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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록 휴게소는 많은 이들의 여행의 설렘을 담는 공간에서 대중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묻지마 범죄’는 과연 동기가 없을까? 상대적 박탈감, 고립, 사회와의 단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흉기난동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부산 서면 칼부림 예고 글에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온라인 공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분으로 들끓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와 분리되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정부는 최근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원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손 놓은 채 말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에게 찍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어른들 말씀에 시골동네엔 한둘씩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아 그런 경험이 만무한 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을 보고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한국전쟁이 배경인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은 동막골 주민 ‘여일’역을 맡아 동네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뱀에게 물리면 아프다는 말과 연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꼬아대던 ‘여일’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막골 주민들 틈에서 지낸다.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동막골에서 대립한다. 하지만 동막골 주민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일’도 동막골 주민이었다.뻔한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알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념은 서로를 미워해도 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말이다. 지난 8월 4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용의자가 현재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 혹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침묵의소리에서 2021년 11월 국제신문을 통해 정신장애인미디어보도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였다는 문헌자료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털의 조회수를 염두해 둔 것 같은 지금의 보도 행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이며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이 0.014%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훨씬 적게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는 추측성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뿐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입원을 하여 3개월 동안 페쇄병동에 지낸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 환청 등의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많이 갑갑했고 미칠 것만 같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무척 고생스러웠다.나의 치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물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그러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멍하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등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5분이 되지 않은 짧은 외래진료로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한 두차례 약물교육으로는 병식을 깊게 가지기 어려웠다. 무기력감과 같은 음성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약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1개월 동안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꼈다,” 현재 송국클럽하우스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아 씨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이다.안경아 씨는 회복과정에서 정영환 동료지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정방문을 통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험전문가로서 나의 회복경험을 나누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더 많이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WHO는 정신건강 모범사례 5가지(인권 및 회복 범주론/2021)로 법적 역량의 존중, 비 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 포용 그리고 사회보장, 고용, 교육, 주거를 포함한 회복접근을 제시하고 있다.퇴원 이후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되어야 비로소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하고 싶은 환경과 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와 재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나아가야 방향이 아닐까? ◇ ‘힙(Hip)하게’ 이웃 만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4.13.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로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되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2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담 때문에’(18.9%),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15.6%)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활용될 기초 자료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이웃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 사업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부산에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개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이 발을 벗고 청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위의 자료와 더불어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건강문제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격차가 관찰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 보다는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요인으로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특히 저소득 1인 청년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청년정신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은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양질의 식사를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정방문을 갈 때 한 손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밀키트를 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혐오를 만든 미디어에 맞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 ‘힙(Hip)하게’ 이웃 만나는 방법을 찾고 오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면 좀 더 살만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숙 소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람살이를 돕기 위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24년째 근무 중이다. *침묵의소리는 2008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으로 시작,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리더양성,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운동과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작가소개 그림1. 박승현: 두꺼운 선과 주관적 표현이 강렬한 작가. '에곤 실레'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한다.그림2. 고장훈: 송국에서 만화작가 활동에 참여하며 어릴적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는 중이다.그림3. 황유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일러스트부터 웹디자인 등 다재다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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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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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구분내용일시2016. 8. 23(화), 15:00∼17:00장소오사카 텐진바시스지 상점연합회(大阪市北区天神橋3-5-1, 天三おかげ館)홈페이지http://tenjin123.com/활동내용텐진바시스지 상점가 및 연합회 역할 소개전통시장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차별화된 고객유치 방법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모리오카 요시로우(盛岡淑郎) 회장츠쿠베 켄지(築部健二) 부회장오모야 토시히로(重矢錐宏) 前부회장 겸 어드바이져 □ 브리핑 내용○ 1981년 설립된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는 총 길이 남북 2.6㎞(도보 약 40분)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로 오사카 주민들이 일상 용품 구입을 위해 많이 찾는 곳임○ 텐진바시스지는 아와오도리마츠리, 닌자마츠리 등 1년에 약 10개의 큰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상승을 이루어 내고 있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상점가가 침체되었을 때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어 연 115억 엔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음○ 전통상점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아케이드, 영화관 및 게임센터의 설치로 시설 현대화를 이루어 주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두고 있음○ 상점가 내에 인근 간사이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을 설치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린이 인형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젊은 엄마들의 방문을 늘리는 등 젊은 층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음◇ 시장을 하나로 묶는 상인회연합체○ 2.6km 거리에 약 600점포 이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며 판매하고 있음. 1~7번가(쵸메)메까지 7개의 상인회가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2개의 상인회연합체(1~3번가 진자 쪽, 4~7번가 터미널 쪽)가 있음.연합체를 만든 목적은 시장의 여러 번가(쵸메)들이 협력하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 위함임. 개별 번가(쵸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인력이 부족하여 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상인회들이 연합하면 시장 단위의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1~3번가(쵸메) 연합회는 설립된 지 25년 정도 되었으며, 1~7번가(쵸메)까지의 상인회를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합 구심점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음.1~7번가(쵸메) 상점들이 연합하여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목표이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모을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경쟁력 확보○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빈 점포가 없다는 점임. 1960년대 대중교통이 확산되면서 텐진바시 상점가도 침체기를 겪었음. 몇몇 상인들은 경영난이 지속되자 결국 상점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도함.텐진바시 상인회는 빈 점포가 재래시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활용방안을 모색했음. 