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 수립◇ 탈원전화,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재확인○ 연수단이 방문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방침과 스위스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탈원전화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점진적인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9%에서 2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탈원전화를 진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인 2011년에야 탈원전 시행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발전사들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입은 수십조원의 소실을 물어주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신재생’…독일 25년, 스위스 33년 들여 ‘신중 또 신중’)○ 스위스의 경우, 2016년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58.2%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984년부터 33년동안 4번의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도체‧전자소재‧부품 업종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900여개 전력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는 경우, 신사업자 비중이 늘어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봐야하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단지, 쇠나우전력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은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유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의 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원자력 대 신재생’같은 양자택일식의 결정은 경계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만 보아도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재생에너지원 간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원 간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 에너지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까지 고려○ 독일의 흑림풍력단지가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효율, 전력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물 에너지 기준과 멀티 모델 이동성, 시민의 행동양식까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발전 기술개발 동향 및 다각화 노력◇ 수력발전의 다각화: 개조 및 확장, 소형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이 발달해 온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과 댐식 발전소에 한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생산비용을 보조하고 이미 30개의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픽도 추후 2억 스위스프랑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수력 발전소로 바꾸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는 초당 3t의 물을 이용해 시간당 15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오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각각 100㎾, 125㎾, 1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리한 신사업 도전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개발로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흑림이 고지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건설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날개가 직접 돌아가는 동력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비의 단점과 발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발전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를 통해 3세대, 4세대 설비를 개발, 현재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제니에너지사는 이에 착안하여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저장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도 필요하다.하지만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재와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도 진행중이었다.◇ 에너지 저장 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저장 방식 개발○ 현지 방문연수에서는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터널을 뚫는 환경적인 문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활용법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후 잉여 에너지에 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 메탄가스화 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와공조(대표 박재동)에 ‘제1호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했다.정부는 전력수요관리 효율 제고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1000㎾이하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했다.에너지신산업의 주춧돌인 전력저장장치(ESS)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의 사용과 보급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발전설비○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사례는 추후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발전소 건설시 생태평가를 통해 강력한 환경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운영사인 에너지디엔스트사와 각각 독일과 스위스의 승인당국, 지역 기술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수산협회가 참여한 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행,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라인펠덴 수력발전소 부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이킹 코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및 유적지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탈원전화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추세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개방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기업, 주민, 지역사회, 국가를 넘은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1975년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 시 인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까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1985년 쇠나우의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해 시작된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안전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쇠나우의 사례는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에 대해 지역 전력공급기업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과 주민 해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시민이 직접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최근 잦은 지진을 겪으며 에너지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귀기울여 정책과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필요○ 쇠나우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효율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에 나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겐홀즈 폐기물 소각장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참여가 편리하도록 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고자,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단가를 낮추었다.그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주민참여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의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작은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즉 지역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해 내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시민주주회사 사례는 시민의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법적환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까지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주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한다면 계획 자체와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교육,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나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눈부심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즉,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새로운 사업영역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과 태도 점검‧개선◇ 교육장과 연구교류공간으로의 발전소 활용○ 국내 양수 발전시설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독일과 스위스 연수에서는 직접 발전소 내부시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인식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의 공간으로써 발전소의 발전방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홍보마케팅과 브랜딩 