 구축태국 ‘태국다움(Thainess)’ 강조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목적지로서 태국에 대한 인식 제고 근원시장의 균형을 잡고 고급 시장에 다시 집중 전국 관광지 균형을 잘 맞춰 인기 있는 목적지의 방문객 혼잡 감소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 계절적 변동성의 감소를 위해 관광이 저조한 계절의 관광을 장려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활성 네트워크 방문객 방문 확대와 소셜 마케팅 홍보 강화베트남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필수 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화 베트남이 베트남 주민들의 선호 휴가 목적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유지 베트남산 제품과 주요 관광 지역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달 방문객 체류 기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재방문객 유치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민간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비용 효율 달성□ 질의응답- 메콩강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메콩강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메콩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0년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다. 도시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태국사회에서도 그 가난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항상 고민이었다.하지만 메콩강협의회가 설립된 후 10년간, 그 지역들이 관광지로써의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며 원주민들의 그 수익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다.메콩강협의회는 그 사람들이 메콩강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관광상품이나 자영업을 통해 점점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혹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훼손시키면서 경제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일상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지."현재 메콩강 주변으로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고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기존과 달라지는건 확실하다.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단지 그 투자된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곳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인여행지 뿐만 아니라 2, 3차 여행지를 많이 개발하여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최대한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본연의 모습그대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가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태국에서 나머지 5개국을 조정하는지."태국 문화부 소속이 아니라, 6개국 전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공기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6개국이 같이 운영하고 실제 사무국만 태국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을 생각하면 된다."- Jens 대표는 6개국 공동에서 위촉된건지."6개국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2번씩 미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을 투표로 뽑는다.2년동안 대표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재임할 수 있는 건 2년이다. 그래서 총 임기는 4년이다. 관련 행사를 주최할 때 헤드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소 운영은 6개국 출연금인지, 아시아개발은행 투자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투자처가 아시아개발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에 많은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이 투자금액을 가지고 라오스에 다리를 놔달라던지, 어떤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한다던지 많은 조건을 건다. 협의회는 투자금으로 국가를 지정해서 개별 프로젝트에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돈을 지원한다."□ 일일보고서○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TCO)은 2005년 설립되어 메콩강 홍보·마케팅 실시 및 개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설립 초기부터 참여주체간(Public & Private)의 협력체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함. ➟ 공적부문과 사적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쉽 체결 필요○ 메콩강 주변은 15~20년전 가난과 빈곤의 이미지에서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변화하고 있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메콩강 주변 주민들에게 일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 메콩강을 관광하는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메콩강에서 다른 곳(2차 방문지)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함.↳ ㅇㅇ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파악(방문 기록지 작성 등)하여 ㅇ개 시·군 연계상품 개발 가능○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여 비즈니스와 방문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함.↳ 메콩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올리면 숙소, 관광지, 식당 등을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광객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60초 홍보동영상 제작 공모에 2개월간 100만 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돌고래 트로피를 수여하였으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리버크루즈) 세미나를 개최함.➟ 젊은층을 대상으로 SNS 홍보방안 마련 및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 매콩강 주변의 6개국의 협력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메콩강 관광 홍보가 주요 업무○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도 ㅇ개 시군이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정사무소를 별도로 둔다면 공공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사업이나 상인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며 관광객들에 대한 분석,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문제점]○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의 영문표기가 너무 김○ 프렌즈의 친숙한 이미지 강조○ 비단길(육로)과 연관연상되는 동양적인/신비한 비단강길 강조○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의 로고가 인상적이었음○ 사람의 얼굴로 강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음[제안]○ ㅇ개 시군의 캐릭터 활용, 로고 제작(예시 : 카카오프렌즈)○ 향후, 수상관광 상품에도 접목 가능○ 우리 협의회도 ㅇ개시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국내,국외)에서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협의회 로고와 영문 표기 개발이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환경 속에서도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며 2000년 ㅇㅇ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ㅇㅇ강을 공통 분모로 ㅇ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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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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