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홈페이지▪www.skylab.dtu.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엑셀러레이터로서 스카이랩의 역할▪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덴마크공대일반현황▪(개괄) 코펜하겐 근교 링비(Lyngby)지역에 위치한 덴마크공대(이하 DTU)는 1829년 설립되어 약 1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5,800명의 직원이 재직▪(창업교육)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공공영역에 대한 컨설팅(Public Sector Service), 혁신(Innovation) 4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여 직접적인 창업지원이나 보육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요시 하며, 창업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DTU Skylab○ (일반현황) DTU 공학전공자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엑셀러레이터○ (시설)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네트워크 공간 구축을 통해 창업전문가, 기업, 산업계 등 외부 커뮤니티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장비) 3D Printer를 갖춘 프로토타입 제작 공간,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 (프로그램) 코칭, 세미나, 벤처캐피탈 등 DTU 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DTU Skylab 프로그램 내용①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실제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거나 시장 출시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 덴마크공대 학생들이 세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카이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DTU 학생 1명을 포함한 팀○ (주요내용) 창업 준비단계 학생에게는 기업등록, 프로토타입 제작,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 등② Real World Project(기업-학생 연계 프로그램)○ (소개) 학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시장성검토, 멘토링, 협력방안 모색③ Academia(기업가정신 학습 프로그램)○ (소개) 기업가정신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 덴마크 공대 내 단과대학 간 다학제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대학과 공동운영<덴마크공대 스카이랩의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Just do it, but fail fast)▪ 야망을 가져라(Room for big and small ideas)▪ 사람이 중요하다(People matter - a lot!) :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질의응답- 덴마크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덴마크가 고세율이긴 하지만, 인적자원이 좋은 편이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 스타트업 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면, 스카이랩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는지."회사는 이익을 위해 스카이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 DTU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기술적인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중요하다. 스카이랩을 통해 DTU학생뿐만 아니라 CBS(Copenhagen Business School)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재하면 기업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펀딩, 공간제공, 멘토링이다. 스카이랩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스카이랩 공간의 중요한 점은 개방성이다. 그리고 일하고 싶도록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스카이랩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DTU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카이랩 투어나 워크숍이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중고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했는데, 스카이랩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기업가정신은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따로 없음에도 덴마크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4위의 나라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기업가정신은 덴마크 국민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국민들은 전체를 보며 서로간의 연결성을 찾고 이노베이션하기를 좋아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잘 맞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창업이 트렌드처럼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덴마크도 한국과 창업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 같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왔으나 덴마크는 2007년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대한 지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창업에 대한 좋은 지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 붐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으로, 혹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실천하게 해라. 성공을 하기 위해 한두 번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알토대학교(에스푸)홈페이지▪avp.aalto.fi면담자▪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Aalto Ventures Program 소개▪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 강사 및 진행자 : Dr.Timo Nyberg / 서명지일반현황▪(설립)알토대학교는 기존 헬싱키 공과대학, 헬싱키경제대학,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3개를 통합하여 2010년에 설립.▪(중점분야)알토대학교는 기술, 경영, 예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핀란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를 경영분야와 통합하여 기업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위치)공과대학 4개, 경영대학 1개, 예술대학 1개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과대학은 오타니에미 캠퍼스, 경영대와 예술대는 헬싱키 캠퍼스에 위치□ Aalto Entrepreneurial Ecosystem▪기술, 디자인, 경영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알토대는 핀란드 스타트업 성공요소 중 하나로 핵심적인 역할▪MIT와 스탠퍼드대를 다녀온 알토대 학생 4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알토ES가 알토대학과 핀란드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 프로그램 소개○ (주요내용) 알토대학교의 석사과정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워크숍, 팀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료 시 학점제공▪스탠포드 테크놀로지 벤처 프로그램(STVP)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에 도입하여 운영▪참여현황 : 프로그램 참여(10,000명), 학점 이수 프로그램 수료(1,600명)* 참가자 중 38%는 외국인이며, 28%는 여성○ (핵심요소) 영감(inspiration), 가능성(capability), 네트워크(network)○ 영감(inspiration)• 학점 수료 과정이 아닌 엑스트라 활동으로 6개 단과대학 모든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 (Thought Leaders' Talks) 매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강의 제공○ 가능성(capability)•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과 관련한 워크숍이나 팀워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프로그램• (Aalto Fellows Program) 5개월 동안 창업, 벤처기업의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AVP Minor)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 및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토의로 진행되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 네트워크(network)• (멘토링) 30명 정도의 교수진과 70여명으로 구성된 멘토(기업가, 엔젤투자자, VCs, 창업전문가 및 기업경영진)들의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학기말 대학 내 교수, 기업가, 학생 등 창업과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킹 자리 마련□ 질의응답- AVP 과정이 교육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님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코스도 포함되어 있는지."코스를 듣고 팀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하지는 않는다. 프리엑셀러레이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멘토를 보니까 충분히 엑설레이팅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할 수는 있지만 알토대에 엑셀러레이터는 따로 있다. 스타트업 사우나가 알토대 창업에코시스템 안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VP는 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다.