전략○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경우 1인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태양광산업이 미미할 때부터 기업운영을 시작하여 태양광자동차대회 등 산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태양광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겨울에 온수 수영장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홍보까지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스위스의 펠릿 시장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립브랜드를 보유하고 지역별 자체 물류망으로 보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자와 분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 태양광 시장의 입지, 스위스 펠릿 시장을 봤을 때 두 곳 모두 작은 시장규모에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 전세계 생산기술 전문기업의 공정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솔루션 기술 동향 2018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SPS IPC Drives 2018) Messezentrum 1, 90471 Nürnbergwww.mesago.de/en/SPS 방문연수독일뉘른베르크  ◇ 바이에른 주에서 130만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는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뮌헨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퓌르트, 에를랑겐 등이 형성하고 있는 광역권에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뉘른베르크는 프랑켄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다.◯ 뉘른베르크는 중세에 설립된 도시로 1219년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자유도시였으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의 전당대회, 즉 뉘른베르크 전당대회가 열린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연합국이 나치 독일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국제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이 개최되었다.◯ 뉘른베르크는 IT, 전력, 전자, 운송,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산업 중 서비스업 부문이 75%, 제조업 부문이 25%를 차지한다.◇ 유럽 최대 자동화제품 전시회 개최◯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열리는 'SPS IPC Drives'는 유럽 최대 자동화 제품 및 부품을 주제로 한 박람회로 전 세계 생산기술 전문기업에 공정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한다.△제어기술 △전기구동시스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산업통신 △제조 소프트웨어와 IT △기계 인프라 △센서기술을 전시한다. 2017년 개최 당시 13만㎡ 공간에 1,675개 기업, 7만264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의 지멘스, 안전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PILZ, 전 세계 산업자동화기술을 선도하는 FESTO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준 지멘스관◯ 1847년 창립한 지멘스는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자동화 및 제어, 전력, 운송, 의료, IT, 조명 등 6개 주 사업분야를 운영하고 있다.세계적으로 계열사 포함 48만명의 직원이 190개국에서 일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와 IBM에 이어 R&D 투자금액이 세계 3위에 이른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제조기업이었던 지멘스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관련 기업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 전자설계자동화 업체인 멘토 그래픽스까지 17개 기업을 인수, 하드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게 되었다.◯ 지멘스의 스마트팩토리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공간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핵심으로 자동화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유연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멘스는 ‘디지털 변화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포커스로 제조기업의 프로세스를 유연화‧디지털화‧간소화하는 기술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스위트(DES; Digital Enterprise Suite) 솔루션을 전시했다.DE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모듈식 생산, 개방형 산업용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MindSphere), 분야별 자동화 보안 시스템 등이 전시되었다.▲ 별도 전시관을 운영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지멘스[출처=브레인파크]◇ ‘스마트 제조’에 대해 차례로 기업을 방문,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연수단은 13명씩 2개 팀으로 나뉘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투어에 참여했다. 가이드투어는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박람회 측에서 엄선한 6개 기업 부스를 차례로 방문, 해당 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팀 방문 기업◯ 비앤알 인더스트리-일렉트로닉 (B&R Industrie-Elektronik GmbH)• 기업개요 : 1979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된 자동화기술 제조업체로 기계 및 공장 제어시스템, 모션 제어를 전문으로 한다. 제품 범위는 기계 및 장비 제조 중심이나 공장 및 공정 자동화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2015년 매출은 5억8500만 유로였으며 세계 68개국에 19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직원 수는 3,000여 명이다.• 현장설명 : 기계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초당 4m의 셔틀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컨트롤한다. 레이저로 안전한 작업공정을 유도하고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계와 공유한다.전자장비에 의한 선로변경, 인간 로봇 트랙간의 상호소통. 셔틀이동속도를 최적화시켜 생산공정이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한다. 개별 생산공정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백오프 오토메이션 (Beckhoff Automation GmbH & Co. KG)• 기업개요 : 산업 자동화 및 빌딩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제조 기업으로 개방형 PC 및 IT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PC기반 제어기술이 핵심기술이다.실시간 기능이 있는 Ether CAT을 시작한 기업으로 2017년 기준 8억10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직원은 4,300명이 있다. 2015년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 30(The Best German SME 30)에서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장설명 : 새로운 기술에 관심있는 모든 고객과 함께 일한다. 1/3 직원이 엔지니어이고 매출 1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1980년 설립한 이래 연평균 20%씩 성장해왔다.기존 고객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제어장치를 생산한다.• 사람의 뇌가 하나이듯이 기계도 하나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오컴퍼니라고 한다. 어떤 작업방법이나 기계도 컴퓨터하나와 소프트웨어와 이를 연결하는 장비만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다. 신제품의 경우 실시간 텍스트 및 비주얼로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제어가 가능하다. 초당 1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정보를 전송한다.• 2015년 백오프가 개발한 이 기술은 자동화에 있어 혁명적이다. 언어제어까지도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이며 230개 프로세스를 동시에 컨트롤 가능하다.레트로피츠(기존의 장비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도 가능하다. 패시브무버(조립공정에 사용될 때 효율적, 자기장으로 이동하여 마모없어 제약회사 등에서 선호, 초당 4미터의 속도로 이동방향 제어), 컴퓨터하나로 원하는 전체 공정 제어할 수 있다.▲ 백호프의 PC 기반 제어시스템은 모든 고정밀 CNC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한다[출처=브레인파크]◯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 (Hitachi High-Technologies Europe)• 기업개요 : 히타치는 일본 굴지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반도체부터 가정용 전자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용 전자기기, 충전기기, 철도 차량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종합 전기제조업체이다.포브스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베스트 기업 2000에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무이하게 복합기업으로 포함되었다. 1920년 설립되었으며 매출액은 2015년 기준 9조 엔에 달한다. 자회사로는 히타치화학공업, 히타치전선, 히타치금속 등이 있다. 히타치 유럽법인은 1964년 설립,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장설명 : 어떻게 생산공정을 최적화할 것인가가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다.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히타치는 화학, 중공업, 석유, 가스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공정을 효율화하고 설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은 히타치와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 구축한다. 구조는 데이터분석(전기모터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분석)-통계분석-제어(궁극적으로 생산공장 자체에서 이런 통계를 제어)로 이루어져 있다.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공장의 사례를 보면, 디지털블라인드에서 오토메이션까지의 공정을 통해 95% 이상의 품질 정확도를 목표로 3년 전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이런 공정을 통해 연간 3억유로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최종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실화한다. 