빈 점포가 생기면 상인회가 이를 인수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공실률을 없앴고 그 결과 점포 임대율이 95%에 달함. 또한 상인회는 빈 점포를 활용, 한 달에 한번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전시회도 진행하고 있음○ 이벤트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을 모으는 데에 효과적임. 상인회에서는 연간 약 10회의 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대표적인 이벤트는 다음과 같음• 아와오도리마츠리 : 올해 4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아와오도리는 시코쿠 도쿠시마현에서 추는 춤인데 일본인이면 누구나 아는 춤임.전국적으로 아는 춤을 이용해 시장을 PR하고 도쿠시마현의 특산물전을 진행하였고 텐진마츠리(오사카의 대표 마츠리)와 비교하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아와오도리마츠리 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닌자마츠리 : 닌자 초대해서 무대와 가계 앞에서 공연을 하는 이벤트로 3월 달에 진행했음• 타나바타마츠리 : 일본에서 칠월칠석을 기념하는 큰 행사로 텐만궁에서 열림. 상점가가 텐만궁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행사 후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으로 유입됨• 추석행사 : 추석에 전통 춤 봉오도리 행사를 진행함• 할로윈축제 :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특히 29일과 30일에는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벤트 개최함• 텐진마츠리 : 텐진마츠리(天神祭)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매년 7월 24일과 25일에 걸쳐 개최되는 민속축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임. 역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 일본 헤이안시대의 정치인으로 오늘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의 원한을 풀기 위해 949년 당시 수도인 오사카에 텐만구신사(天滿宮神社)를 짓고 951년 신사 근처 오가와(大川) 강가에서 가미보코(神鉾, 창과 비슷한 형태의 무기)를 떠내려가게 해서 창이 도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의식을 시행한 데서 비롯됐음. 텐진마츠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로 몰리면서 텐진바시스지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음▲ 텐진바시스지 상점의 만보장[출처=브레인파크]• 매월 연간행사 : 매월 24, 25일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위에 언급된 이벤트 외에도 2.6km의 긴 상점가를 다 걸으면 10,000보를 넘는 것을 이용하여 1번가(쵸메)에서 7번가(쵸메)까지 걸어가면 도장을 주는 만보장(萬步章)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음○ 이벤트와 작은 물산전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점가의 매출이 올랐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텐진바시스지의 특징이자 브랜드가 되었음. 이를 통해 다른 상점가와 차별화 할 수 있었음◇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의 대응○ 텐진바시스지는 인구의 고령화 대형 상점 중심의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 이런 변화에 상점가연합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2016년 9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천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3%로 추산됐음. 고령화는 텐진바시스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상인들의 고령화로 상점가 침체의 위기를 맞았었음.상인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상점을 운영하지 못 할 경우 보통은 후계자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지 못한 곳은 체인음식점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음▲ 라쿠고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출처=브레인파크]○ 대형 할인점의 건설로 텐진바시스지는 2000년대 중반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음. 주변에 편의점·대형 마켓 등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며 시장에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났음. 오모야 도시히로(重矢錐宏) 상점진흥조합 부이사장은 손님이 계속 찾아오게 하기 위해선 '뭔가 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억3000만 엔(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었음.총 216석 규모인 이곳에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왁자지껄한 공연이 열림. 공연장이 들어선 후 시장 방문객은 평일 20~30%, 주말은 40%가량 증가했음. 오사카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연장 건설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15억 엔(약 1500억 원)에 달함.○ 사회의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님.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저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유입되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면세 제도를 시행한 후 시장에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늘었음◇ 새로운 것과 옛것의 조화를 이룬 상점가○ 텐진바시 상점가의 비결은 사회 유행에 따르지 않고, 이 지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시킨 것이 포인트임.텐진바시스지에는 새로운 것(프라와이파이)과 옛것(손으로 직접 만드는 밥, 아케이드의 도리 등)이 공존해 있음. 주변에 도시화된 우메다가 있는데 우메다에 비해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어서 손님들이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를 더 좋아함○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시장 답지 않게 다양한 상가들이 고루 있다는 점임. 특히 저렴한 상품들이 즐비하고 곳곳에 오래된 맛집이 숨어 있음.그 중 하나가 50년 된 나카무라야 고로케 가게로 고로케 한 개의 가격이 무려 90엔(약 900원)으로 저렴함. 7번가에 있는 ‘Alcyon제과점’은 프랑스빵 세계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음○ 텐진바시 상점가는 이들 맛집 뿐 아니라 다양한 종합 쇼핑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임. 영화관은 물론 게임센터도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매일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짐▲ 도리장식을 한 아케이드[출처=브레인파크]○ 아케이드의 디자인 또한 전통을 지키며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줌. 1995년에 처음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장을 현대화 하였고 아케이드에 일본 전통을 드러내기 위해 도리를 매달아 다른 상점가와의 차별성을 두었음○ 이익창출에만 관심을 두던 대형유통점 때문에 상점가들이 쇠락했지만 ‘전통과 조화된 거리’를 모토로 지역부흥을 위한 전략을 펼친 결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음◇ 미래 고객 '젊은이'를 공략하라○ 전통만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 고객인 젊은이와 소통도 강화했음. 상점가 한복판엔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공간이 있음.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특징은 빈 점포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6㎡(8평) 넓이의 빈 점포는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점포 별 이벤트 개최 시 공간대여 등 공유공간으로 이용됨○ 또한 이곳은 상점연합회와 대학이 협의를 맺고 인근 간사이(關西)대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스터디룸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소정의 임대료는 대학이 상점진흥조합에 지불함.대학 축제 때 상인들이 구경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시장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어주면서 친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 젊은 엄마들이 상점가를 찾아오도록 어린이 대상 종이인형극을 기획하고, 오사카 사투리 체험 등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했음. 이런 활동을 통해 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상점가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음□ 질의응답- 연중 10회 행사의 비용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가? 상인회 자체에서 조달하는지."구역별로 가계 별로 조합원들이 매월 회비를 냄. 가계의 크기에 따라 회비가 달라졌다. 점포 사용료와 별도로 매월 내고 있다. 이 회비로 이벤트 개최 때 이용하며, 홍보물의 광고비로 조달하기도 한다.과거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조금이 거의 없으며, 상인회상인회 자체에서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이나 쉼터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텐진바시스지는 따로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여기는 앞에는 상점이고 뒤에는 살림집이다. 그래서 개인 집 화장실을 빌려 쓰는 편이다. 공원, 텐만궁,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장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다. 일본에서는 시장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문화이다."- 아베노믹스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얼마나 되고, 홍보효과는."수치적인 자료는 없으나 체감으로 약 40% 증가된 것 같고, 매출 증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상가 측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은 없으나 택스프리, 프리 와이파이 설치로 인해 관광객들이 SNS에 올리는 등 자동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지을 성남중앙시장을 위한 조언은."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공간과 같은 프리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상인들에게 유료로 공간을 대여하여 가게의 이벤트나 전시회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쓰기도 하고 개인 가게에서 쓰기도 한다."- 상인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상인정신)는."오사카는 일본 다른 지역보다 물건이 싸고 일 처리가 빠르고 능숙하다. 또한 오모떼나시라는 상인 정신이다. 오모떼나시는 손님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응대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을 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일본의 역사성을 갖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이벤트는 작게 시작하여 반응에 따라 크게 하고 있다. 홍보는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지역신문에 전단지를 포함하여 보내기, 지역방송에 취재 요청, SNS를 통해 진행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파이 구축할 때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가?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이파이 설치를 할 때는 100% 오사카시에서 지원해줬다. 유지관리는 100%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 아케이드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시설관리(페인트칠, 전기, 아케이드 개보수)는 용역을 맡기고, 각자의 상점은 상인 스스로 한다. 용역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텐진바시스지는 개인 상점가이다.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많은 편이지만 텐진바스시는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설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시장 보도블럭, 도로 개보수 같은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상인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은."한국 같은 경우는 사업 수요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는다.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자격을 갖춘 수요자가 응모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공문이 내려온다."- 야채, 생선 등 1차 식품가게가 많이 없는데 수요가 없어서 입점 시키지 않는 것인지."연수단이 온 곳은 3번가(쵸메)이고, 4번가(쵸메)에 공설도매시장이 있어 1차 식품가게가 있다."- 아와오도리같은 행사에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춤을 직접 배워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인지."