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이마트 고밥점 366 Phan Van Tri st, ward 5,Go Vap District, Ho Chi Minh Citywww.emart.com.vn/emart-stores-gv방문연수베트남호치민  □ 브리핑 내용구분내용면담자천병기 상무 (이마트 베트남 법인장)이형순 팀장 (이마트 고밥점)Tel : +82 884 9030 46613email : 981334@emart.com  주요내용베트남 시장 분석이마트 고밥점의 운영 전략 및 발전 방안한국 상품 수입 및 판매 프로세스◇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와 소비시장○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베트남 경제-사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21%로, 전년도 성장률(6.68%) 및 당해 목표 성장률(6.7%)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목표 달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후 현상, 해양환경 파괴 등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6%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베트남의 소비용 재화·서비스 소매매출 총액(경상가격 기준)은 3527조4000억 동(약 159억183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현대식 유통의 초기, 개발 여지가 많은 시장○ 베트남의 현대적 유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베트남 소매유통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은 현재 750개의 슈퍼마켓과 130개의 쇼핑센터, 그리고 9000개의 재래시장(개인이 소유한 작은 가게 포함)으로 소매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즉 재래시장(GT: General trade)이 75%를 차지하며 현대유통망(Modern trade)의 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많은 소매유통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아직도 전통 재래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낮은 도시화율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향후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적 유통망에 있어서는 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유통망을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대체하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Retail asia 2014에 따르면, 베트남 유통기업인 Co.op mart가 2014년 베트남 유통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ig C, Metro, Aeon 등 외국계 기업의 성장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2015년에 호치민에 1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베트남 진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한 성적으로 베트남 소매시장에서의 지분을 키워가고 있다.◇ 20대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 폭발 예상○ 핵심생산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도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약 9,500만 명(CIA 월드팩트북)을 넘어섰다. 인구 순위로는 세계 15위다.○ 이중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지속 증가해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생산 인구인 35세 미만 비중이 60%가 넘어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 고밥점○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인 이마트 고밥점은 2015년 12월 오픈했으며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시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상권인 고밥에 위치하고 있다. 매장은 2개 층, 총 3,200평 규모이다.○ 이마트 고밥점은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신흥국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이마트 고밥점[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고밥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3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증가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쇼핑 시설과 문화를 선보여 베트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 전략과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 접목○ 고밥점은 이마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 매장이다.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취향을 반영했으며 300명가량의 점포 인력 중 점장을 비롯해 직원의 95％이상이 베트남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했다.○ 고밥점은 베트남 현지에 부족한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쉬 클럽 등 현지 유통업계 최초의 테마형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국내 베트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과 이마트가 직접 소싱한 해외우수상품으로 구성된 호치민시 최대 규모의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다.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베트남 전통 델리와 한국 방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김밥과 통닭 등 다양한 K-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고 있다.○ 상품과 편의시설은 현지 선호도에 맞췄지만 고객 서비스만큼은 한국식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이마트 고객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현장 교환·환불제도, 계산 착오 보상, 고객의 소리 약속 이행 등 베트남 현지에서도 아직까지 생소한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을 접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국가기관과 공조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을(Helmet for Kids)캠페인’을 시작으로 베트남 정부 산하 국립어린이재단과의 ‘희망장난감도서관건립’ 등 현지인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노브랜드의 인기○ 한국상품은 베트남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현지인의 구매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해외점포에서 ‘노브랜드’ 상품이 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해외 체인점에서의 '노브랜드'제품 판매비율이 높은데 고밥점은 전체매출의 3%가량이 '노브랜드'제품일 정도로 특히 인기가 높다. 올해 1분기 베트남 고밥점의 노브랜드 매출이 9억 원가량으로 한국이 약 4억5000만원인 것에 비해 점포당 매출의 두 배 수준이다.◇ 이마트의 국내기업 베트남 수출 지원○ 이마트는 베트남시장 진출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2017년도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글로벌 시장조사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베트남 1호점 오픈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과 손잡고 한국 소비재 생산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펼쳤다.고밥점 매장과 야외 특설 행사장에서 ‘KOTRA와 함께하는 한국 상품 대전’을 열고, 한국 중소기업 우수상품과 한국 식품 업체 상품 알리기에 힘썼다.이마트 협력회사 15개사를 비롯해 정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한 35개사 등 총50개 한국 기업들이 이마트 고밥점에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 했었다.○ 또 2016년 11월 25일에는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수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베파트너링 행사’에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이마트 협력 회사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점포매출 중 약 8%가 한국 상품으로 국내 소비재 상품의 베트남 진출의 주요 매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이마트 매장은 이마트 해외사업의 중요한 점포임과 동시에 이마트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수출로 연결 될 수 있는 수출기지가 될 수 있다.앞으로도 이마트의 베트남 진출 노하우를 중소 협력기업과 공유하고, 이마트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좋은 상품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마트가 이끄는 유통시장에서의 옴니채널○ 최근 베트남 소비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베트남 유통시장 또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매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는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현대식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현대식 유통망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리테일먼트’, ‘안전’ 니즈에 부합한 대형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과 ‘근접성’, ‘편의성’을 갖춘 편의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열악한 물류 환경과 지불수단의 미발달 등으로 아직 그 규모는 작다. 