초기투자는 비용이 크지 않고 세계 각지의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베르마 시그널테크닉 (WERMA Signaltechnik GmbH & Co. KG)• 기업개요 : 시각 및 음향 신호장치를 생산하는 선도기업으로 1950년 헤어드라이어 및 모터 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베르마는 1953년 자동타이머용 특수장치를 제조했다.1994년 세계 최초의 모듈라 시그널 타워인 Kombi SIGN을 개발한 후 광 신호장치에 기반한 비스니스를 확장,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신호타워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WERMA Signaltechnik가 제공하는 신호장치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효율화하는데 기여하며 기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능형 신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장설명 : 시각적‧청각적 신호장치에 특화되어 있다. 독일남부의 가족회사이며 연매출 5천만유로이다. 지멘스, 피닉스컨텍트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최선의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한다.• 기계상호 간 연결, 로지스틱스의 단순화, 생산공정 최적화를 추구한다. 기계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의 기능, 수명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아울러 공정최적화 분석정보와 원자재 공급에 대한 정보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센서 이외의 특정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베르마만의 장점이다. 경보 색깔을 보고 담당자가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로지스틱스 분야는 매뉴얼로 수행되는 부분이 많아 고객의 요구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매시간별 부품공급량을 결정하여 생산흐름이 끊이지 않게 도와준다.공급받자 마자 특별한 사용설명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작은 규모로 공급하는 경우 대략 1만유로의 가격으로 공급하며 현재 약 4천개이상의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활용중이다.◯ 더블유에스캐드 (WSCAD GmbH)• 기업개요 : E-CAD 솔루션을 제공하는 WSCAD GmbH는 모듈식으로 확장가능한 WSCAD SUITE를 전기공학, 배관 및 계장, 유체공학, 빌딩 자동화, 전기설치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WSCAD 솔루션은 17개국에 제공되며 매출의 24%를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 Buhl그룹의 일원이다.• 현장설명 : e-cad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1970년대말 뮌헨 인근에 설립되었다. 기계, 건물자동화, 전기 세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6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제조 및 설비의 공통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최종적으로 생산공정 자동화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스템 전체가 81684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며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계장치의 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한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계획-컨셉-상세화과정을 거친후 WS유니버스.com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서 제품을 개발한다. 공정이 마무리되면 PRM시스템과 연결되어 여러 시스템 제조사인 지멘스, SAP, 오라클과 연동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어 개발한다.생산품의 품질, 정확도, 부품의 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wscad를 통해 마코스로 전달,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pdf파일을 작성한다. 데이터하나를 만드는데 3~4일 걸리던게 30분으로 단축된다.◯ 발루프 (Balluff GmbH)• 기업개요 : 산업센서 분야의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인 Balluff GmbH는 1921년 설립, 독일에서 4세대 동안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68개 지사와 9개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1921년 당시 Gehhard Balluff가 기계 수리 작업장으로 시작,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했으며, 1956년 전기기계식 리미트 스위치를 개발, 산업용 센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장설명 : 발루프는 다양한 작동 원리를 통해 센서 기술 부문에서 기술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선형 측정, 물체 탐지, 레벨 측정, 온도 및 압력 모니터링 등 용도 또는 요구사항에 맞는 가치 높은 센서를 제공한다. 발루프의 모든 센서는 발루프 공인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거쳐 진행된다.• 모든 센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공정에서 정확한 비접촉식 위치 감지는 필수적이다. 발루프의 근접 센서는 최고의 품질로 시퀀스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며 자동화한다.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용도에 맞게 센서가 최적화되어 있다. 게다가 마모가 없으며, 오염에 강하고, 단선 위험도 없다. 또한 모든 종류의 빛을 감지하는 포토 센서도 생산한다.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형태나 색상, 거리, 두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미니 센서, 컬러 센서, 라이트 센서, 콘트라스트 센서 등도 있다.◇ 2팀 방문 기업◯ 바우뮐러 (Baumüller Nürnberg GmbH)• 기업개요 : 뉘른베르크에 본사를 둔 바우뮐러는 전기 자동화 및 구동 시스템의 선도적인 제조업체이며, 기계 공학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자동화시스템 기업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6개의 생산공장과 전 세계 4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약 1,850명의 직원이 기계 공학 및 전자 이동성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솔루션의 계획, 개발, 제조 및 설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모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PLCopen, 소프트웨어 모듈 및 컨트롤러, 변환기, 전기 모터 및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회사의 생산 및 개발 분야는 △전기모터 △인버터 △제어기술 △산업용 통신네트워크 △캐비닛, 기둥, 패널 및 콘솔 △판금부품 및 패널 △케이블 어셈블리 △에너지 효율적인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설명 : 1930년에 창업했고 1,9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모션보드, 근접센서, 릴레이등 센서 및 주변기기와 모션 제어분야의 자동화 솔류션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고객이 목표로 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자동화 및 네트워크 모션 솔루션 구현 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어떠한 제어관련 프로젝트라도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통합된 네트워크 자동화 솔류션에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웹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한다.◯ 렌제 (Lenze Vertriebs GmbH)• 기업개요 : 렌제는 독일의 제조업체로 드라이브 기술 및 자동화 개발 업체이다. 본사는 하멜른 근처에 있다. 이 회사는 유럽, 아시아 및 미국에 52개의 판매법인과 개발 및 생산공장,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다.8개 지역의 연구개발 부문에 300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3,7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드라이브 △자동화 시스템 △주파수변환기 △서보시스템 △산업용 PC △제어시스템 △시각화제품 △기어박스 및 기어모터 △모터 △시스템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 제조이다.• 현장설명 : 미래에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보는 것은 어떻게 제품이 포장이 되는지 모양에 대한 설명이다.이 무게에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커뮤니티를 함으로써 대답을 받아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왼쪽을 보게 되면 제품이 포장되고 박스에 담겨져 창고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멈춰지게 된다. 한 곳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계들도 멈추게 된다.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해결함으로서 기계는 다시 돌아간다.모든 모듈들은 독립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연결시켜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금 기존과 다른 모듈로 바꿨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모듈 하나를 바꿨음에도 전체적인 매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표준화되지는 않지만 industry 4.0의 결정에 따라 표준화될 수 있게 하고 있는 중이다.◯ 피닉스 콘텍트 (Phoenix Contact GmbH & Co. KG)• 기업개요 : 독일 블롬베르크에 본사를 둔 산업자동화, 상호연결 및 인터페이스 솔루션 제조업체이다. 1923년 독일 에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4년 연간 매출이 17억 7000만 유로(약 20억 달러)를 넘었다.독일, 미국, 중국, 인도, 폴란드, 그리스, 브라질, 터키,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10개국 이상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50개 해외지사에 1만2,9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터미널 블록 △릴레이 △커넥터 △신호 컨디셔너 △전원공급장치 △컨트롤러 및 PLC △I/O 시스템 △산업용 이더넷 △컨트롤러 시스템 케이블링 △PCB 터미널 블록 및 커넥터 △서지 억제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Phoenix Contact는 △Modbus △DeviceNet △EtherNet/IP △CANopen △PROFIBUS 및 PROFINET 네트워크와 함께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현장설명 : 피닉스 콘텍트는 13개국의 나라, 16,000명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우리는 자동화기술을 주로 다루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디지털화가 스마트 프로모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모든 것을 디지털식으로 만들어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한다.