아와오도리 연합회가 있고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무소에 요청하여 전문가들이 와서 행사를 해준다. 또한 행사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기가 많아서 9월부터 매월 2차례 강습을 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회비를 안내거나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제제 조치는."상인회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도 제제할 수는 없다. 각 쵸메마다 규칙이 있는데 순찰을 하며 그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제제는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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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이마트 고밥점 366 Phan Van Tri st, ward 5,Go Vap District, Ho Chi Minh Citywww.emart.com.vn/emart-stores-gv방문연수베트남호치민 □ 브리핑 내용구분내용면담자천병기 상무 (이마트 베트남 법인장)이형순 팀장 (이마트 고밥점)Tel : +82 884 9030 46613email : 981334@emart.com 주요내용베트남 시장 분석이마트 고밥점의 운영 전략 및 발전 방안한국 상품 수입 및 판매 프로세스◇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와 소비시장○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베트남 경제-사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21%로, 전년도 성장률(6.68%) 및 당해 목표 성장률(6.7%)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목표 달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후 현상, 해양환경 파괴 등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6%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베트남의 소비용 재화·서비스 소매매출 총액(경상가격 기준)은 3527조4000억 동(약 159억183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현대식 유통의 초기, 개발 여지가 많은 시장○ 베트남의 현대적 유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베트남 소매유통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은 현재 750개의 슈퍼마켓과 130개의 쇼핑센터, 그리고 9000개의 재래시장(개인이 소유한 작은 가게 포함)으로 소매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즉 재래시장(GT: General trade)이 75%를 차지하며 현대유통망(Modern trade)의 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많은 소매유통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아직도 전통 재래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낮은 도시화율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향후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적 유통망에 있어서는 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유통망을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대체하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Retail asia 2014에 따르면, 베트남 유통기업인 Co.op mart가 2014년 베트남 유통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ig C, Metro, Aeon 등 외국계 기업의 성장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2015년에 호치민에 1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베트남 진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한 성적으로 베트남 소매시장에서의 지분을 키워가고 있다.◇ 20대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 폭발 예상○ 핵심생산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도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약 9,500만 명(CIA 월드팩트북)을 넘어섰다. 인구 순위로는 세계 15위다.○ 이중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지속 증가해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생산 인구인 35세 미만 비중이 60%가 넘어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 고밥점○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인 이마트 고밥점은 2015년 12월 오픈했으며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시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상권인 고밥에 위치하고 있다. 매장은 2개 층, 총 3,200평 규모이다.○ 이마트 고밥점은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신흥국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이마트 고밥점[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고밥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3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증가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쇼핑 시설과 문화를 선보여 베트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 전략과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 접목○ 고밥점은 이마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 매장이다.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취향을 반영했으며 300명가량의 점포 인력 중 점장을 비롯해 직원의 95%이상이 베트남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했다.○ 고밥점은 베트남 현지에 부족한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쉬 클럽 등 현지 유통업계 최초의 테마형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국내 베트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과 이마트가 직접 소싱한 해외우수상품으로 구성된 호치민시 최대 규모의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다.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베트남 전통 델리와 한국 방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김밥과 통닭 등 다양한 K-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고 있다.○ 상품과 편의시설은 현지 선호도에 맞췄지만 고객 서비스만큼은 한국식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이마트 고객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현장 교환·환불제도, 계산 착오 보상, 고객의 소리 약속 이행 등 베트남 현지에서도 아직까지 생소한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을 접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국가기관과 공조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을(Helmet for Kids)캠페인’을 시작으로 베트남 정부 산하 국립어린이재단과의 ‘희망장난감도서관건립’ 등 현지인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노브랜드의 인기○ 한국상품은 베트남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현지인의 구매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해외점포에서 ‘노브랜드’ 상품이 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해외 체인점에서의 '노브랜드'제품 판매비율이 높은데 고밥점은 전체매출의 3%가량이 '노브랜드'제품일 정도로 특히 인기가 높다. 올해 1분기 베트남 고밥점의 노브랜드 매출이 9억 원가량으로 한국이 약 4억5000만원인 것에 비해 점포당 매출의 두 배 수준이다.◇ 이마트의 국내기업 베트남 수출 지원○ 이마트는 베트남시장 진출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2017년도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글로벌 시장조사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베트남 1호점 오픈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과 손잡고 한국 소비재 생산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펼쳤다.고밥점 매장과 야외 특설 행사장에서 ‘KOTRA와 함께하는 한국 상품 대전’을 열고, 한국 중소기업 우수상품과 한국 식품 업체 상품 알리기에 힘썼다.이마트 협력회사 15개사를 비롯해 정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한 35개사 등 총50개 한국 기업들이 이마트 고밥점에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 했었다.○ 또 2016년 11월 25일에는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수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베파트너링 행사’에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이마트 협력 회사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점포매출 중 약 8%가 한국 상품으로 국내 소비재 상품의 베트남 진출의 주요 매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이마트 매장은 이마트 해외사업의 중요한 점포임과 동시에 이마트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수출로 연결 될 수 있는 수출기지가 될 수 있다.앞으로도 이마트의 베트남 진출 노하우를 중소 협력기업과 공유하고, 이마트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좋은 상품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마트가 이끄는 유통시장에서의 옴니채널○ 최근 베트남 소비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베트남 유통시장 또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매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는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현대식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현대식 유통망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리테일먼트’, ‘안전’ 니즈에 부합한 대형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과 ‘근접성’, ‘편의성’을 갖춘 편의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열악한 물류 환경과 지불수단의 미발달 등으로 아직 그 규모는 작다. 하지만 현재 시장규모 4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 인구(인구의 90%이상)를 기반으로 모바일앱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매가 활발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 향후 시장 성장성이 밝다.▲ 유통채널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또한 이런 유통 트렌드를 이끄는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을 기반으로 온라인몰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고 이는 온라인 근거리배송서비스형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며 냉장고 보급량이 낮아 적당한 용량을 구매 후 바로 조리해 먹는 식 문화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내인구의 2배에 달하는 9,000만 소비자가 잠재고객으로 있어 시장이 큰 편인데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소유냉장고 용량이 적은 편이어서 유통업체의 온라인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다.○ 베트남의 이 같은 현지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들은 신선매장의 신선도 및 맛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적당한 용량을 구매한 후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다. □ 참가자 소감문◇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해외진출을 준비한 이마트○ 사전 시장분석(5년)을 통한 최고의 상권 확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 고객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테마형 테런트로 현지 유통업체에 비해 확연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6호점 출점 확대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차별화 전략 중 쇼핑 원웨이 카터방식, 델리 베이커리 먹거리 매장, 테마형 테런트의 놀이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유통업체와 차별화 전략에 감명 받았다. 자사도 노브랜드 제품개발과 현지화에 경쟁력 있는 상품 입점을 증대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고밥에 입점한 것을 통해 베트남 중산층을 겨냥한 타깃마켓이 적중했다고 생각된다. 한인들만을 위해 한인 타운과 가까운 곳으로 갔다면 매출 한계점이 반드시 도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을 먼저 공략하고 한국인들은 후순위로 판단해도 무리 없는 전략이다.