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유니콘 기업*은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 기업공개시장(IPO)에서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중기부는 지난 8.9일,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며 대기업 보다 뛰어난 고용 효과를 높이 평가○ ’22.6월말 기준,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3만 4,362곳의 고용인원은 76만 1,082명으로 전년 대비 9.7%(6만 7,6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 특히 이들 중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채용기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주요 유니콘 14개사의 고용인원은 ‘21년 7,850명에서 ’22년 6월말 1만 942명으로 증가, 전년 대비 39.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 유니콘 기업은 기업당 220.9명을 추가 고용, 이는 전체 벤처기업 평균 추가 고용 인원(2명)의 110배를 상회하는 수치▲ 전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 고용 증가 추이◇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신생기업(오아시스마켓·여기어때 등)이 추가되는 등 국내 유니콘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유니콘 기업) (‘17) 3→(’18) 6→(‘19) 10→(’20) 13→(‘21) 18→(’22.상) 23○ 제주에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플랫폼 기반인 유니콘 기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아기유니콘(1백억~1천억)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 57곳 중 50개사(87.7%),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개사(88%)가 수도권에 위치□ 정부는 혁신적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그간 K-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개척자금 외 금융․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는 등 집중 지원○ 특히, 유니콘 기업 등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목,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재육성 등에 초점◇ 새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현(32번)’을 국정과제로 수립○ 창업 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한 5년 내 신규 혁신창업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 ‘유니콘 기업 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주요 내용 >실행계획주요내용대학창업 요람화▹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신산업분야 육성▹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 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벤처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M&A 투자 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스케일업 지원▹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규제자유특구 고도화▹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 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권역별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 지정, 투자·규제특례 등 지원◇ 또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등 미래의 유니콘을 발굴○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을 촉진·지원□ 자치단체도 지역 기반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모인 ’지역유니콘기업연합’이 부산에서 첫 워크숍을 가져 주목○ 이들은 아기 유니콘기업마저 비수도권에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이 향후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선 8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에서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청년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인식○ 민선 8기에서도 창업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창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지난 8.10일 부산시는 ‘금융창업정책관’을 신설하고, 창업 기능을 한데 모은 ‘부산창업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 유니콘 기업은 아예 없으며 아기유니콘 기업은 현재 3개밖에 없는 부산의 척박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청 신설 이유를 부산의 아기 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육성으로 꼽으면서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판교테크밸리의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 판교테크노밸리 내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이 입주해 각 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운영○ 특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에 유망한 10개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에 주력◇ 경북도는 포스코·삼성전자·무역협회 등과 함께 ‘경북스타트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지원○ 또한 수도권 대형 투자운용사를 지역에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개 지역 스타트업에게 투자 모집 기회를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팀정신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5,000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이를 위해, 원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육성 뿐 아니라 유니콘 기업 유치해 적극적으로 지원, 세계적인 유니콘 육성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1일 비전선포식에서 에너지 유니콘 기업 유치하고 해양풍력발전단지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 전문가들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 격차가 점차 확대돼 지방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반인 벤처캐피탈과 청년인재·최신기술 등 스타트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의 펀드 동참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이점을 살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최근 민간 투자사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추세라며, 민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개선·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부산 EXPO를 통해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한다.