화면을 통해 어떤 스위치 박스를 가져가서 조립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보는 것은 하이브리드 작업장이다.이 곳은 정보를 하나하나 뽑아서 완성해낼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다양하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리는 앞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들을 새롭게 조립하고 만들어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여기 고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목시켜 80%의 정보를 집적한다.각각의 클라우드를 모아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 보는 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우리는 스마트 프로덕션과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모으고 설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즈 (Pilz GmbH & Co. KG)• 기업개요 : 필즈는 독일 오스트필더른에 위치한 자동화기술 기업으로, 본사 이외에 전 세계에 40개의 자회사와 지사를 두고 있다. 필즈(Pilz) 및 쿤스처트(Kunschert) 가족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2017년 말 필즈 레나테(Pilz Renate) 이사회 의장이 퇴진한 이후, 2018년부터 관리파트너 기업인 수잔 쿤스처트(Susanne Kunschert)와 토마스 필즈(Thomas Pilz)가 경영진을 구성했다.• 이곳은 1948년 에슬링겐의 헤르만 필즈(Hermann Pilz)가 유리공장을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초기 제품에는 의료용 유리장치와 산업용 수은 릴레이가 있었다.1960년대에 헤르만의 아들 피터가 전자제어 및 모니터링 장치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공급업체로 회사를 발전시켰다. 1987년에 회사는 비상정지시스템인 안전릴레이 PNOZ를 출시했다.PSS 제어시스템은 199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기타 제품과 서비스로는 △센서기술 △버스 및 산업용 무선시스템 △위험평가 및 기계안전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현장설명 : 우리가 가져온 기계는 명함이나 데이터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이 전시회는 작은 스마트팩토리이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전시회용으로 설치된 것이다.원하는 배수에 맞춰서 주문제작을 할 수 있어 대량생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랩을 바꿔야 하지만 지금 보는 것은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바꿀 수 있다는 게 스마트팩토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도 적용함으로서 생산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각 모듈들이 교체되더라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듈에 따라 바꿔 가면서 만들고 제어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이다.◯ 리탈 (Rittal GmbH & Co. KG)• 기업개요 : 히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탈은 제어 캐비닛, 배전, 에어컨,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시스템 공급업체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리탈의 시스템 솔루션은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식품 및 음료 산업 또는 IT 및 통신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리탈은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리드헬름 로 그룹(Friedhelm Loh Group)의 최대 기업이다. 이 곳은 13개의 제조시설과 58개의 자회사에 약 9,3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리탈은 자매기업인 이플랜(EPLAN)과 협력하여 엔지니어링에서부터 물류 및 상업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객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중심에는 모든 프로세스 단계를 연결하는 가상 프로토 타입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설명 : 리탈은 인클로저, 배전, 공조, IT 인프라 영역의 혁신적 제품을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에 통합한다. 포괄적 소프트웨어 툴과 전세계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자동차, 철도, 재생에너지, 공항, 정보기술, 해양, 기계, 식품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체에서 활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모듈식 인클로저와 하우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용도 서포트 암과 실용적 콘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효율적인 전원 배전과 백업을 바탕으로 온도를 제어하거나 냉각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한 IT 환경 및 데이터 센터에 맞게 설계된 일체형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한다.◯ 바이드뮐러 (Weidmüller Interface GmbH & Co. KG)• 기업개요 : 바이드뮐러는 전기연결기술 및 전자분야의 독일 기업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데트몰트(Detmold)에 본사를 두고 있다.이 곳은 80개국에 제조시설과 유통회사 그리고 대리점을 운영하며, 2017년 총매출액이 7억4000만 유로였다. 이 곳은 전 세계적으로 약 4,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바이드뮐러의 제품은 주로 △기계공학 △프로세스산업 △에너지 생산 및 재생 에너지 △교통공학 △건축 인프라 △장치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OWL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설명 : 전 세계 자동화시스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일렉트리컬 커넥티비티 사업부, PCB 솔루션 사업부, 일렉트로닉스 사업부, 어플리케이션 특화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가 있다.일렉트리컬 커넥티비티 사업부는 스위칭 캐비닛 및 현장 결선에 필요한 전력, 시그널, 통신용 배선기기를 개발한다. PCB 솔루션 사업부는 다양한 산업용 제어장치의 전력 및 신호 연결을 위해 최고품질의 하우징을 공급한다.일렉트로닉스 사업부는 제품과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어플리케이션 특화사업부가 각 제품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의 움직임에 맞추어 조정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같은 규격의 제품이 아니라 사양과 크기가 다른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객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컴프레서의 작동상황, 마모여부, 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수치화한다.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6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제조서비스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박람회◯ Pilz GmbH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독일의 쿠카나 일본의 야스카와 등의 대형 전문업체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는 로봇 기반의 생산시스템을 제시하여 클리쉐 시장을 타깃하고 있다.◯ Weidmüller는 전기연결기술 및 전자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본 전시회를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PdM (CBM)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타입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u-Mation 제품을 전시하였다.◯ Phoenix Contact는 산업자동화, 상호연결 및 인터페이스 솔루션 제조 업체로서 본 전시회에서는 각종 오토메이션 장비와 App과 결합된 오픈 플랫폼 솔루션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집하는 등의 제조 서비스 업체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Baumüller는 Drives, 모션 컨트롤러 전문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Lenze Vetriebs는 드라이브 및 자동화 개발 업체로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Modular 타입의 미래형 스마트 공장 모델을 제시했는데, 각 모듈 간은 메시지 타입으로 공정 및 생산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Rittal GmbH은 제어 캐비닛, 배전, 에어컨 제작 업체로서 빅데이터 센터를 위한 서버 시스템 소개 및 IoT, 센서 기술이 결합된 신제품 위주로 소개하여 가장 방문 목적이 애매했던 기업이다.◇ ㅇㅇㅇㅇ시스템 ㅇㅇㅇ 대표: 오토메이션과 솔루션의 현주소를 본 좋은 기회◯ Hitach 하이테크놀러지 유럽은 4차 산업과 관련 소개와 솔루션을 설명했다. WSCAD는 전장 , 배관, 유체, 빌딩 등 기존 CAD에서 진화, 연결되는 CAD 제품으로 미래 연결 개념의 CAD인데, 엔지니어링 확장성을 가지며 전기와 기계 모든 엔지니어링을 연결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해석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B&R 인더스트리-일렉트로닉스 :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화 부품 공급 업체로 타 전시장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이다. 4차산업 관련 자동화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리니어 모션 수직 로드 사용해서 고속 신호 체계로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품을 전시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자동화 부품 및 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Beckhoff 오토메이션은 유럽을 대표하는 CNC 제어기 제조 회사로 4차산업을 위한 EtherCAT과 EtherNet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 회사로 미래의 제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EtherCAT- G(고속 전송 제어 기능)등 지속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하여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트릭 구조에 리니어 제어를 하여 고속으로 자유 괘도를 제어하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WERMA는 각종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오토메이션의 센서가 필수이다. 