○ 고객의 필요에 따른 상품 제공으로 철저하게 고객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이 돋보였다. (CAT별 진열/넓은 동선확보/다양한 델리식품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이마트○ 현지화 성공 및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장투어를 진행하니 현지 매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노브랜드 업체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아직 진출되어 있지 않은 TEA(침출차)부분도 진출 희망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단독적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보다는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마트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시장정보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체의 도전적인 상품 개발만이 베트남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당사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개발에 적극 추진예정이며 베트남 이마트 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 가능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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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브랜딩 랩(Self Branding LAB) Tel: +65 8101 6121JASMINE.HAN@SELFBRANDINGLAB.COMwww.selfbrandingLAB.comwww.learn.selfbran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개인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셀프 브랜딩 랩○ 셀프 브랜딩 랩은 개인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참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결국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삶을 디자인 할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 브랜딩 랩은 서울대학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파리-싱가포르 경영대학(Business School Paris-Singapore, ESSEC) 등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개인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름버그, SK플래닛, 애플 등의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해왔다.◇ 한국인 기업가의 싱가포르 창업기○ 셀프 브랜딩 랩의 창시자 쟈스민 한씨는 어문학 전공자였으나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한국 광운대학교에서 조직 심리를 전공했고 시드니 대학에서 조직 코칭을 전공하였다.졸업 후 그녀는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호주에서 리더십, 교육 전문가로서 몇몇의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그 후 쟈스민 한씨는 싱가포르의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쟈스민 한은 애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았다.쟈스민 한씨는 환태평양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리더십개발 팀을 이끌었고 그 결과 환태평양 영업부서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애플은 쟈스민 한이 만든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팀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지도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쟈스민 한은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직업훈련 매니저로 근무하여 교육석사 과정 학생들과 기업 직원들을 위한 ‘협상 지도’강의를 만들었다.○ 2015년 1월, 쟈스민 한은 다양한 인적자원 코칭 노하우를 통해 셀프 브랜딩 랩을 설립하였다.□ 강연 : ‘셀프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 전략◇ 글로벌 취업 전문가의 강연○ 연수팀에게 강의를 한 김진희씨는 글로벌 취업 컨설턴트다. 그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현대 오일뱅크에서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그 후 싱가포르의 JAC 리크루트먼트에서 5년 간 한국팀 매니저로 한국 학생들의 싱가포르 취업을 도운 경험이 있으며, 해외취업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 후보자들을 만나고 후보자에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 작년 한해에도 그녀는 많은 취업 컨설팅 활동을 하였다. KOTRA 싱가포르 취업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KOTRA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활동을 통해 인하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또한 NCS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글로벌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글로벌 잡페어 싱가포르 취업설명회, 셀프브랜딩 랩 나비아 프로젝트 커리어 코칭 및 개인 커리어 코칭을 하였다.김진희씨는 자신의 취업 컨성팅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5년 3월-12월에 싱가포르 한인회 월간지 한누리에 취업컬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취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단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였다.◇ 셀프브랜딩의 중요성○ 셀프브랜딩의 시작은 ‘회사 명함에서 회사 명과 직함을 지우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차별성 찾기의 시작은 나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남들보다 내가 더 잘 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IT전공자인 연수 학생들을 예로 들면 IT전공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만약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라는 나의 관심분야를 접목하여 요리 앱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브랜딩은 취업과 창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나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해외 취업’과 ‘한국 취업’ 무엇이 다른가○ 한국기업은 Generalist(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을 원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 한국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배치한다.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기업 문화에 맞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잘 습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반면 외국기업은 Specialist(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 외국기업은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외국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명확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내가 특정 분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포지셔닝과 디벨로핑○ 우선 IT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IT관리자, 개발자, 코딩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발자 직무 말고도 다양한 직무가 있다.예를 들어 IT세일즈맨이 있다. IT세일즈맨은 IT관련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IT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가 있으니 자신의 포지션을 정할 때 IT개발자에만 한정지으면 안 된다.○ 반면 IT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관련 일을 할 수 있다. IT회사에서 고객상담을 하다가 IT를 공부해서 기술지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취업 전 자신의 직무를 정할 때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후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취업 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취업상황을 비즈니스 상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사람을 뽑을 때 1년에 3,000-4,0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인재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닌 나만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다.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을 쌓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야 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은 유지하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경험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공연을 만드는 사람, 공영 컨설턴트, 공연 App을 만드는 사람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내가 발전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4학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엮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셀프브랜딩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직무에 대한 이해이다. 직무의 특징에 따라 나만의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 직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해외영업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영업 직무에 맞는 인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업직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한다고 누구나 영업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이다. 내가 얼마나 성과에 민감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는 ‘나만의 소스를 많이 쌓는 것’이다. 소스는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작은 경험이라도 그 가운데 자신만의 소스를 극대화 해야 한다.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진열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 재고관리, 회계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스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친구, 동호회, 아르바이트, 가족 등 다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간접경험을 해야 한다.특히 직무에 대한 소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철강회사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객을 만나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버지만의 영업 스킬을 무엇인지 묻는다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은 내부추천제가 큰 역할을 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회사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왜 글로벌 마켓이 중요한가○ 최근 아데코, 인시아드 인재연구소에서 GTSI지수 (Global Talent Attraction Index-국가 인재 유치 경쟁력)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지수는 비자조건, 치안, 해외인재고용 현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수이다.109개의 국가 중 1위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이고, 반면 한국은 37위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외국인 고용에 열려있는 나라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생산업보다는 IT, 물류업의 중심이다. 최근에는 제약의약연구, HR허브(인재교육개발센터),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IT분야에 정부지원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IT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취업시장은 매력있는 곳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을 고려하여 취업과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는 것과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수익 규모가 다르다.