하지만 현재 시장규모 4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 인구(인구의 90%이상)를 기반으로 모바일앱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매가 활발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 향후 시장 성장성이 밝다.▲ 유통채널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또한 이런 유통 트렌드를 이끄는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을 기반으로 온라인몰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고 이는 온라인 근거리배송서비스형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며 냉장고 보급량이 낮아 적당한 용량을 구매 후 바로 조리해 먹는 식 문화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내인구의 2배에 달하는 9,000만 소비자가 잠재고객으로 있어 시장이 큰 편인데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소유냉장고 용량이 적은 편이어서 유통업체의 온라인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다.○ 베트남의 이 같은 현지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들은 신선매장의 신선도 및 맛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적당한 용량을 구매한 후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다. □ 참가자 소감문◇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해외진출을 준비한 이마트○ 사전 시장분석(5년)을 통한 최고의 상권 확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 고객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테마형 테런트로 현지 유통업체에 비해 확연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6호점 출점 확대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차별화 전략 중 쇼핑 원웨이 카터방식, 델리 베이커리 먹거리 매장, 테마형 테런트의 놀이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유통업체와 차별화 전략에 감명 받았다. 자사도 노브랜드 제품개발과 현지화에 경쟁력 있는 상품 입점을 증대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고밥에 입점한 것을 통해 베트남 중산층을 겨냥한 타깃마켓이 적중했다고 생각된다. 한인들만을 위해 한인 타운과 가까운 곳으로 갔다면 매출 한계점이 반드시 도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을 먼저 공략하고 한국인들은 후순위로 판단해도 무리 없는 전략이다.○ 고객의 필요에 따른 상품 제공으로 철저하게 고객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이 돋보였다. (CAT별 진열/넓은 동선확보/다양한 델리식품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이마트○ 현지화 성공 및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장투어를 진행하니 현지 매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노브랜드 업체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아직 진출되어 있지 않은 TEA(침출차)부분도 진출 희망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단독적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보다는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마트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시장정보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체의 도전적인 상품 개발만이 베트남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당사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개발에 적극 추진예정이며 베트남 이마트 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 가능성을 느꼈다.

□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50, place Zeus CS 3955634961 MONTPELLIER CEDEX 2 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프랑스 제 8의 도시, 몽펠리에○ 인구 26만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 ‘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31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몽펠리에[출처=브레인파크]○ 몽펠리에는 과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와 성지순례도로상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순식간에 교역지로 발전했다.1204년에 아라공 왕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던 몽펠리에는 1349년 프랑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전쟁의 광란에 휩싸이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몽펠리에는 다른 프랑스 지역과는 달리, 매년 6,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도시이다. 인구측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요구되는 서비스 등은 현재 몽펠리에 메트로폴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제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메트로폴○ 프랑스의 행정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 도, 주, 국가이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메트로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논리성이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들은 메트로폴이 될 수 없다.○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는 프랑스 행정법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가지며 2~3년 전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전역에 9개의 메트로폴이 있었고 현재는 15개로 늘어났다.○ 각 행정단위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상호관계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발판으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몽펠리에 메트로폴○ 메트로폴 몽펠리에는 프랑스 전역의 메트로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총 31개의 꼬뮌(기초단치단체)으로 구성 되어있다. 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광역권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80만 명이 된다.○ 메트로폴의 목적은 첫 번째, 교통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지금 당장의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의 계획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몽펠리에는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8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문화 분야이다. 스포츠·문화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관리한다. 특히 몽펠리에의 각 종목 16개 프로 스포츠팀은 프랑스 1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 경기장 중 하나였으며 럭비 월드컵 개최 시에도 개최지 중 하나였다. 내년 6월은 세계여자축구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조금 색다르다. 29,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80,000명의 학생이 거주한다. 19세기의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교육의 2가지 산업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의 도시이다.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13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공장 등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다.하지만 몽펠리에가 속한 남부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2리터의 와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몽펠리에 지역은 와인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철강, 섬유 등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공업지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몽펠리에는 제조업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몽펠리에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특징을 발판 삼아서 혁신·도전이라는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1987년 유럽 최초의 인큐베이터가 몽펠리에 지역에 만들어진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지속가능‘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것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응용도구 ’FAIR‘를 두고 있다. 이는 영어로는 ’공정한‘ 이라는 의미이지만 프랑스어는 ’행동하라‘는 의미가 된다. 중의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다.