스타트업사우나 같은 경우는 알토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 모두 오픈 되어 있다. 전 세계를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알토대학 학생들의 참여비율은 높지 않다.알토대 학생들 중에서 알토ES에서 하는 ‘썸머오브스타트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다. ‘썸머오브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팅인데 스타트업사우나 엑셀러레이트업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초기단계로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이다."- 기업가정신함양의 정도가 바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는지."알토대학교에서 개발한 설문지로 홈페이지(avp.aalto.fi)에서 다운가능하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Singapore-NUS)21 Lower Kent Ridge Road119077,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모 중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 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 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되었다.○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분교유치로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2015년에는 아시아 1위, 세계 22위의 대학 랭킹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싱가포르 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퓨저노폴리스, 대학병원 등에 인접해 있어 지역산업, 기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은 16개 단과대학, 26개 연구소/센터, 32개 대학행정사무실, 10개의 교내 학생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해외 학생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14-2015년 총 등록생 수는 34,108명으로 이 중 학부생이 26,338명, 대학원생은 7,700명이고 2,398명의 교직원과 3,319명의 연구진이 있다.부설기관으로는 도서관, 생물다양성연구박물관, 사이버아트스튜디오, 원격탐사위성기지, 생물공학·나노생물공학리더, 암연구소, 양자기술센터 등이 있다.○ 주 캠퍼스는 싱가포르 남서쪽 애버라야 고속도로와 켄트리지 공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인도, 이스라엘, 덴마크 스톡홀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8개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아시아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MIT공대, 스탠포드 등 여러 유수의 외국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학제간연구(學際間硏究) 프로그램인 유니버시티 스콜라 프로그램(University Scholars Programme)에서는 매년 2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원은 공공정책대학원, 통합과학·공학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듀크대학교와 제휴하여 설립한 듀크-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의학 대학원이 있으며, 예일대와는 예일-NUS '인문교양대학'을 만들었다.미국 MIT·존스홉킨스 피바디 음대와 공동학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 대학을 목표로 해외 명문대를 유치해 다양한 학위 과정을 만든 것이다.◇ 산학협력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규정▲ 글로벌 경영기업 대학, NUS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교육, 연구, 지식 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싱가포르가 지식·혁신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세계적 수준의 지식조직과 우수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대학·산업계·정부기관 간의 창의적인 파트너십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연구재단은 매년 10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대학과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 R&D 프로젝트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생물의학, 구조생물학, 실험치료학, 생물, 조직공학, 면역학 등의 기초·응용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계 인사들이 연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르투르 에커르트(Artur Ekert) 교수가 이끄는 양자정보기술 분야 연구팀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첫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어 5년간 1억 5천만 싱가포르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암 분야, 나노과학 분야 등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전략적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내용과 성과에 기반하여 대학과 대학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창성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이전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중요○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관리와 적정 기술료 산정 등을 거쳐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된다.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연구자가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기획→사업관리→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NUS에서는 산업연계사무소(Industry Liaison Office, 이하 ILO)가 NUS Enterprise에 의해 이뤄지는 산업 협약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ILO는 한국 대학의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ILO는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펀딩 기관인 국립연구재단(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의해 MIT의 연구과 기술센터를 위한 협약들을 관리하는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Transfer Office, 이하 TTO)로 지정되었다.아시아에서 전문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와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대학 기술 매니저(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이하 AUTM)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적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파트너 공급○ ILO는 산업 후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제품들이 NUS 연구원들에 의해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한다.한편 기술 이전과 NUS의 지적 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 파트너들을 공급하고, 기존 기업들과 신규업체들에게 기술 사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P 상용화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ILO는 유익한 파트너십과 연구협력을 통해 NUS가 활발히 산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NUS와 함께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환경, 신소재와 같은 물리과학, 정보통신&미디어 등 연구 후원, 공동 R&D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2M(Research to Market)플랫폼은 싱가포르 대학교 연구 커뮤니티와 산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2M 플랫폼을 통해 산업은 대학과 협력기관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기술을 발굴할 수 있고, R2M 커뮤니티가 기업 경영, 투자 또는 신생 벤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연구 커뮤니티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얻을 수 있다.◇ 대학클러스터의 모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NUS Enterprise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NUS Enterprise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Innovating today, leading tomorrow(오늘을 혁신하여 내일을 선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NUS Enterprise는 기업가의 정신이 깃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8년 싱가포르 국립대학 부속으로 Centr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preneurship(CMIT)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1년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자도 리더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팀을 이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강조한다. 또한 NUS에서 강조하는 창업가정신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는 단순히 기업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의 마인드셋을 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엔터프러너도 속한다.