나라 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IT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IT기술에 자신만의 관심사, 특기를 더한다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질의응답- 강의 중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편해하는 사람은 영업이 편하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데, 영업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스킬은 아니다.영업 업무에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업은 이 물건을 잘 알고 팔아서 이익을 내야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손익에 능한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영업은 네버엔딩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을 매달 달성해야 한다. 그 실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이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앞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직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회계 직무는 꼼꼼한 성격에 데드라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며 인사직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인사팀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이런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 채용 진행하면서 보람되었던 케이스는."우선 쟈스민 대표의 케이스도 있다. 영어로 트레이닝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데 찾았는데 쟈스민 대표는 자신만의 셀프 디벨로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었다.쟈스민 대표의 경우 호주에서 공부한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호주 비자사항이 좋지 않아서 싱가포르로 와서 취업한 케이스이다.쟈스민대표와 취업 전략을 짜서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 중 2번이나 자비로 싱가포르 날아와서 면접 보는 등 열정을 보여준 끝에 싱가포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또 다른 케이스는 한 남자분이다. 그 분은 싱가포르의 좋은 대학에서 MBA까지 마치고 영어도 잘하는 인재였다. 졸업 후 그는 회계직무에 취업하고 싶었으나 그가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리만쇼크 후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을 때였다.그래서 우선 그는 창이공항 고객서비스센터에 입사하였다. 그분은 일하는 동안 자신의 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2년을 채워서 일하면서 회계 공부를 했다. 경력이 회계와 관련 없기 때문에 취업 전략을 만들었다. 회계 직무 중 AR(Account Receivable), AP(Account Payable), TAX 등이 있는데 AR직무는 고객에게 돈을 회수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직종이다.면접이라도 봐라 라고 기업 클라이언트 설득하였고 결국 회계직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AR 뿐만 아니라 AP직무,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여 기업의 재무전문가가 되었다."- 싱가포르 IT창업 지원."IT창업은 잘 모르지만, 컴피티션 있어서 창업 계획서 제출하면 선발된 사람에게 지원, 사무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건물이라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외국회사에서 싱가포르에 론칭한다면 세금 지원도 해주며 법률조언도 해준다.‘컨택싱가포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싱가포르 창업, 취업, 해외 론칭 등을 할 때 싱가포르에 대해 정보를 주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창업보육지원서비스? 지원규모."지원규모는 굉장히 다양하다. 산업마다, 공모전 마다, 창업자의 역량 따라 다르다. NUS 지원금은 2000-5000만 원 정도의 아이디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IT쪽에서는 지원이 더 많을 것이며 싱가포르는 외국인 창업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창업도 고려해볼만 하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장단점은."각각의 장단이 있다. 나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한국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영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영업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 전반적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다.한국에서는 연수도 시켜주니까 기본 소양이 길러졌다. 팀 체제라 내가 잘 해도 잘 못해도 티가 안 나고, 안정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적이고 성과 중심이다. 싱가포르에는 못하면 바로 경고장이 날아온다. 싱가포르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이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연봉협상도 쉽고 잘하는 만큼 대우해준다.싱가포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제네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인사이동에 따라 어떤 일이라도 잘 해야 하기 때문)싱가포르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 벨런스가 잘 맞는다. 야근을 내가 필요하면 하지만 자율성 주워지고 회식문화 자유롭다."- 회사를 빼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로 강사님은."리크루터들도 각자 특징이 있다. 회사(클라이언트)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 기업의 트랜드 등을 잘 알아서 후보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 또 회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끌어다 주는 사람이 있다.나는 컨설팅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상담해주고 함께 발전시킨다.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코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쟈스민 대표와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업정보에 쟈스민 대표의 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코칭 방법을 만들고 싶다."- 해외취업은 경력직이 많은지."수시채용이라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경력직이 많다.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2-3년차에 이직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내 백그라운드를 다 빼고 내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경쟁일 수 있다. 어학연수 취업재수 안하면 좋겠다. 꼭 대기업에만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블루오션, 뜨고 있는 아이템은."잘 모르겠다. 그러나 레드오션이라고 손을 뗄 필요도 없고 블루오션이라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내놔야한다.그러나 내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시장에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러니 사업 아이템을 작게 계속 시도를 해보고 수정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일보고서 : 셀프브랜딩랩 김진희 강연◇ ㅇㅇㅇGeneralist 보단 Specialist를 중요시한다는 해외기업들의 채용방식을 국내기업들도 한 번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란 생각이 들었다.물론 몇 십년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편협된 채용방식들을 수정한다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숨은 인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선진국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수년간 유지해오던 자신의 색깔을 1~2년 사이에 바꾸기 보단 자신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살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진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어떤 기업이든 그 인재상이 어떻든 충분히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굉장히 느낀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 중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더 알아봐야겠다.◇ ㅇㅇㅇ해외취업을 염두하고 있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 해외연수 내용에 맞는 것 같다.◇ ㅇㅇㅇ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강연시간을 통해 내가 전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향 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여러 경험과 공부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이번 연수 중 가장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를 많이 얻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럴만한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진짜 저 말씀대로 그런 일을 찾는다면 해외로 라도 가서 후회 없게 해보고 싶다.◇ ㅇㅇㅇ김진희씨와의 상담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 중 어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첫째 취업준비생이 아닌 비즈니스 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다.취업하려는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냥 자격증만 따며 스팩만 쌓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다. 둘째 밤새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택하라 이다.관심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나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셋째,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강의였다.◇ ㅇㅇㅇ평소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았으나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서술하는 자기개발서를 보면서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하지만 김진희씨의 강의를 통해 자기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개발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김진희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을 벗어나 외국에서 직장을 가지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ㅇ나의 인생에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셀프브랜딩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매우 좋았다.◇ ㅇㅇㅇ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해외취업에 도전한 김진희 강사님의 도전정신이 빛났다. 나는 교사가 될 사람으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라 도전정신이 부족했는데 흥미를 위주로 장래를 찾는 점을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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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후쿠오카시 시민국 커뮤니티추진과 Tel : +81 (0)92 733 5161community.CAB@city.fukuoka.lg.jphttp://www.city.fukuoka.lg.jp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 내용◇ 후쿠오카시 개요 ○ 후쿠오카시는 일본 남부 규슈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48만 명이며, 후쿠오카 현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비율은 19.2%로 일본 전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①) 중 1위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일본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다.