○ ‘F’는 Federation의 의미로 효과적으로 연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몽펠리에의 중요산업은 첫 번째, 의료·바이오·메디컬이고 두 번째, 디지털·ICT기반 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메디컬 산업에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미국의 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몽펠리에는 한국의 TP형식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비디오아트스쿨이라는 것이 있어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프랑스 제1의 농·식품혁신거점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은 이와 연계해 미래형 농·식품 분야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인증라벨인 프렌치테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Accelerator를 의미하며 가속화, 추진력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현실적 구현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며 자금 또한 지원하고 있다.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창업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을 accelerator단계로 부르고 있다.○ ‘I’는 Implementation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ICT산업을 활용해 시내의 군사기지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Creation City’를 들 수 있다.학교, 기숙사, 관련 회사,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중해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또한 꾸준히 생성하고 있다.○ ‘R’은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책임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에는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인력을 모으고, 추진력을 주고 안정되게 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몽펠리에 지역에는 의료·와인 산업이 아닌 ‘물’산업에 종사하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의 기상을 예측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구축○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및 정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적극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수립 △지역 개발 활동 이행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마련해 넓혀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결합하는 것이 화두이다. 에코시티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질의 응답-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지역·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처음 BIC에서 지원을 받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이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재료값, 물류비, 인건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것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킹 등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가 지원한 회사의 80%는 아직 몽펠리에 지역에 남아있다."- 한국의 충남 지역 특성 상, 열심히 지원한 기업이 수도권·서울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프랑스는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는 몽펠리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파리의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자리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몽펠리에로 내려오고 싶었다.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프렌치테크 공공정책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프랑스 스타트업처럼 5년 동안 위치해야 하는지."프렌치테크 선정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한국의 기업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5년이 맞지만 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프렌치테크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정책이다."- 창업지원, 프렌치테크 이외의 다른 지원 사례는."아주 다양하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리터치 등 여러분들의 TP에서 행하는 업무와 거의 같다. 새로운 미래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려 노력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른 배경·구성원·발달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려 노력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재원 분야에서는 항상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 한국 또한 프랑스의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단체로서의 예산·재원의 마련은."메트로폴은 3년 전에 생긴 신생 행정구역으로 프랑스 내 틀루즈, 몽펠리에 2군데에 존재한다. 국가와 레지옹(행정구역)간 진행되는 원래의 예산 체계에 더불어 국가, EU, 레지옹 모두의 펀딩을 받는다. 굉장히 다양한 펀딩이 존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옹을 통한 예산은 일부에 해당한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은 교육의 도시로 대학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 일만큼 교육인프라가 중심인 도시임. 제조업을 기반에 두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이 해당지역에 있을만큼 생명과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생명과학분야 외에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들이 연수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음.회의를 하기에 앞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연수단 또한 각자의 지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며, 정책활동 및 기업지원활동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몽펠리에 광역단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으로 지속가능 기업을 뜻한다고 했다.이는 국내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음. 몽펠리에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 지역 또한 인재유출이 아닌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외국 기업만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인상 깊음. 광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나 주요 산업(문화, 콘텐츠 등)이 비슷해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기업육성 시스템으로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3년전 메트로폴(시 통합), 현재 15개 존재, 몽펠리에는 가장 작은 규모(31개 꼬뮌으로 구성(50만 명)), 2만9000개의 기업, 8만 여명의 학생(유럽 최초 의과대학(1173년)), 와인산업, 교육(19세기)→제조업 저조(20세기)→도시로의 와인공급→도시발달,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유럽최초로 인큐베이터 생성(1987년)○ 6000~1만 인구증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제 부상, 미션 : 교통(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 도시계획(스마트시티), 스포츠문화(럭비월드컵), 상하수도망 관리, 경제발전 등, 지속가능한 “FAIR”○ Federation(연합) : 혁신을 위한‘프렌치테크’설립→국가 인증라벨 부여(국제통용)→국민 스타트업→몽펠리에 메트로폴을 통해 홍보·해외진출 지원, Responsibility(책임) : 일자리 창출→기업 조성◇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지원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와 동일함. 또한, 관계자의 말 중 ‘모든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지원받는 모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음.그 일환으로 몽펠리에는 지원기업은 의무적으로 최소 5년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책임을 다해야 함(계약서/협약서 등에 명시). TP도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지역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1)교통 2)도시계획 3)스포츠/문화 4) 도시인프라 5)경제발전으로 구분되며, 방문한 몽펠리에 지역은 2만9000개의 기업과 8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와인과 교육의 구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반 경제발전을 하고 유럽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 설치한 지역임.○ 몽펠리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일자리를 모토로 FAIR(연합, 가속화, 정착, 일자리 창출)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French tech 국가인증 라벨을 통하여 국제통용 가능한 지원으로 국민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의료 및 바이오, 디지털, 문화산업 등의 스타트업의 M&A도 진행함.혁신생태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및 자금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지원의 목표 및 전제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인구 26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함. 