창업가정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창업가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창업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각자 영역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의 기회를 제공○ NUS Enterprise가 지향하는 목표는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에 뜻을 품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NUS Enterprise는 혁신, 상업화, 기업가정신을 모토로 대학 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NUS 커뮤니티 속에서 경험 교육, 산학협력,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NUS Enterprise는 대학클러스터 모델의 하나로 교육, 연수, 인턴십,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NUS 커뮤니티에 기업 문화를 확산,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기관의 중요성과 임무 특성상 사업계획 및 활동을 대학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기업 육성지원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위주의 대학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US에서는 특히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멘토를 지정해 현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창업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NUS Enterprise○ NUS Enterprise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춘 4개의 방갈로를 비롯한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엔지니어 스쿨, 창업을 위한 멘토 지원 등 창업 보육에서 실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기술자문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창업은 경험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실제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창업 보육의 경우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자문을 하도록 하고,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NUS Enterprise의 경험 교육은 예비 창업가가 창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교육시 어떤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며, 외국에 창업할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 교육, 윤리적 교육도 한다. 특히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개발을 돕는다.◇ 실용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NUS Entrepreneurship Centre○ NUS Entrepreneurship Centre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운영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전 세계 선도적인 기업가 및 대학 중심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의 기업 활동 증진 △위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계획 모색 등 4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보유한 광범위한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NUS와 싱가포르 내에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NUS 공동체 내에서 체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기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프로그램을 NUS Overseas Colleges라고 부른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제휴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1년 과정의 인턴십을 하는 해외교류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지는 주로 하이테크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선정된다.예를 들어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테크 창업회사에서 인턴십 근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식이다.○ 기업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기업가 경영에 관한 과목 2개를 이수해야 한다.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를 주제로 한다.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는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실현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경험 교육의 핵심과정이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공학, 공대 학생들이 선정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인턴십을 마친 후 귀국해 남은 1년 학사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해외대학프로그램은 창업기업경영을 배우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003년 펜실베니아대학교와 협력하여 필라델피아 바이오밸리(Bio Valley)에서, 2002년 스탠포드대학교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2003년 푸동대학교와 협력하여 상하이에서, 그리고 그밖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왕립기술연구소, 인도 방갈로르 등지에서 8개의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휴기업·대학이 서로 win-win하는 관계를 토대로 한 해외대학프로그램○ 매년 실리콘밸리 50여 명과 나머지 지역을 포함하여 총 2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일반 학생처럼 1년 학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며 인턴십을 하는 기업이 월급을 주는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한다.○ 보통 해외기업이 인턴을 받는 이유는 학생이 1년의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귀국하면, 그 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지사의 운영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기업 규모와 언어 문제를 고려한 제휴기업과 대학 선정○ 언어, 협력의 형태 또는 협상에 따라 해외교류프로그램 대상 기업과 대학이 정해진다. 주로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학의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한다.대학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푸동,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반면 스탠포드대학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보내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어적인 문제는 지역 선정의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장벽으로 인해 업무소통과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턴십 활동에 대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에는 해당국의 언어소통은 물론이고 세계 조류에도 눈 뜬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기업 창업,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NUS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6개월 정도 추가로 MBA코스 등 경영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취득 과정, 산업파트너 발굴 과정 등 사업화할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위한 멘토와 별도로 기업가를 멘토로 삼아 비즈니스 창출과정을 배운다. 또 공대 또는 과학학부 학생들은 기업경영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6개의 모듈 가운데 기술창업에 대한 모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의실에서의 창업교육 외에도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경연대회가 있다. 이 대회에서는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낸 팀을 선정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심장이라는 불리는 블록71○ 싱가포르 창업단지인 블록 71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투자를 하는 액셀레이터 등 30여개의 다양한 조직이 입주해 있으며, 이 밖의 각종 협업 또한 활발하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가 운영하는 블록 71은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로 변모하려는 싱가포르의 현주소를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다.○ 하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그저 오래되고 열악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운드 카드 제조업체 크리에이티브를 제외하면 산업적으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당시 소수의 창업자들도 있었지만 발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블록71은 2010년 지역 재개발 계획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오늘날 NUS Enterprise에 해당하는 당시 3개의 파트너가 모여 건물을 무너뜨리지 말고 창업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당시 아이디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같은 분야의 창업자들끼리 보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창업하는 사람끼리 모인 ‘멜팅 포트’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름 대신 예전 그대로의 이름인 블록71을 사용했다. 