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후쿠오카시는 대학을 비롯한 R&D 센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창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적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지식창조형 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로봇의 개발,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자동차 탑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차체디자인 개발· 유기EL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등•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의료·복지기기·의약품의 연구개발, 건강·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 개발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태양전지·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등• 아시아 비즈니스· 외국(외자계) 기업의 일본 총관 거점 등• 물류관련업· 후쿠오카 공항·하카다 항을 활용한 도로화물운송업, 수운업, 항공운수업, 창고업 등• 도시형공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금속, 기계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후쿠오카시는 ‘북부 규슈 자동차 150만대 생산 거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대수 150만대, 지역부품 조달율 70%, 자동차 첨단인재 집적 거점 달성, 자동차 첨단기술개발 거점 달성 등이다.후쿠오카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방향은 후쿠오카가 자동차 탑재 반도체 설계개발 거점,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차체디자인 개발 거점, 전문 인재 육성 거점이다.○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나소닉 ITS 아이신 콤크루즈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했으며, 규슈대학 대학원 통합 신 영역 학부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Frontier Sciences)의 차량과학 (Automotive Science) 전공을 개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업 요충지로서 후쿠오카의 배후 시장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국 및 중국시장과도 항공, 항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젊은 인구층 및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를 겨냥해 기획된 신제품과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활발한 청년 창업○ 후쿠오카시는 2014년 3월에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쿠오카시는 창업을 특구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만큼 고용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된다는 생각아래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창업특구 전략의 핵심이다.본래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찍부터 창업 지원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이에 더불어 특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창업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신규 기업의 등록면허세 경감, 스타트업과 스텝업을 위한 자금 융자제도 확충, 국내외의 기업가에 의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2014년 10월에는 창업부터 인재확보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카페가 설치되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후쿠오카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이 많은 만큼 학생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다.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통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도시크기 등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좋아, 스타트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제도○ 일본의 취업정책은 국가차원, 현 정부 차원 및 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헬로우 워크(HTTP://www.hellowork.go.jp)”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県)과 시정부는 각 지역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현(県)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시는 좀 더 세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나 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인,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구직자 관련 데이터○ 후쿠오카시의 취업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구인배율(②) 보면 일본 전체는 1.34배, 규슈지역은 1.16배, 후쿠오카 현은 1.28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후쿠오카 현의 완전실업률(③)은 4.0%이며 일본 전국은 4월 3.2%이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대졸자가 졸업 전 취직이 결정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97.3%, 후쿠오카는 이에는 좀 못 미치는 94.1%를 기록하고 있다.후쿠오카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숫자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이 37만650명, 비정규직이 27만2400명이다. ② 전국 공공 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③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일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써 매달 총무청 통계국에서 조사해 발표한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정책○ 후쿠오카시는 지역민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만든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시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제공, 기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네트워킹,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인터뷰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7개구가 있는데,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4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쿠오카시의 7개 구청에서 구직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약 1만 명 정도이며 한 달에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00-400명 정도이다.헬로우워크 이용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담시간은 최대 15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어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에서는 상담 담당자를 정해놓고, 예약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구직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구직자의 적성, 성격에 맞추어 구직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약 30%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후쿠오카시의 구직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약 70~80%에 이른다.◇ 세대 별 취업지원○ 준 고령자 취업지원: 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0~50대 구직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1년에 3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1달에 25,000엔). 1인당 한번 지원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30대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IT, 컴퓨터, 웹CG 디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육자료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6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정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97-98%로 좋아졌으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대졸자 취업률은 30-40%로 낮았다. 이때 후쿠오카시는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직, 채용 본부팀을 구성한다.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지원을 했다.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교육기관을 연계한 산학연계 본부를 만들어서 대졸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노인, 청년, 출산 이후 여성,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워킹맘 등 구직자의 패턴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맞춤형 취업 지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 지역을 떠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우수한 자원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NPO 지원 사업○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NPO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NPO의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되도록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NPO 지원 발론티어 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활동지원기금을 2004년 4월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기부 등을 활용하여 NPO 법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2015년도에 9개의 NPO에 470만 엔을 지원했으며, 기부에 의한 수입액은 29건에 약 950만 엔에 이른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NPO에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기획단계에서 해당 NPO와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 공동사업제안제도를 통해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NPO 법인인증 관련 인증업무는 2012년 4월부터 관할청이 후쿠오카 현청에서 후쿠오카 시청으로 이관되었다. NPO의 법인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다.NPO에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NPO 법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인정 NPO 법인의 숫자는 655단체이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 제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시 NPO 활동지원기금 (아스민 꿈 펀드) “을 설립하여 시민, 기업의 기부금을 기초로 NPO 법인이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PO 활동지원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이며,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횟수는 2012년4월1일 이후 3회까지가 한도이다.• 정관에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후쿠오카에 있는 NPO법인일 것.• 최근 사업연도에서 신청단체의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체가 아닌 것.• NPO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매사업연도,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는 단체일 것.○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NPO활동•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실시되는 사업○ 보조금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 후쿠오카시의 다른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이미 종료한 사업이나 후쿠오카시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활동경비• 단체의 임직원의 인건비, 사무소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대비, 전화비, 수도·광열비, 사무소용 비품구입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보조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교부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후쿠오카시NPO활동추진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한다.<심사기준>• 선구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높은 활동인가?• 전문성: 지역성, 독창성, 신속성, 전문성 등 NPO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파급성: 사업효과가 장래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실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스케줄 등이 명확하고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가?• 공개성: 사업운영의 공개성, 투명성이 높은가?