특히 도시내 학생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은 전문인력양성과 인재배출에 대한 대단한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임.○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도시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연수단 참가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 제1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ㅇ의 여건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음. ICT, 스마트시티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부산과 공통점이 있었고 향후 글로벌 협력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듯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목표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업 해외 지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과거 와인산업에서 Smart City로 변모하는 과정 및 향 후 Creation City로의 진화까지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필하여 지방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부분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FAIR 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산업(기업)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의 조급성이 심하여 계획된 바가 실행단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반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면서 환경과 사회 등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 기술 투자, 입주공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리나라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단기 성과보다는 지원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연고자원 기반 농업(포도재배, 포도주) 중심의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극화함. 지역 내 다수 우수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을 지속육성시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전주기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지원함.○ 혁신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함.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게 ‘몽펠리에 삶에 질, 도시매력’에 대한 어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 창업 이후 일정 규모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과는 다른 상황→ 몽펠리에 성공모델의 적용을 위해선 정부의 인식제고(일회성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가 필요하며,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국가에서 시까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메트로폴 5가지 미션(교통, 도시계획, 스포츠·문화, 도시 인프라, 경제발전)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일꺼라 느껴졌음.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프랑스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이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념으로 지역의 교육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최초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이점은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였음.○ F.A.I.R.라고 명명한 도구를 통해서 지역내 산·학·연을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혁신 체인을 구축하고 창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직접화 단지를 구성하고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이는 몽펠리에의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하여 인구증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중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시티 도입에 미온적인 충북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청주(오송, 오창)지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교통 등)의 해결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행정구역 중 광역권에 해당하는 Metrople이 주체적으로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미션을 수행중임. 수직적인 국내 행정 체계와 반대로 수평적인 행정체계는 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체계인 것 같음.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 도시계획, 문화, 인프라, 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Metoropole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FAIR를 적극 추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 단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행하는 점과 유사하며,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함. 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함.기업의 각 특징, 특성을 존중하여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기업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보다 기업의 수요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로 도시 연합체 결성이 불가피하여 형성된 메트로폴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여짐.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하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몽펠리에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충을 중요시하게 여겨 모든 계획 및 지원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대신 아무 분야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주요분야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공의 책임감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상호간의 책임을 갖는 환경도 조성되어야할 것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 지자체 경제 발전 구조가 매우 인상적으로 수평개념의 국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계성을 보유함.프랑스 유일의 인구증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기존 의과대학, 와인산업을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 메디컬, 농식품 산업, ICT 디지털, 문화, 컨텐츠 등의 산업이 발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우수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점주여건 마력이 병행되어야 함.몽펠리에 지역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인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ㅇㅇ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 창업 연계 상호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French Tech를 공동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스타기업 육석을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게 이를 ㅇㅇ에도 적용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들어가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연수내용◇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적 원류를 찾아가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정착된 사회민주주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맑스의 사상에 본류를 두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맑스의 사상과 사회민주주의 이념 모두 자본주의라는 현실 세계의 부조화를 탈피해 보고자 몸부림친 결과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떤 체제이며 어떤 원리를 지니고 있는 지부터 따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밝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도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단히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자본주의가 적어도 2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생잔(生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와의 냉전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일적 세계체제로 이 시간 현재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관건은 ‘체제의 적응력’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본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개념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분명 자본주의의 원래적 속성은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서 구체제인 봉건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으로 등장하였고 상당정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하겠다. 