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관람객 138만 명에,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하고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대치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었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들 전망치를 경제적 효과라도 발표했던 곳은, 지금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의 343만㎡(약 103만 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은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수상택시로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 제니아(Hydrogenia)’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엑스포가 종료된 뒤 각국 전시장은 철거된 뒤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이들 공간이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고,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곳곳이 비어 있다.  일본이 동경 올림픽 때 ‘종이 박스 침대’ 논란 등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2번째 개최된 동경 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도 2,500개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88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과 선수촌 아파트 등을 지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이들 시설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를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가 1박에 20~30만 원으로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60만 원이 넘어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원의 EXPO 관련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발표 되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 동안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그리고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하고, 1999년부터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또한 중국 정부는 엑스포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엑스포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엑스포 경제연구원은 엑스포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를 상하이 도심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 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의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또한 북경 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오히려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윤석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않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의 발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TO), 2014년~2023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 동기간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5만4000건, 2023년 25% 이상 성장, 2위 미국의 약 6배, 생명과학, 제조, 운송, 보안, 통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적용을 위한 시범 도시 목록 발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우한, 충칭, 난징, 쑤저우, 청두, 항저우-퉁샹-더칭 컨소시엄 등 20개 도시[중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2025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 7295대에서 2030년 2만5825대로 증가 전망[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 13만5118명의 시민 주소, 성명, 급여액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위탁 정보처리회사 이세토(イセトー)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 2023년도분 세액 결정 통지서 데이터 개인정보뿐 아니라 근무 회사명 등 유출[일본] 조제약국 대기업 아인홀딩스(アインホールディングス), 약 500억 엔에 잡화, 가구 판매 프랑프랑(フランフラン, Franc franc) 인수… 8월20일 전체 주식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프랑프랑은 1990년 창업, 국내 및 홍콩 등 161개 점포 소유[일본]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라이 리리(イーライリリー)의 약제 도나네마부(ドナネマブ)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대폭 늦춰… 1700명 이상 참가자 대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39%가 병리 악화 위험 감소, 6개월 치료 후 도나네밤 사용 중단 17%, 1년 이내 47%, 18개월 이내 69%가 중지, 약물 사용 중단 후 인지 기능 저하 지속적 지연[일본]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 진행…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 징수,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 전망,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 예정[홍콩] 중화쩡신(中華徵信), '2024년 대만 대기업 순위 TOP 5000' 발표, 매출 및 세후 총수익 각각 6.05%, 17.72% 감소, 모두 증가 기업 22.14%… 이 중 매출 성장 기업 2082개사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 기업 1107개사로 22.14%[대만] 104인력은행(104人力銀行), 104다공탄지(104打工探吉)와 공동조사 결과 요식업이 1만6000개 이상의 채용 기회 창출로 성장률 1위, 지난해 대비 7.2% 증가… 매장 취업자수 79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 인공지능(AI) 키워드 관련 채용공고 2000건 이상, 1위 AI관련 강사의 시급 NT$572~1500달러, 2위 iOS 엔지니어 500달러, 3위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450~600달러, 4위 기계기술자/앤지니어 400~800달러, 5위 영어통역사 400~650달러 등[오스트레일리아] 기술협의회(Tech Council of Australia, TCA), 10년 내 인공지능(AI) 관련 직업 20만 개 창출… 2030년까지 AI 인력이 5배 늘어나면 생산성이 AU$1150억 달러 상승, 2014년 AI 인력 800명, 2023년 3만3000명, 2030년 20만 명으로 7년간 500% 성장 전망[뉴질랜드] 현대 NZ(Hyundai NZ), 현대 인스터(Inster)가 뉴질랜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2025년 또는 2026년 현지 출시 계획… 인스터는 2021년형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룸 농업경영대(Dalum Landbrugsskole)Landbrugsvej 65, 5260 Odense STel : +45 66 13 21 30http://dalumlandbrugsskole.dk브리핑덴마크오덴세10/24(월)15:00~17:00□ 연수내용◇ 가족농이 중심, 기업농은 5분의 1 정도○ 덴마크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농업국가 또는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덴마크 내 농업 비중은 총 GDP의 1.3%, 전체 취업인구의 3%에 불과하다.하지만 농가당 경작지 면적은 55㏊로서 EU 회원국 중 영국에 이어 2위(EU 평균 16㏊)이며, 국토의 62%(약 270만 ㏊)가 농지다. 전국 53,000개 농가가 국토의 62%인 약 270만㏊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농업종사 인력인 적지만 생산성이 높아 덴마크 인구의 3배인 약 15백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총 생산량의 3분의 2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농업의 강국이기도 하다. 농산물 및 식료품 수출은 전체 수출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낙농제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금류와 가공육이다.