사람의 눈, 코, 귀의 역할이 센서이기 때문이다.◯ Siemens는 전 세계 4차 산업의 오토메이션과 제어기의 1위 회사로 1호관을 다 사용할 정도의 규모 전시와 전 분야의 4차 산업 관련 자동화 및 제어기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4차 산업 기술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독일의 세계적인 전시회로 4차 산업 관련 오토메이션과 솔루션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산업의 전 분야가 기능(필수)과 더불어 연결과 확장성, 오픈, 안전 등을 기술 개발 방향으로 가며, 인간을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4차 산업은 하드웨어가 필수이며, 기본이다. 드론,3D 프린터는 기계다. 생산량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만 지원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강소기업 육성과 협업의 정신이 주효하다. 또 Smart Docutment도 4차산업의 서비스 부분에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올려야 실효가 있다.◯ 4차 산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독일과 일본,미국의 기술력 제품에 우리 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ㅇㅇ기계공업㈜ ㅇㅇㅇ 실장: 독일의 위상을 느끼게 한 박람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독일의 위상을 느끼게 하는 박람회였고, 독일이 주도하는 Industry 4.0이라는 산업정책이 기업들과 잘 융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Industry 4.0에 대해 공부해보니 독일의 Industry 4.0이라는 정책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의해 수립・제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또다시 놀랐다.한국의 경우 많은 정책・금융지원 등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데 언젠가는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제조서비스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 스마트 생산(production)에 대해 Guided Tour를 통해 본 6개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판단되는데, 하나는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성과 유연 생산을 하면서도 대량생산을 할 때와 같이 생산의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공정 전체의 최적화 노력을 하고 있다.또 다른 하나는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 관리에서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원천기술 수준 제고뿐 아니라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서비스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이 필요하다. 모두 4차산업시대의 핵심 기술로 제조업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중소기업의 ICT 신기술 개발 주목◯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ICT 신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ㅇㅇ도청 이정인 물류담당: 생산-포장-운송-거래처 디지털화 인상적◯ 렌제사는 독일의 제조업체이면서 운송 기술 및 자동화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이다. 물품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 운송, 거래처까지 ICT를 적용한 자동화 디지털화 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 충 남□ 도정 운영방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 장기과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 역점 추진시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 확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3세미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75세이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착공 ’20.上), 다자녀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충남형 양극화 지표’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충남 창업업마루 나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안 모색,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향상,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확충,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농어민수당, 농산물 유통형자조금 도입,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등《특별 지역행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8～10.4) ․해양신산업 박람회(10월)○ 202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0월) ․제6회 환황해포럼(11월)□ 전북□ 도정 운영방향○ 전북대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전북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 역점 추진시책◇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이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을 선도○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탄소융복합산업 전략범위 확장으로 상용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토대 강화로 산업선점 가속화◇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일자리모델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총력○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종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초)□ 전 남□ 도정 운영방향○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 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남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국총회(COP28)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역점 추진시책◇ 미래 지역성장 선도 혁신발전 전략 가속화○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 실현 방안 마련·시행◇ 차세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생물·의약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우주·항공(드론) 및 e-모빌리티 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충,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추진◇ 미래형 농축수산 모델 육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균형발전 SOC 조기 확충○ 철도망의 고속화·전철화, 내륙·해안 도로망 완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추진, 광양항 활성화 및 지방어항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소방력 확충,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열린도정 실현○ 시·군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민박간담회(월 1회), 실패박람회 개최,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특별 지역행사》○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 1.∼10. 30, 목포, 진도 일원)□ 경 북□ 도정 운영방향○ 2020년 신년화두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많은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 2020년 도정 철학인 ‘성장’, ‘민생’,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8대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기업을 위한 경북’,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직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관광으로 느끼는 미래, 높이는 위상○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새롭게 단장◇ SOC로 가까워진 균형거점 경북○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내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연계 교통망 확충, 전후방 산업 육성, 배후단지 개발◇ 부모, 아이 행복 높이는 경북○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 역동적으로 이뤄내는 미래먹거리 산업○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경북 자긍심 강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 8.∼10.14, 구미시)□ 경남□ 도정 운영방향○ 대형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경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청년’과 ‘인재양성’, ‘동남권’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를 2020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 ‘청년특별도 경남’◇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길러내는 ‘교육특별도’○ 경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직업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체계를 마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 사람과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산업, 교통, 물류, 관광, 문화, 환경, 인재양성 등 전분야에 걸친 동남권 협력을 대폭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 사업 강화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체감도 높은 도정을 만들어 갈 계획《특별 지역행사》○ 2020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4.17.～6.7.)○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9.25.～10.25.)