그럼 초기 자본주의 일명 자유자본주의(free capitalism)에서 확인된 속성은 무엇인가?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조건은 시장의 존재 사적 소유제의 확립 계약의 자유 등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속성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본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19세기 비판적 지식인들은 주목하였다.특히 맑스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엄청난 모순을 지닌 채 끊임없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반(反) 인간적 체제라고 규정하였다.그가 본 모순은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잉여가치가 부의 원천임에도 자본가에 의해 전취(全取)되는 모순 둘째 소유의 사적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적 법칙 사이에 일어나는 괴리의 모순 셋째 노동력 자체의 상품화를 통한 착취의 모순 등이 핵심적인 것으로 지목되기에 이른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산물이라지만 실제로는 프로메테우스를 묶어 놓은 것보다도 더 강고한“ 쇠사슬이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복속시키는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고 이로부터 노동자의 비극은 영속화된다고 보았다.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는 길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보았고 이 길로 이르는 도정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의 법칙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관철되고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던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까지 진정으로 최고조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 예는 없다.대신 두 갈래의 예상치 못한 길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자본주의 외부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아예 비자본주의적 길을 걷는 경우(쏘련 중국 쿠바 동유럽 북한 등)이고 둘째는 ‘자본주의 내부의 혁명’이라 불리는 것처럼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길(대다수의 서구 유럽국가)로 들어선 경우이다.19세기말 독일 사회민주당 내 베른스타인과 로자 룩셈베르크로 대비되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로자 카우츠키 등의 강경파가 몰락하며 득세한 수정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최종 종식을 기다리기 전에 체제 내적 변화를 꾀하며 이른바 목적(자본주의의 붕괴)보다는 수단(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함에 주목하며 맑스주의 및 쏘련 중심의 공산주의와도 결별하며 독특한 자본주의 내적 발전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이후 나라마다 양태는 다르지만 노동자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 노력(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확대)과 창의적 발상(실업보험 사회수당제 등)이 사회민주주의당 또는 노동당에 의해 관철되기에 이르렀고 쏘련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와 간전기(間戰期)의 우익파시스트 등장 전쟁국가(warfare state)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보수정부까지도 적극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선도(베버리지 보고서 등)함으로써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복지국가(welfare state)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졌을까요?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1주기 추모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국민들의 분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참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전환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의 서울 출마론으로 당내 내분이 확산 되면서 탈당과 분당 등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던 곳입니다.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성남시는 분당구가 50만 명이고 중원구, 수정구가 각각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가 경기도의 강남이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남북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15대(1996년)와 16대(2000년)에는 조성준(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7대(2004년)에는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다시 치루어진 17대 재보궐(2005년)로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18대(2008년)까지 차지했습니다.19대(2012년)에서는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19대 재보궐(20015년)에서 신상진(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어 20대(2016년)의원 까지 4선을 한 곳입니다.이후 제 21대(2020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원! 새로운 시작!', '이번엔 꼭! 바꿉시다'를 경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에 맞서 중원구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국정참여 경험을 갖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조신 후보를 꺾고 승리하고 본선에서 신상진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성남시 중원구에 16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윤영찬 의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풍남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난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신림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윤영관 정 외교부 장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인연 때문인지 본인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까운 선후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입사하여 4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이낙연 후보와 기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터놓고 직언 할 수 있는 관계인 점, 청와대에서의 정무, 홍보 경력 등으로2021년 6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필연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명계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무원 인사 전횡, 욕설 논란 및 도덕성 문제, 그리고 경선 중반에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고 하는 등 비판에 압장섰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영찬은 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35건(원안 가결 0건(0%), 수정가결 0건(0%), 철회 2건(5.7%), 대안반영 폐기 6건(17.14%), 계류 27건(77.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윤영찬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윤영찬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조신 전 지구당위원장(1963년 12월.27일 부산 출신, 부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 및 대학원 철학 석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균형발전위 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배국환 전성남시장 후보(1956년 .10월16일 전라남도 강진 출신, 정당인, 경복고등학교/성균관대학 학사/서울대 석사/위스콘신대 석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초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더불어민주당)하여 2위로 낙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현근택 변호사(1971년 7월 20일, 제주도 서귀포 출신, 제주제일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회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서귀포 출신의 ‘현근택’ 후보가 1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윤영찬’ 후보가 12.2%로 격차가 2.4%p였습니다.추승우 노무법인 정운의 대표노무사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를 지낸 분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내년 성남시 중원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충북 영동군 출신, 충북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됩니다.제16대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8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9대에서 계속 낙선(3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무소속)을 한 후 경기도로 지역구를 옮겨 제20대(2위, 경기 군포 갑, 새누리당), 제21대에도 낙선(2위, 경기 군포, 미래통합당)으로 낙선만 5선을 한 분입니다.