○ 농장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3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해야 한다. 보통 일반 은행의 융자 또는 모기지론을 얻어 농지 매입비용을 조달하는데 환경 인증(Green Certificate) 소지자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축산업 소득이 64%, 돈육의 65% 수출○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의 약 64%가 축산이고, 나머지 36%가 곡물재배로 덴마크는 다른 농업국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육 가축은 주로 돼지, 닭, 소가 대부분인데, 연간 17만 톤의 쇠고기 및 21만 톤의 가금육이 생산되고 있다.○ 축산 중에서도 돼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덴마크는 연간 2천3백만 마리의 돼지를 생산하는데, 이중 65%를 외국으로 수출된다. 돈육 수출은 연간 덴마크 총수출의 7%에 달하고 있다.○ 덴마크 전체에서 연간 46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당 평균 62마리의 젖소를 보유하고 연간 7,600㎏의 우유를 생산한다. 우유의 부산물인 치즈, 버터, 분유 역시 주요한 생산품목이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약 60%가 곡물경작지이다. 겨울 밀과 봄보리가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1980년대 이래 유기농 제품 시장이 확대되어, 모든 소매점에서 유기농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 위한 농업 전문학교○ 덴마크의 농가는 개인농 또는 가족농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전체 농가의 5분의 1 정도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농이다.○ 기업농이든 가족농이든 농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덴마크에서 새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농업 전문학교에 들어가 5년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Green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한다.덴마크에는 약 20개의 농업 전문학교가 있으며 매년 약 1000명 장도가 이 학교에 입교해서 이론과 실습을 공부한다.◇ 지식의 공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업 전문학교○ 오덴세 외곽지역에 위치한 달룸 농업경영대학은 1886년 설립되었으며 300여 명의 학생이 코린스(Korinth) 지역과 연수단이 방문한 달룸(Dalum) 지역 등 2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농업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농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3분의1 정도 된다.○ 16~19세 학생들은 코린스 지역에서 기본적인 농업교육을 먼저 배운 후, 달룸 지역에서 심화 교육을 받는다. 달룸 지역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주로 19~25세 학생들로 약 200명이다.○ 달룸대는 국제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 20%의 학생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나가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달룸대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유학생이 오고 있으며 단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농업발전 두 마리 토끼 잡기○ 덴마크의 농업은 철저한 교육과 기술개발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1980년대에는 인구 550만 명의 3배에 달하는 1천5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가 사육되었고, 농업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해 관리에 환경과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특성상 수심이 낮아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는 농장당 평균 125마리의 젖소와 2천6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70㏊ 규모로 가을밀, 보리, 유채 등을 재배하고 있다.최근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나 기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술이 중요한 장인의 역할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장을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축사관리, IT, 재무 등의 분야에서 농업인의 전문능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달룸대와 같은 농업대학이 맡고 있다.◇ 학교와 농장에서 이뤄지는 샌드위치 모델 교육○ 달룸대의 농업교육은 교실에서의 학습과 농장에서의 실습이 조화를 이루는 샌드위치 모델이다. 16~19세의 학생들은 4년 과정의 직업교육과 일반 고등교육이 결합된 교육을 받는다.2년간 이론 교육을 받은 후 2년은 실제 농장에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트랙터 같은 농기구 교육은 안전문제로 18세 이상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달룸대의 모듈 시스템 - 단계별 교육[출처=브레인파크]○ 농기계 교육을 비롯하여 가축영양과 예방접종 같은 가축관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교육을 받아 기초 농업과정을 이수하면 농장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수행할 정도가 된다. 4년의 정규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24개월의 석사과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경영을 위한 심화교육으로 국제경제, 금융, 회계, 품질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최근에는 학생들의 국제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어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농장 단기근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덴마크는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지만 기숙사비, 식비 등은 학생 부담이므로 학생들이 농장근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교육은 농장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의 조건○ 덴마크에서는 농장구입 및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해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이뤄진다. 대출은 농업경력뿐 아니라 어떤 농업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덴마크 농업에 있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인 것이다.○ 덴마크에서도 청소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교육과 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기계화‧자동화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여학생들의 농업교육 진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덴마크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의 국가의 학생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은 1주부터 12주까지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정치인을 위한 1~2주 단기 교육을 비롯하여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다. 단기 프로그램 역시 철저한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닌 그룹식 토론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은 맞춤형으로 대상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주로 8주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한 그룹당 12~20명으로 구성 되며 8주 수업을 받을 경우 항공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교육비용은 총 8,400유로(약 1천만원) 정도이다.