□ 제 주□ 도정 운영방향○ 민생경제 활력 증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미래가치인 환경자산 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투자 적극 육성□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활력·일자리창출○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5대분야 56개과제) 적극추진, 더큰내일센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4차산업 혁명기술과 지역산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육성 등◇ 청정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구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제주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농어업인 소득과 미래보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 보험금 확대 지원, 원산지정비를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 인공어초 시설 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 광어산업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조성○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철저, 도민안전 체험관 개관, 안전시설 대폭 확대◇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안정화,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창작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의 섬 기반조성, ‘제주학’재단 설립 추진,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 지속추진◇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 2020년 도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현장 소통강화, 공공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확대《특별 지역행사》○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6.18.～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9. 3.～5.)○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23.～26, ICC제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10월 중)□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부 산6:30․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부산공동어시장)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구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6:30․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대구시당)인 천8:00․2020년도 경자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수봉공원)9:00․새해맞이 보훈단체 위문 조찬(아레나파크)광 주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전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20․보훈공원 참배(보훈공원)울 산8:30․현충탑 참배(현충탑)10:30․신년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세 종8:00․2020년 새해맞이 충령탑 참배 행사(충령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기9:00․2020년 경기도 시무식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강 원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20:20․G1인터뷰충 북8:00․2020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충혼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충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00․신년 참배(보훈공원)전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전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제 주11:00․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메종글래드)

(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 사례- 흑림 풍력발전단지 -◇ 시민발전회사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연정이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인근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풍력사업에 투자하여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흑림 풍력발전소 현장학습은 에너지 자립마을인 프라이암트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이 곳에서 연수단은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의 이사이자 독일남서부 풍력발전협회장인 에르하르트 슐츠(Er㏊rd Schulz) 박사의 설명을 들었다.◇ 흑림만의 독특한 풍력단지○ 연수단은 슐츠 박사를 따라 첫 번째 풍력발전기를 견학했다. 처음 방문한 풍력발전기는 기어드형의 1.8㎿ 용량으로 142명의 투자자가 200만 유로를 투자하여 12년 전에 설치했다.풍력발전기의 지지구조물(Tower) 높이는 85m, 블레이드(Blade) 길이는 35m, 블레이드의 회전 면적은 3,800㎡에 이른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이 풍력발전기도 3분의1만 투자자들이 현금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3분의2는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았다.20년 이상 가동할 경우 투자대비 이윤율은 약 6~7% 정도가 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슐츠의 설명이다.생산한 전기는 1W당 28센트에 팔리는데 1㎾ 전기를 생산하면 약 9.1유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로 방문한 풍력발전기는 2.3㎿용량으로 기어가 없는 기어리스형이다. 기어드형의 문제점을 개량하여 만든 풍력발전기로 기존의 풍력발전기에서 기어를 없애 가변속도로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로 풍속에 따라 운전속도가 달라진다.기존 풍력발전기보다 비싸지만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아 유지보수가 적고 소음이 거의 없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기어드형의 경우 풍력발전기의 끝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강철 지지대를 사용해야 했고, 이 때문에 강철 빔을 운반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는 발전사업자가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기어리스형은 기어가 없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심으로 상단부만 강철 구조물을 연결하여 만들기 때문에 폭이 넓은 도로를 만들지 않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어드형보다 기어리스형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을 이른바 친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낸 것이다.○ 높이 137미터, 날개길이 42미터인 이 풍력발전기는 프라이부르크의 프라운호프연구소에서 풍력자원조사를 한 뒤 이곳에 설치한 것이다.193명의 민간투자자가 참여했으며 370만 유로가 투입됐다.초속 2.5미터의 바람이 불면 기동을 시작하고 설계풍속은 12미터로 이 때 최대 출력을 낸다. 블레이드1개의 무개는 10톤이며 속도는 초당 최대 43미터이다.2011년 10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이 풍력발전기는 한 해에 1,021만㎾ 이상의 전력을 판매해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풍력발전기를 지상에 고정하기 위해 지하 3.5미터, 직경 19미터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지지대는 지상 40m 지점까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윗부분은 35㎜ 강철관으로 만들어져 있다.강철관은 7개 트럭으로 나눠 이곳으로 이동해 왔으며, 158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2대가 일주일간 작업을 해서 빔을 세웠다고 한다. 총 공사기간은 70일이 걸렸다.○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발전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정부지원 없이 만든 신재생에너지마을○ 슐츠 박사는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었다. 시내 주택들은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에는 바이오 시설이 갖춰져 있다. 150만 ㎾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풍력발전만 해도 얼마든지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 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슐츠 씨는 "프라이암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속도를 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5)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에너지- 프라이암트 바이오가스플랜트 -□ 현장학습 내용◇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개별농가 차원의 바이오 플랜트 설치지원○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독일에서는 이미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가스화는 분뇨와 같은 유기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적정 온도와 혼합 조건만 맞춰주면 가능하며 여기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가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이오 플랜트○ 독일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있어서 자주 참고가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독일 역시 80년대까지만 해도 퇴액비화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악취 발생 및 주변 생활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오 플랜트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은 개별 농가 차원의 바이오 플랜트 설치를 적극 지원한 결과 2000년 약 1000개였던 가축분뇨 바이오 플랜트가 16년 약 9000개로 늘어 독일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1차 에너지 대비 12.5%이며 이 중 바이오매스 발전이 6.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유○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다. 주민 4,300여명이 거주하는 프라이암트는 전형적인 휴양 지역이지만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더욱 유명하다.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 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드칩을 통해 100가구 정도가 온수와 난방을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를 쓰고도 남아 300만㎾의 전력은 에너지 회사 ENBW에 팔고 있다.◇ 에너지원으로 생산되는데 140일 기간 소요○ 연수단은 프라이암트에서 축산바이오가스플랜트로 전력을 생산하여 20가구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다.