• 자립성: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발전성: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사업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금 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이후, 후쿠오카시는 평가의원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보조금교부처, 교부액을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통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단체는 실적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공익활동추진과에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실시보고회를 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을 위한 지원기금의 특징○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지원하고 싶은 NPO법인이나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의 공평,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교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희망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는 기부액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액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의 HP에 배너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으며, 기부 기업명을 펀드 명으로 쓸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지불로 기부할 수 있다.◇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는 2002년 10월 개설되어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의 거점역할을 한다.시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NPO 센터는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7,300명이 이용한 바 있다.○ 후쿠오카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은 환경·복지, 어린이, 국제교류 등 여러 NPO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및 교류의 거점이다.○ ‘아스민’ 센터는 회의 미팅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NPO를 위해 관내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NPO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회계·세무관련 개별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는 센터 이용 등록 단체에 의한 강좌나 교류회 등의 이벤트를 조직한다. NPO가 이벤트나 자원봉사자 모집정보 등 대량 메일 발신이 필요한 경우에 아스민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아스민 센터에 모인 자원봉사나 NPO 관련 정보를 모아 웹진이나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 제공한다.○ 후쿠오카시가 실시하고 있는 NPO 관련 사업의 좋은 예로서 아래의 강좌를 들 수 있다.강좌명NPO법인 설립인증의 설명회대상NPO법인 설립 준비하는 사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은 분일시매월 제2화요일 14:30∼16:0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강좌명NPO회계. 세무 개별상담대상NPO법인, 시민활동단체의 회계담당자 등법인세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설립 후 첫 결산에서 서류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세무사에서 인정취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시매월 제2토요일①10:30∼11:20 ②11:30∼12:20 ③12:30∼13:2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원국이 없어졌다는데 NPO 관리, 지원은."후쿠오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영 상담을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 상근자가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나 지원이 많지 않다.시의 행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인 NPO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찌쯔쿠리 (마을 만들기) 관련 NPO 이다. 후쿠오카 현 내 마을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수협 주도로 6차 산업 촉진, 직거래 등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NPO를 지원하던 행정 부서가 없어졌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청년들을 잡는 정책은."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립, 시립 대학 등 국공립 각 대학에 취직 알선 팀이 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견학 등을 기획하고, 시에서도 지원한다.중소기업에서도 세미나 진행, 헬로우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인턴 기회 제공 등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정부의 역할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미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중소기업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실질적인 업무 내용, IT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 대상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는지."설립된 지 15년 되었다."- NPO교류센터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주요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 정부정책으로 진행된다. NPO법,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이 다 따로 제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NPO지원되는 비율은."NPO를 지원할 때 NPO의 인원에 따라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NPO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로 생각할 수 없다."-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제, 정산을 하는지."NPO법인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정산도 한다. NPO 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 전략특구. 후쿠오카 스타트업 카페, 고용노동 상담센터 이런 것이 각 구에 7개가 있다. 이런 특구가 된 것이 후쿠오카시에서 안을 낸 것인가?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후쿠오카시에서 지원한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점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새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페이서 이루어지고 있다.후쿠오카시의 7개 구에는 노동 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부터 지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각 지방정부는 각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25만, 후쿠오카시는 250만이다. 도쿄의 경우 인구가 2,500만으로 인구도 많고,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후쿠오카에도 기업들이 많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는 후쿠오카 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대졸자 숫자 대비 취업자 수가 9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후쿠오카만의 대책이 있었는지."91.7%는 높은 수치로 대졸 앞둔 사람들이라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국은 91.1% 후쿠오카는 84.6%이다 (2010년 통계). 91~92년이 일본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단계이다.2007~08년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 140만 명이었고, 이중 71만 명이 취업을 했다. 50%가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150만 명.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합,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으로 대졸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중앙 정부에서 긴급고용문제해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도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고용인 1명당 30만 엔씩)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까지 운영되다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중앙정부 교부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여성, 고령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지."워킹맘 지원 사업의 선례가 교토 윙그스 남녀평등 직장생활지원 (http://www.wings-kyoto.jp) 사이트 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후쿠오카시에는 남녀공동참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출산 후 0-3세 보육원, 4세 · 유치원 과정 등 보육원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세미나를 연다.세미나 이외에도 일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우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 취업 매칭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헬로우워크에는 어떤 기업에 출산 후 여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경력과 업무를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헬로우워크나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가능한 서비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고령자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시에서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지."인구 2만 명당 또는 65세 이상 인구 7000명 당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대략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시민과 40-60세 사이의 시민 중 16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요양보험 수급자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20-30년간 거주한 사람들이 등록되어 지역 내 고령자들을 지원한다.이 등록자들은 비고용 상태이고 비영리로 지원을 한다. 일종의 NPO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 지역 출신이 후쿠오카에서 취업해서 유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약 70%로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 40%,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약 30%이다.대졸자의 이직률이 낮다. 753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졸자는 7년을 못 견디고 고졸자는 5년, 대졸자는 3년을 못 견딘다는 뜻이다.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직률이 낮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일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급여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퇴직을 시키지는 않는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별로 없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나라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다른 점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정도인데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0% 정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크니까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더 많은 경향이다.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40%와 60%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다.후쿠오카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이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노동부에서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 초년생(대졸자)의 경우 20만6400엔 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만 엔 정도를 수령한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 한국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정부 재원인지."2가지 패턴이 있다.