○ 대만은 6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3주는 대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3주는 덴마크 현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환경규제○ 덴마크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당 140kg의 질소배출량 제한이라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ha당 마리수를 규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마리의 모돈이 연간 35마리의 돼지를 낳으므로 100마리 모돈이라면 연간 3천5백 마리의 새끼돼지가 나온다. 그런데 돼지 1마리당 100㎏의 질소를 배출하므로 규제 기준인 ㏊당 140㎏를 맞추려면 ha당 1.4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소는 1.7마리까지 가능한데 돼지보다는 배출되는 분뇨의 량이 적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축산분뇨가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축분 슬러리(Slurry)는 금이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친환경 비료 사용 농가에는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질소 총량 규제라는 채찍 뿐 아니라 친환경 비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는 당근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달룸대학은 분뇨냄새, 소음, 해충, 농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활용과 폐기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나 화학비료의 사용은 줄었으나 농업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선되는 이유는 분뇨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무엇보다 농업교육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니쉬 팜 컨셉트 참여기업[출처=브레인파크]◇ 양돈생산농가를 지원하는 데니쉬 팜 컨셉트○ 달룸대학은 양돈생산과 관련된 6개 회사가 만든 협동조합, 데니쉬 팜 콘셉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달룸대는 이 협동조합에서 돼지 사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양돈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사관리 기술, 영양 프로그램, 유전학, 방역체계, 경영교육인데, 달룸대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두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편, 전문가 교류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장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주가 양돈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잘 알아야하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정확한 수치 확인과 의미 분석, 적용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덴마크 양돈업○ 한국 '다비육종'이라는 종돈회사에서 달룸대에 8주간 파견교육을 나온 이현준 대리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과 덴마크 양돈업의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한국은 사료나 관련 기자재를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고 조합도 많아서 지역이나 농장마다 사육방식이 다르지만, 덴마크는 데니쉬 크라운이라는 양돈조합 1개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다.심지어 도축장도 한 곳뿐이며 육종회사도 하나뿐이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료 배합 기준, 기자재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이다.○ 농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데니쉬 크라운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민들은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하면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양돈업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할 때도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달룸대학도 농업교육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응답-양돈사육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당 140kg의 질소배출량 제한이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해 농가에서 노력하고 있다. 1마리의 모돈이 연간 35마리의 돼지를 낳으므로 100마리 모돈이라면 연간 35백마리의 새끼돼지가 나온다.1마리당 100㎏의 질소를 배출하므로 최대질소 배출량인 ㏊당 140㎏를 맞추려면 수용할 수 있는 돼지 수가 1.4마리가 된다.이러한 규제를 지키고자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소는 1.7마리까지 가능한데 돼지보다는 분뇨의 량이 다르기 때문이다."-달룸대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농장 경영 뿐 아니라 농업인에게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은행업무도 농업종사로 보고 있다. 약 90%가 농업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축산분뇨를 어느 정도 발효시켜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평균 9개월 정도 탱크에서 발효시키면 사용이 가능하다. 토양에 직접 뿌리거나 토양 안에 투입하기도 한다."-바이오매직이라는 제품이 축산분뇨 냄새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일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냄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덴마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분뇨의 계절 이렇게 5계절이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바다나 강에 분뇨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을 해야만 한다."-양돈사육을 하는데 있어 항생제 사용은."항생제 기준은 44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Saltmatargatan 9, 113 59 Stockholm, SwedenMarwan Ayache, External Relations ManagerTel: +46 70 524 95 09Email: Marwan@sses.se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내용◇ 기업가 정신의 효과적 배움을 위한 학교 설립○ 10일 오후에 방문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학교(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는 개교한지 18년이 된 학교다.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어링 페르손 재단(①)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1998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학교가 세워졌다. 학교 설립 과정에 관해 많은 소문이 있으나 가장 알려진 설립 배경은 1998년에 3명의 교수님이 시작한 이야기이다.  ①이어링 페르손 재단(Erling-Persson Family Foundation)은 전 세계 유명한 SPA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은 H&M의 설립자 이어링 페르손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 이어링 페르손 재단이 1998년과 2002년에 걸쳐 거액을 기부하면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은 설립될 수 있었다.