○ 2002년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가축업을 하던 프라이암트 농가들은 축산업을 중단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가 많았고 방문한 농가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이곳에서는 일반 농가에서 가지고 온 분뇨와 주위 80핵타르 규모 지대를 식용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농작물을 바이오가스 생산의 주원료로 다루고 있다. (80㏊의 녹지의 50%는 옥수수) 이러한 농작물을 활용하여 박테리아와 같은 균이 합쳐지는 발효과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를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옥수수 알 뿐만 아니라 대와 뿌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발효부터 에너지원으로 생산되기까지 보통 14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140일 이후에는 발효과정을 거쳐 완전히 액체화되며 발효 과정 중 발생하는 찌꺼기는 다시 비료로 활용한다.○ 생산된 전력을 팔 때는 ㎾당 17센트 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전력을 구입할 때는 킬로와트당 29센트의 비용을 지불한다.□ 질의응답- 바이오가스의 원천은."풀, 잡초, 옥수수 등 1년에 한 번씩 수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식물성 바이오가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액체화가 되면 액체화된 것으로 비료로 활용하는지."보통은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액체화하여 분뇨로 사용한다."-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아서 냄새는."발효되면서 냄새가 완화된다."- 전력과 관련한 시스템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이라던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지.가족 소유이다."- 농가 단위에서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원래는 가족이 일을 하는데 옥수수 추수에서는 2명 정도의 인력을 보충하기도 한다."- 소규모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공공의 역할은 전기, 열,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이 좋을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 100만㎾ 규모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002년 광우병 문제로 기존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바이오가스 생산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바이오가스 사업이 보편화되었는지."프라이암트에는 4천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이곳과 같은 소규모 생산체계를 갖춘 농가가 2개 정도 더 있다.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우리 농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이 마을 말고도 인근 마을에는 10배 정도의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곳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프라이부르크시에 되팔기도 한다.한국에서는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분뇨 혹은 냄새 처리 문제로 인해서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에는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서 냄새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한국은 분료와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바이오가스 시설은 냄새가 안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로 인한 전기생산 시 연 매출은."2002년부터 연간 100만㎾ 정도 전기를 생산했다. 24시간 모터가 운영되는 설비도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 운영비 등을 고려해야하며 100만㎾를 17센트로 계산하면 대략 연간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 액체를 뿌릴 때 냄새가 많지 않은데 주변 농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없는지."일반 거름, 분뇨로 된 거름보다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 끝 - 

□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빈도 증가* 및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호우 등의 농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농작물피해 : (’16년)39,027ha → (’17년)4,674ha → (’18년)77,771ha○ 농림시설 피해 : (’16년)706ha → (’17년)20ha → (’18년)94ha※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수 햇볕데임 등 피해○ 가축 피해 : (’16년)614만마리 → (’17년)726만마리 → (’18년)908만마리○ 농작물피해 : (’16년)16,667ha → (’17년)없음 → (’18년)22,509ha*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기상이변 등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는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출하량 감소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 여름철에는 31.5일이나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3/4분기 고랭지채소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추가격(도매)이 평년보다 24%(1만10원, 10kg) 높게 형성되었고, 무는 70% 높은 가격(2만770원, 20kg)으로 거래○ 아울러, 올해는 이미 7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예상)○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그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 확대(’19년 5개)하고 농업분야 주요 취약시설 중앙부처 합동점검(4.15.～4.19.) 및 조기집행을 통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여름철 농업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여름철 농업재채대책 추진계획’을 지난 6. 5일 발표< 주요 내용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할 예정○ (재해예방 홍보 및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제공(리플렛 4종 8만부) △ 기상특보시(주의보, 경보)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할 계획○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특히, 중앙에서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하고 보헙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농어촌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 (농업재해 추진대책 홍보) 대규모 피해 우려시 주요 방송국에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고 농업인·품목별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홍보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주요 내용 >○ (충북 영동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농가부담률은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전북 익산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중모터 등을 지원할 예정○ (전북 완주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농가는 보험료의 25%부담)○ (경북도) 4개 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하여 평시에는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병충해 방제, 살수‧방풍시설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기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통하여 태풍, 폭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복구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보험의 한계를 넘는 거대 재해의 경우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융자를 통한 복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농작물 보험 가입률(면적기준) : (’14년)16.1% → (’15년)21.7% → (’17년)30.1% → (’18년)33.1%□ 부산(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업하여 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개발’,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의 연구‧개발 후 ’22년에 사업화를 목표< 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간호인력의 도움 없이 자세변화가 힘들어 24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학습해 환자에 최적화된 능동적 자세 변환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는 침대형 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이동약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침상, 의자 등 다양한 형태 변형,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생활자립형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동작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휠체어 형태 로봇○ 市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돌봄 로봇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 장벽 해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 광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시가 노후 초소형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市 관리 영구임대주택(1만5370호) 중 90%(1만3920호)가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초소형 세대(24〜26㎡)의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16년59호→’17년170호→’18년179호)< 주요 내용 >○ (맞춤형 시설 개선) △ 초소형(24㎡)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소형(40㎡)은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에 따라 초소형 2세대를 통합해 넓은 세대 공간 조성(14세대 통합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대상 단지 확대) △ 노후로 인한 