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관련 대표적인 선진사례(EU, 네덜란드)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법률 및 적응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실시 검토○ 기후변화에 의해 증대하는 외력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없음• CO2의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대책이 효과적• 치수 측면은 완화대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적응전략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 유럽 선진국과 같이 ‘no regret(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적응책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에도 효과가 있는 대책부터 착수해 나갈 필요○ 하천 분야에서의 적응책으로서는 「하천공간 확보」,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한 치수 계획」, 「제방정비」, 「수로정비」, 「도시계획과의 제휴」,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변경」, 「건축규제」,「자연 재생에 의한 침수를 허용」 등이 실시◇ EU의 물 기본지침인 WFD를 통한 통합적 접근○ 물 기본지침의 적용영역은 모든 유형의 물(水域)을 포괄하며, 유수, 호소, 삼각주, 연안수, 지하수가 동 유럽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물은 유역중심으로 관리, 수원에서 모든 지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무관하게 관리○ 수역생태, 특히 수생계는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 수지형학적측면도 마찬가지로 고려○ 유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 경제적 측면 고려하여 물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네덜란드의 물 관련 법령 및 조직통합 사례의 벤치마킹○ 2009년 12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8개 법령을 1개로 통합○ 2010년 10월 부처 개편으로 교통·인프라·물관리성과 주택·국토계획·환경부는 통합된 사회기반·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로 발족○ 2008년 1월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 출범○ 2,650개에 이르던 물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하여 2016년 현재는 23개가 존재◇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 혁신의 시사점○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델타 프로젝트는 특정한 재난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음• 1953년의 기록적인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장기적인 사업• 임기응변식 또는 단편적 대증 요법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홍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탐색할 필요○ 최근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 중• 네덜란드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경우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례는 위험 방어와 안전의 문제가 현재에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서 경제성장과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 네덜란드 역시 과거에는 홍수방어용 댐건설을 비용 관점에서 보고, 간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형성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그러나, 기존의 방조제를 보수하는 전략만으로는 반복적인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특히 1953년 대홍수를 통해서 한계점 노정• 이후 홍수 위험 방어와 안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대규모 댐 건설 추진• 그 결과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 다수의 고용 창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비퉁시(Bitung City)에서는 플라스틱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환경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같은 캠페인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투기행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해당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는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1kg당 최대 5000루피아지만 쌀 교환 시 1600루피아로 줄어든다.비퉁시 관계자는 쌀 교환이라는 일시적인 복지혜택 외에도 주민들에게 폐기물의 자발적 수거와 환경보호 의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다고 말한다.▲쌀 이미지(출처 : 조달청)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비퉁시(Bitung City)에서는 플라스틱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환경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같은 캠페인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투기행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해당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는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1kg당 최대 5000루피아지만 쌀 교환 시 1600루피아로 줄어든다.비퉁시 관계자는 쌀 교환이라는 일시적인 복지혜택 외에도 주민들에게 폐기물의 자발적 수거와 환경보호 의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다고 말한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업체인 넷플릭스가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에너지자원을 소비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가 필요하다. 환경비용 관점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e메일을 1통을 보내면 이산화탄소(Co2) 최대 50g을 배출하게 된다. 스팸 e메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0.3g으로 추정된다.일반적인 e메일에는 전원 데이터센터까지 포함돼 컴퓨터가 메시지를 보내고 필터링하고 읽기까지 하는데 전력이 소비돼 이산화탄소배출량은 4g이 된다. 장문의 첨부파일까지 포함된다면 50g이 된다.32인치 CRT TV로 1시간을 시청하면 8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15인치 LCD TV를 1시간 시청하면 37g, 42인치 플라즈마 TV는 240g을 각각 배출한다.게임콘솔은 전력을 먹는 하마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14년 1월 18일기준 PS4와 Xbox가 800만대 판매됐는데 이들이 사용한 전력은 8000기가와트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300만톤을 배출한 셈이다.▲Netflix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전국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 50~1000링깃(약 1만4000원~28만5000원)을 징수할 계획이다.벌금제도는 ▲1회 적발 시 50링깃 ▲2회 적발 시 100링깃 ▲3회 적발 시 500링깃 ▲4회 적발 시 1000링깃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푸트라자야, 쿠알라룸프르, 조호르 등 8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또한 환경정책으로서 2020년까지 재활용률 기존 17.3%에서 22.0%로 향상, 폐기물 수거차량의 확대, 쓰레기 처리지역에 연간 예산 20억링깃 할당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발생될 막대한 환경비용을 사전에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분리수거함(출처 : 분리수거함 생산업체 dwD&P)

▲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 50~1000링깃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세대가 거주하는 복층식 건물의 경우 분리수거 상태가 좋지 않아 환경비용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환경부는 2016년 국내 하천의 39% ‘오염돼’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 473개의 하천 중 244곳만 오염수준을 벗어났으며 향후 환경비용을 절가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