○ 3명의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들은 공통적으로 스웨덴의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주도형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용 측면에서 계속해서 혁신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보다 효과적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수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5개의 참여 대학이 함께하는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각의 참여 대학은 스웨덴에서 최고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스톡홀름 경제대학 △스웨덴왕립기술대학 △카롤린스카의대 △콘스트팍예술대학 △스톡홀름종합대학이다. 각 분야에서 특화된 명문대학들의 참여로 SSES는 넓은 교육 영역에서 다학제간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혁신○ 5개의 대학이 함께하지만 어떤 교육기관보다 의사결정에 있어 빠르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SSES의 강점이다. 또한 5개의 학교 각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있기에 SSES가 다학제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SSES는 일종의 ‘가상 대학’이다. 실제 강의는 각 대학에서 이뤄지며 SSES는 전체 강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맡고 있다.5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5명이 모여 팀을 이루게 되면 각자 △의학 △기술 △디자인 △경영 △자연과학 등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SSES의 생각이다.○ 22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고 250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1년에 1천 명 정도로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SSES를 거쳐갔다.현재 BSc, MS&PhD의 2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35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통해 3,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국외 60여 개의 학교와도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과정이 없고 석사와 박사과정만 이루어진다. 또한 SSES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SSES는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곳이다.또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SSES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고 있다.○ 각 대학 학생들은 누구나 SSES의 코스를 일반 강의와 똑같이 신청해 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의실에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미래의 △의사 △예술가 △기술자 △경영자 △과학자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SSES의 석․박사 과정○ 석사 과정의 핵심 코스는 △Core Course △ Con- text Course △Skills Course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한다. 나머지 한 과정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7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석사 과정 중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②)에 관해 설명하자면 기업가정신은 혁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가이다. 학교에서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다.  ②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혁신적 디자인 회사인 IDEO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디오(IDEO)의 CEO 팀 브라운 Tim Brown은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선택된 대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수렴적 사고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문제에 관해 분석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연관성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등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과정세부내용Core Courses- Ide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Execution- GrowthContext Courses- From Idea to Service Business- Entrepreneurship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Science to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Skills Courses- Transporting&Future Thinking- Finance for Startups- Negotiations for Startups- Design ThinkingUnderDevelopment-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Practice-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Fintech△ SSES 석사과정○ SSES에 있어 디자인 사고란 장난감을 예로 일반기업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디자인 사고를 통해 가능한 사업 전략은 어떻게 '놀이'를 재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 사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과정세부내용PhD Courses- Entrepreneurship Learning: Foster the Enterprising Self- Entrepreneurship and Gender- Entrepreneurship as a Research Field- Entrepreneurship: Contemporary Topics- High-Tech Entrepreneurship- Initiating Entrepreneurship Thinking in Connection to ResearchPhD Paper Seminars- What are the effects of business incubator management on start-up performance?- Listening to the heart or the head? Exit choice dilemmas of resigning entrepreneurs- Never give them what they want - reflections on creativity, critique and contribution in management studies△ SSES 박사과정○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에 비해 과정 수가 적다. 특이한 점은 박사 과정을 위해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주 과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가 아닌 SSES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SSES가 큰 규모가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에 가능하다. 박사과정을 위한 지도 교수는 5개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각 대학에서 SSES 과정 같은 프로그램이 없기에 이를 원하는 교수들이 와서 1주 혹은 2주 동안 집중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준다.○ SSES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MBA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업 운영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법,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SSES는 석․박사 과정 같은 학문적인 과정 뿐 아니라 공동 작업 공간(Co-working space)과 예비인큐베이터센터(Pre-incubator)도 제공하고 있다. 사실 SSES에는 다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캠퍼스 같은 건물은 없다.