처음 3년만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던 실험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낙후된 지역에 지나지 않았던 오래된 건물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혁신의 메카이자 허브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블록 71은 무엇을 혁신시켰는가?○ 블록 71은 창업자들을 이곳에 모여들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간 각각 흩어져 벌여졌던 창업자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개 및 미팅 등 각종 이벤트도 이곳에 집중시켜 창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창업자들과 화이어불 아래 이뤄지는 담화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성공한 창업자들과 커피를 나누며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명 커피챗(coffee Chat)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접속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플러그인 시스템○ 특히 블록71 앞에 붙은 ‘플러그인’이라는 명칭이 대변하듯, 어디든 가서 바로 꼽으면 바로 실행되는 플러그인의 편리성처럼 블록71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창업에 목마른 자에게 A~Z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업자들이 여기에 와 접속만 모든 것들을 지원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업자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업가들과의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블록71의 성공에 고무되어 바로 옆 블록73와 79까지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로 확장시켰다.○ NUS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정신센터의 지원 속에 창업에 성공한 창업가 지안리앙(Jian Liang)이 연수단과 함께 NUS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였다.◇ [Reactor 대표 지안 리앙] 스타트업 사례 : 창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기업 ‘Reactor’○ 그는 4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당시에 하던 일은 ‘위 게임’ 등 게임을 빌려주는 일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이었다. 스타트업의 개념은 NUS에서 배우게 됐다.○ 지안 리앙씨는 싱가포르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창과 친구들이 의사, 정치인, 변호사 등이 많다. 하지만 리앙씨는 그 친구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창업을 결심했다.어린 학생들이 창업정신을 배우고, 하고싶은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안 리앙씨는 회사의 비전을 싱가포르 사회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했다.○ 지안 리앙씨는 “투자회사들은 투자에만 관심에 있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창업자의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어린 친구들이 창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리앙씨는 교육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창업가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와 예비창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자 교육은 수업과 함께 워크숍, 캠프도 진행하며 14~24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현재 4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간 수업하고 쌓아 온 관련 자료들은 웹사이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대학에서 도움 받았던 부분에 대한 작은 공헌이라고 생각해서다. 창업자 정신을 일방적으로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어린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창업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가르치는 것뿐 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파트너와 함께 캠프도 진행하며 실제 파트너사의 회사 견학도 진행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시작품을 만들거나 웹 사이트를 만든다. 현재까지 4년간 교육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15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지안리앙씨는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학생을 배출하길 소망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창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Reactor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다.만약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연결해 주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reactor.sg○ 여행자들의 소통 플랫폼 앱 ‘Trabble’ : 최근 리양대표는 여행자들끼리 소통하며 여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 여행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고 있다.여행자들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포스팅을 한 후 그것에 댓글을 달아 여행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인 리양대표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한 여행에 도움을 준다.홈페이지도 존재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AirBnB, Booking.com 등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앱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trabble.co□ 일일보고서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방문○ 연수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했던 것이고 느낀 점도 많았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다녔던 학생들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들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시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느끼고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그 대답들을 들으니 현재의 ‘나’와 비교하면서 배워야 할 점들과 지금 내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 유익하였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보고 싶어졌다. 기회가 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라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 보고 싶다.○ 학과별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규모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문대임을 느꼈다. 학생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한국의 대학과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방학기간이라 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 학교도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처럼 여러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늘려야 할 것 같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시설도 좋고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며 창업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직접 실력자들을 키우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개발과 학생들로부터 만들어질 회사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직업환경과 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줄여주므로 개발에만 몰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외국 창업현황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는 확실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요소가 한국보다 많아보였다. 또한 자신만의 기술이 있다면 창업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답게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부러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깨달았다.○ 싱가포르의 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 수준보다 높다는 것에 놀랐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규모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러웠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와 나라에서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그 나라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져 부러웠다.○ 일단 엄청나게 넓은 캠퍼스에 놀랐고 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 제공에는 국가도 지원한다는 사실이 국가가 나라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나라에도 청년실업으로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