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고급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파견시킬 수 있는 민간 직업훈련 학원에 위탁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타큐슈 지역은 자동차, 제철, 조선이 주요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 중앙정부와 현정부의 고급직업훈련은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고급 직업훈련원을 마치는 훈련원생은 국가시험 볼 수 있고, 시험에 패스 후 취업할 수 있다.토요타, 닛산 등 대기업은 기업 내 인재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어 신입 직원은 기업 입사 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악기기업인 야마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급직업훈련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지."일본에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NPO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단에서 전공 강의를 해온 사람이 정년 이후에 직업훈련원에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다."- 후쿠오카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은."고용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헬로우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기 어렵다.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행정부는 사업을 지원만 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의 조직과 편성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에는 공무원 5명 근무하고 있고, 7개 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15명, 별도로 중소기업 순회하며 정보교환 하는 사람들 8명이 있다.구의 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순회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시의 취로지원과는 관리만 한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ㅇㅇ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 후쿠오카시청○ 현재 후쿠오카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워크는 한국의 워크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쿠오카 시청 취로지원과에 하는 상담작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새일본부,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지원교류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 내 NPO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ㅇㅇ시의 정책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ㅇㅇ시는 분산된 각종 고용관련 기관을 잘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아래 포함된 각 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특히 ㅇㅇ시는 고용거버넌스에서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이외에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주제로 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창업을 위한 정주여건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카페처럼 광주광역시에도 일반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 지원센터보다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민간 주도 상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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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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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X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X세권 :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 스세권(스타벅스 입점지역), 편세권(편의점 입점지역), 맥세권(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 슬세권(슬리퍼 차림으로 카페·편의점·극장·도서관·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의 시·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경산, 구미, 김천, 칠곡, 김해, 양산, 창원 등○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022개(61.6%)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개, 3.17기준)※ ()안은 매장 중 DT 수◇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 물류·배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 강원양구군’21.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전북 완주·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 제주도‘도서지역 배송 불가’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 워케이션·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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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스카이디오(Skydio)에서 제작한 Skydio X10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재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0곳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치할 장소는 주식공개매입(TBO)을 결정한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다. 로손 외에도 KDDI의 기지국에도 설치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재해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 있다. 배치할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자율비행형 드론으로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개발했다. 교량, 철탑 등 인프라를 점검하는 용도이다.기존에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AI,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로 재현할 수 있다.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인프라의 점검과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디오가 개발한 최신 드론인 'Skydio X10'은 KDDI가 운용 중인 5G 통신망을 활용한다. 또한 5G 통신망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도록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도 접속한다.참고로 KDDI는 미국 드론 개발업체인 스카이디오에 100억 엔 이상을 출자했다. 출자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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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통상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본의 ‘히키코모리’로 널리 알려져 있음○ 이들은 대인관계·사회적 활동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교육·근로를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는 구별됨※ 현재 정부차원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전국적인 실태 및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 지난 7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1.5월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000명○ 이들 중 미취업기간에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6000명으로 집계◇ 지난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1.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물가상승률◇ ’20.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만 18~34세 청년 3,520명을 대상으로 평소 외출 정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4%가 외출이 뜸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 이를 근거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를 약 37만4000여명으로 추산*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7년 조사 결과 추산한 규모인 29만5000여명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년에 약 2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실제로 ’20.6~12월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가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로는 ‘취업실패’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26.6%), 대인관계(17.3%), 학업중단·진학실패(13.5%), 실직(10.1%) 순으로 나타남○ 과거 은둔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현재 은둔상태인 사람들은 취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 (%)◇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의 60.8%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2.7%는 가족에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답변, 타인과의 소통 등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냄□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입법 요구에 따라 ’18.11월 국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약 115만 4천여명(15∼39세는 54만 1천여명, 40∼64세가 6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중년층까지 확대되는 양상<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 >◇ 지자체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상담센터 운영(’03)◇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09)○ 전국 68곳에 설치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상담창구 역할◇ 은둔형 외톨이 생활곤란자 자립지원법 시행(’15)○ 거주·취업활동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도화◇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장관)직을 신설(’21)□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 ’19.10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시·도(5개)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제주 / 시·군·구(5개) : 서울(3), 광주(2)◇ 광주시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을 마련<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 >○ 비전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 목표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5개 전략△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전문교육 과정 운영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서울시’19년부터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당초 모집계획(2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청년이 신청(648명)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가 큰 것을 방증<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 >○ 고립청년진로탐색 코칭, 진로상담, 심리지원 등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청년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 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은둔형 외톨이 이해도 제고□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제도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이슈 형성이 어려운 실정○ 이에 이들의 은둔이 개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취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사회화 과정’임을 강조하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해결책 마련도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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