다만 SSES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장인 공동 작업 공간으로 각 대학에 존재한다. 5개의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해 그룹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초기 스타트업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인큐베이터센터는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SES는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등에 SSES에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한다.예비인큐베이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멘토 프로그램 및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므로 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도 참여하는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워크숍은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뿐 아니라 예비 기업가로서 학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이다.2015년 30개 이상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소규모로 진행하며 참가하는 이들이 더욱 심도 있게 교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주제에 따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1-2일로 진행되었다.○ 최근 학생들에게 더 이상 경진대회(Competition)가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SSES의 학생들은 전 세계의 창업경진대회에서 때때로 입상을 해왔다. 또한 SSES는 'Global Consortium of Entrepreneurship Centers'의 창업 교육 분야에서 2013년에 'Global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SSES의 선정 학생들을 전 세계에 위치한 대학에 보내 현지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International Bootcamps'도 진행하고 있다.Bootcamp를 통해 현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International Bootcamps의 예[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에 영감 제공 및 교류의 장이 되는 다양한 행사 기획○ SSES에서는 매년 △Startup Day △Good morning △Startup Seminars △Interdisciplinary mingles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각종 행사에 매년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SSES학생, 졸업생, 기업가와 창업 생태계 사이에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tartup Day는 TechCrunch(③)에서 선정한 유럽의 스타트업을 위한 최고의 행사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 1천여 명의 기업가, 학생, 투자자, SSES 졸업생, 벤처캐피탈, 언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③ TechCrunc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IT저널이다.○ Good Morning은 2013년부터 친밀한 교류의 장으로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고 각 커뮤니티들을 강화하며 미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정신 관련 및 디자인 사고를 다루는 대학들과 교류를 하며 SSES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4,000여 명이 SSES의 코스를 이수 했으며 이들이 만든 'Sound Cloud'(④)와 같은 기업이 120개 이상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스웨덴 일반 대학의 졸업생 중 5% 정도가 창업을 하는데 반해 SSES에서는 35%의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 기업가정신을 이끌어내는 △다학제간 교육과정 △학생 참여 프로그램 △외부 교류 행사 등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④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의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H&M 재단의 지원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재단이나 기업들에게 받은 후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2200만 유로 정도를 후원 받았고 매년 15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를 후원받고 있다."-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SSES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는지."따로 SSES가 제공하는 것은 없고 Startup Day 같은 행사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제휴 등을 하고 있다."- 5개 대학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운영 주체는."2개의 이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교수진들로 꾸려진 이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5개 대학의 총장과 H&M 재단이 함께하는 경영 이사회이다.이사회는 존재하나 SSES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5개 관련 학교에서 SSES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SSES 내부적으로 꼽는 성공요인은."SSES가 스웨덴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요인들이 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스템에 의한 요인이다. 스웨덴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계층 중 중산층이 가장 많다.먼저 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부에서 중산층 가정에 컴퓨터를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의 20-30대가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스웨덴의 창업 및 기술 혁신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다.또한 스웨덴의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에 국외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이 갖고 있는 디자인과 공학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학생들의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스웨덴이기에 자신의 의견을 쉽게 개진하고 발전시키는 창의성이 쉽게 발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SSES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있어 학생들이 참여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SSES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SSES학생이 아닌 5개 대학 학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과 나머지 참가자들은 할인이 없다. 할인 없는 기본 가격은 1인당 50유로 정도이다."- 스톡홀름 대학교가 가장 마지막에 SSES 멤버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는데 더 많은 대학을 통합하여 인원을 확장할 생각은 없는지."더 확장 시킬 계획은 없다. 참여 대학, 학생 수 등 모든 부분에서 지금의 숫자를 증가 시킬 생각은 없다. SSES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SES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SSES 만 따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하고 5개 대학의 졸업이 있어야 SSES 졸업도 가능하다."- 관련 산업군 종사자나 기업에서 오는 외래 교수가 있는지."기업에서 오는 외래 연사(Guest Speaker)가 있다."- 창의적 혁신적 생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어떠한 가르침(Teaching) 보다 SSES의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성 되는 것 같다. 사실 SSES의 코스가 좋은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