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펠리에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50, place Zeus 34000 MontpellierTel: +33 04 67 13 60 00Fax: +33 04 67 13 61 01www.montpellier3m.fr 대표인사: Ms. Stép㏊nie Jannin(Vice-President)프랑스   몽펠리에◇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의 주도인 몽펠리에는 랑독 루시옹 주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 프랑스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19세기부터 산업중심지로 발전했다.○ 현재 의대, 법대, 스포츠,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몽펠리에 제1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 1), 과학분야에 집중하는 몽펠리에 제2대학(Montpellier 2 University),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폴 발레리 몽펠리에 제3대학(Paul Valéry University, Mont- pellier III) 등 3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위치하고 있다.학생인구가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50%가 34세 이하인 젊고 활기찬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테마○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몽펠리에 시를 중심으로 31개 꼬뮨(Commune, 지역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인구는 44만 명이다.프랑스의 꼬뮨은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접한 여러 개 꼬뮨들이 모여 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꼬뮨들의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꼬뮨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꼬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꼬뮨이 모여 연합한 형태가 '메트로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메트로폴은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지자체가 아니라 경제사회협력을 위해 모인 지자체의 연합이다. 80년대 말부터 여러 산업 단위로 지자체의 연합이 시작되어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메트로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 정주여건 개선 △환경 △하수처리 △교통 △철도 △혁신, 지역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스포츠 등 의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이다. 프랑스의 여타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에서 결정된 정책을 하위 꼬뮨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반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꼬뮨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시장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정해지는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메트로폴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꼬뮨지역의 거주민이 43만 명, 메트로폴의 주변의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매년 4,000여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성장이 프랑스 평균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7,500명의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몽펠리에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 약 60,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산업 및 연구활동 환경○ 몽펠리에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자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알스톰, Dell, 인텔, NTT, 사노피, 유비소프트 등 제약, 컴퓨터, 통신 산업에 주요 글로벌 기업과 기업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몽펠리에는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파리나 리옹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기업이 몽펠리에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만여개의 기업이 설립, 활동 하고 있으며, 약 37,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몽펠리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BIC de Monpellier는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시설이다.특히 프렌치 테크 (French Tech)은 창업 에코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인증라벨인데, 몽펠리에는 프렌치 테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캘리포니아(Nouvelles Californie)라고 불리기도 한다.몽펠리에가 프렌치 테크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도시개발 전략○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상충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개 꼬뮨의 대표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 지역개발에는 3가지 중점사항이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문제이다.몽펠리에 시에서 20분 정도 자전거로 이동하면 늪지대를 만날 수 있는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거주지와 자연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환경다양성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이 문제는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여러 꼬뮨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다. 몽펠리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 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기후가 변화되면서, 홍수피해가 좀 더 빈번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늘어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 등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조화롭게 그리고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여건을 긍정적 지역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 토지의 2/3를 농업과 자연보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3의 영토에 거주지와 상업시설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몽펠리에 시와 시 주변의 소도시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집중호우는 지역에 불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로 및 빗물저장소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물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 하나 몽펠리에 지역개발의 특징적인 것은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에 도심에는 상업지 안티곤(The Antigone)지역이 위치해 있다.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인 포트 마리엔 디스트릭트 (Port Marianne District)가 개발되어 있다. 주거와 일터가 가까워지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2013~2014년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했다.이때 몽펠리에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몽펠리에는 기후나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조건(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지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29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29개 정책은 에너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수의 재사용, 가정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29개 정책 이외에도 몽펠리에가 메트로폴이 되기 이전에 아글로메라시옹 (Agglomération)이었을 때부터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약 44만명의 몽펠리에의 거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우선 몽펠리에 메트로폴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아메티스트(AMETYST)가 처리한다.이곳은 라 소시에테 스에즈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처리장은 총 17만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메탄화하여 완전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3만3,000톤이다.○ 프랑스에는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총 2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로 보면 몽펠리에의 아메티스트가 약 3번째로 큰 시설이다.○ 폐기물이 아메티스트에 도착하면 먼저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수림 등을 조림하기도 한다.○ 아메티스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분해기(Digester)를 이용하여 자연처리한다. 이 자연처리과정은 사람의 소화과정과 비슷하게, 각 분해 단계별로 다른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분해한다. 분해기는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가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는 몽펠리에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수림을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UDF)에 팔기도 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기도 한다.현재 약 1만5,000가구~2만4,000가구가 이런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분해기는 2008년 설치되었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적으로 약 2.5기가와트(GW)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기로 사용된다. 약 7기가와트의 열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되고 19기가와트전기는 UDF에 판매했다.