입주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문턱 제거, 씽크대 교체, 욕실개선 등 시설개선 △ 고령자‧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경사로‧자동문 설치, 승강기 교체 등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 통합적인 입주자 지원을 위한 시‧구, 도시공사, 의료‧고용기관 연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인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자활프로그램 등 주택단지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권역별 파견○ (법 제도 개선) △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격 재검증 절차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입주자 모집 시 단지별‧평형별 입주대기자 및 공실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모집※ 이밖에도 공실세대 입주자격 완화(현행 월평균소득 50%이하→70%이하) 및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市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수원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시스템 구축)○ 경기 수원시가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번호를 원스톱시스템에 입력하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통지서 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고지서 발송 △ e-그린우편 연계 우편물 발송‧반송 등 비용 정산 및 결과 등록을 한 번에 처리○ 市는 그간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으나,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區 방문지원(월 1회 이상) 및 유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행정혁신 창출과 신속‧정확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강진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추진)○ 전남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강진읍 중앙로상가 일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68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8.8억)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10억)도 연계할 예정< 주요 내용 >○ (5개 특화거리 ‘강진은 청춘이다’) △ 생각을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코스’(’19년) △ 과거-현재, 청년-중장년을 잇는 ‘이음코스’(’20년) △ 조선 3대 상인인 병영상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보부상 코스’(’21년) △ 별별 것이 다 있는 ‘별별 코스’(’22년) △ 시와 문학이 있는 거리 ‘마음은 청춘코스’(’23년) 등 5개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거리‧점포에 적용하고 스토리를 구성○ (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개발(5종), 중앙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품 등을 취급하는 핵심점포(3개소) 육성 △ 상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 동아리 프로그램(2개) 운영 △ 쉬운 거래를 위한 QR코드 간편결제 가입 확대 및 상용화 교육 실시, 보이는 가격표시제 구축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 보은로 3길 일원 舊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 근대화 거리 조성(‘생각대로 코스’ 테마거리 연계 조성) △ 술 빚기 교육, 집집마다 차별화된 하우스 막걸리 판매, 막걸리 품평회 등 골목의 오래된 양조시설 및 술 문화 특화 축제 개발 △ 창업(3개소) 지원 및 상가 컨설팅(20개소) 실시○ 市 관계자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생기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경기‧충남‧충북 등 과수화상병 확산 동향)○ ‘과일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안성,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충주 및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 대두※ 6.11일 현재 안성(7농가), 천안(5농가), 제천(7농가), 충주(20농가) 등 총 4개시에 걸쳐 39개 농가(24.6㏊)가 확진판정을 받고, 32개 농가는 검사 중으로 발병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 확진 농가는 과일나무 매몰 후 5년간 과일 재배 금지 등 폐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6.14일까지 실시하고, 의심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예정○ 각 농가에는 농기구‧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개화기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 및 의심 과원의 묘목 이동 금지 등을 당부○ 확진 농가가 가장 많은 충북도는 지난 5.23일부터 상황실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6.8일)를 통해 확산방지를 당부하는 등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에 총력※ 전문가들은 해마다 발병농가가 증가하는 상황(’16년17농가/15.1㏊→’17년33농가/22.7㏊→’18년67농가/48.2㏊)에서 차단 방역의 토대가 될 감염원인 및 경로 규명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임신‧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서울시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웹‧모바일 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 주요 내용 >○ (남‧여 임신준비 프로그램) 가임 남‧여에게 임신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 평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식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산모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치구별 ‘임신‧출산 교육’, ‘유축기 대여’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市는 지역별 인공수정 가능 병원 안내 및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난임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선택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전통적인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 연고산업 육성 )○ 대구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및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관련 제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사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인증 등을 지원* 전통적으로 특정 산업분야가 지역에서 특화되어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는 경우로 생산의 집적화로 인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이 용이< 주요 내용 >○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성장세에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섬유산업을 연계하는 유형으로, 대구지역 스포츠‧레저 섬유산업 관련 57개 기업을 성장단계와 기술유형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역량 및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스포츠복 시장규모 ’09년2조9천억원 → ’14년7조원 → ’18년7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최근 시스템창과 자동문 시장의 확대로 기존 수동방식 잠금장치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 제품시장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어 및 관련 금속품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 市 관계자는 “연고산업의 기술 도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적조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체제 가동)○ 전남도가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조 발생상황 조기파악 및 예찰결과 신속 전파 등 수산재해 대응체제로 6월부터 본격 돌입< 주요 내용 >○ (적조 예찰반 운영 및 지원) △ 10개 시‧군 59개 해역별 예찰반(총 213명)을 편성하여 적조발생 상황 관찰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찰 실시(주1〜2회) △ 적조 진행시 방제 작업 및 복구를 위한 선박‧인력 지원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정보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결과 신속 통보○ (어장관리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 어업인 대상 적조발생 피해예방 안내 및 발생단계별 어장관리요령, 적조 조기발견‧신고체계 등 현장교육 실시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독려, 어장관리요령 기술지원을 위한 양식장 현장지도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양식어장 입식 및 사육량 조사, 적조피해 저감장비 실태조사 실시 △ 적조 방제지원 및 합동피해 조사반 구성‧운영 등○ 道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 전남 해역 해황 예보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방침○ 道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강화 등 예방 중심적 대응으로 수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영국 정부 산하 기구인 CCS(Crown Commercial Service)에 따르면 £300억파운드의 메가톤급 프레임워크를 위한 입찰 경쟁을 시작했다.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위한 4세대 프로큐어23(ProCure23)과 공공지출부서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체계를 대상으로 입찰 경쟁을 하려는 것이다. 프로큐어23은 3개 부문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번들 입찰에 포함된 다른 2개 부문은 80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MoD 비행장 공사와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된다.최종 주요 프로젝트는 56개월 동안 200억파운드를 투자한다. 2개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건설 공사와 관련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부분적인 업데이트 및 확장이다. ▲CCS(Crown Commercial Servic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