김도균 변호사도, 서울대 석사, 수원지법판사 및 변호사 출신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미 김미희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 진보당에서는 김현경(1968.1.19.) 전)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현)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9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3개로 22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38)·문화(1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8% △정치 공약 15.1%이며 △경제 공약은 13.7% △과학기술 공약은 1.4%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 공약은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4천 8백 만원에서 6천~7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상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의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국 최초 ‘결합형 가로주택’으로 추진 △주민자치센터 내 건축 상담 및 공공관리자를 건축코디네이터로 상시 배치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공사 중 분진방지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 △재건축 사업(일성, 산호)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등 11개 중 6건이 재개발 관련 공약입니다.둘째, 경제 공약은 △판교테크노 밸리와 연결, 상대원-판교 간 산업벨트 구축, 산업 중심으로 성장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교육, 주택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산업단지 공약 외에는 △모란시장, 성호시장, 단대시장 등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찾아오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여수지구 트램노선 따라 회랑형 모델 구축해 상권 활성화 △단대 전통시장을 문화예술 테마형 시장으로 등 10개 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요즘 4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이재섭 박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이재섭 공동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섭 박사님은 영국 켄트대학에서 ‘국민연금개혁의 정치’를 주제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는 등 <복지정치>를 전공하는 분입니다.- 지난번 새날 방송에서는 공무원연금 연구소장을 지낸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새날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공적연금 유니온>을 창립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칼럼니스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거쳐, 지금은 5명의 공동대표 중의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금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노인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 다시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쓰신 칼럼이 호응이 좋아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윤석열 후보는 청년은 국정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후보가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의 표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30세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의 역할을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역시 2030의 절대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당이 서울과 부산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고, 그 이하의 연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고정되어 있는데, 2030세대인 청년들은 표심의 이동이 많고, 이들의 표를 얻는 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 (사회자)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젊은이를 위한 조직과 청년대표를 선임하는 등 나름의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2030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등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매타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을 그 이전에 집권 여당에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좌절은 그들을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과정은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와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평가받는 준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노력과 자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복기(復棋)를 해 보는 것은 선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띤 집단일까요?- 2030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성공담을 듣고 보고 자랐으며, 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교육을 잘 받았고 일할 준비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해 그들의 준비는 쓸모가 없어졌고 그들을 반기는 일자리도 대폭 줄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이라고 하는 그들은,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이며 현재의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생활인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 세상의 답습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창조적 파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는 그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 (사회자)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 것인가요?- 기성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과 비교하면 그때가 더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보는 세상은 좀 다릅니다. 월급이 많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기업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은 급속히 자동화가 진행되어 신규 채용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88%)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보수와 복지 수준이 열악합니다. 1980년대에 대기업의 80%~90% 수준에 이르던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이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기에는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입시는 대학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승진까지 끝없이 이어지면서 경쟁은 자신들이 자라던 때보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집 장만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쟁력 있게 제대로 기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여전히 의욕도 넘치는데 자신의 준비와 역량에 걸맞는 사회적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헬(Hell), 대한민국”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여러 청년 정치인들도 있고, 청년 비례대표도 할당을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정당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비례대표 한 두 명을 배치한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30세대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준비할 만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소통의 통로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심지어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그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험공부에 전념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통로도 없으니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적당히 관심을 표하는 시늉만 해도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 개혁 진영은 그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모으느냐에 최대 관심을 가졌고, 보수진영은 날씨가 맑아 젊은이들이 야외로 나가 투표를 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등 복지국가에서는 정당의 각종 보직이나, 국회의원 할당에서 항상 일정 비율로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또 정치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여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