○ 폐기물이 많으면 더 많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약 30기가의 전기 생산 가능하고 12기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하여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몽펠리에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2020년까지 몽펠리에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산업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하고 몽펠리에 인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업경제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유치했으며, 7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몽펠리에 인근에 설립된 산업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물 클러스터(Eau Cluster) △병리학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산업 클러스터(Eurobiomed Cluster)△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시스템과 삶의 질 연구 산업 클러스터(Qualid méditerranée Cluster) △건물과 산업용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DERBI,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and industry) △광학과 광기술 연구산업 클러스터(Optitec) △산업용 환경기술 개발 클러스터(Trimatec) △지역 재난 및 위험관리 연구 클러스터(Pôle Risques) 등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4대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자 정신 촉진 △장점을 부각한 지역 마케팅 전략 시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클러스터인 DERBI는 2005년 페르피냥 지역 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협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페르피냥과 몽펠리에에 지부와 본부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41 개 기관 및 단체이다.○ 설립목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기술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협회, 지역 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것 △재생에너지와 관련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DERBI 클러스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7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기반 냉방 △풍력 에너지 발전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공정 가격 설정 △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긍정적 에너지 발전을 시연하는 데모 빌딩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다.이를 통해 DERBI 클러스터는 프랑스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전략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연간 평균 강수량은."몽펠리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따라서 지역에 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수조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이전에 아글로메시옹이었다가 2년전에 메트로폴로 전화되었는데, 아글로메시옹과 메트로풀의 차이점은."메트로폴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이점은 아글로메시옹에서는 전기, 물 등이 각 꼬뮨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메트로폴이 되면 전기, 물 등을 메트로폴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일반적으로 메트로폴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몽펠리에는 주변의 꼬뮨에서 몽펠리에는 몽펠리에를 메트로폴로 만들기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서 메트로폴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펠리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메트로폴이 되었다.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이지만 198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법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메트로폴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단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정부에서 높게 결정하는지? 판매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실제 폐기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보다 20~30%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높은 단가로 매입한다."-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하면, 염분농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분농도가 규제되는지."실제로 염분은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된 퇴비의 성분에 대한 EU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엄격히 적용된다.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용 폐기물을 퇴비화했을 때인데 몽펠리에의 경우,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퇴비 속에 미세한 유리 입자나 비닐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물 분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는 어떻게 포집하는지."실제로 매립단계에서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는다. 폐기물의 분류단계까지는 폐기물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분류가 완료된 이후 처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면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실제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약 2%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프랑스 정부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3%, 2030년까지 3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주민 민원 등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메탄화시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이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봤는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민원 등 어려운 점은."몽펠리에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여건이 안된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가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몽펠리에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다만 가정용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다. 향후에 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층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DERBI 산업클러스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형태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DERBI 클러스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산 중 비율은 회비는 30%, 정부보조금은 약 70% 이다."-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원자력의 비율은 75%, 수력에너지 20%,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비율을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전염병 보건학, 의료진단 등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식량, 수자원 활용, 포도재배관련 산업, 게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녹색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교육 및 연구분야에는 몽펠리에 60,000명 학생을 포함하여 총 90,000명 학생 수학하고 있으며 9,000명 직원을 보유한 대학병원(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대학병원)입지하고 있다.혁신적 신생기업의 창업,육성사업으로는 1987년부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통해 467개 기업 창업, 1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도시에만 1만9,000개 기업을 포함하여 광역협력체에는 총 2만6,000여개 기업이 산재되어 있다.기업지원운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광역통합협력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 행정조직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4%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을 10%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2020년 23%, 2030년 32%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몽펠리에의 정부정책의 기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재생에너지를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통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형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추진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한 광역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며, 각 지역별 환경을 잘 관찰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송재명: 몽펠리에서는 인구, 기후, 자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연스런 조화를 중요시했다. 해마다 유입되는 인구문제,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재해 저감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 등으로 앞선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배울만 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크게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의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박테리아를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향후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으나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사용하여 농업으로 이용하게 하였다.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과 연합하여 폐기물을 전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름, 가스 등으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거름은 토양에 투입되고 가스 등 에너지는 주민들의 난방, 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었다.재활용 에너지 연구단체가 있어 에너지 활용 연구,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누는 사업 및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스 등을 연구 하고 있었다.몽펠리에의 정책은 도시개발은 자연과의 조화 및 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에 의거,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열이용, 기후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까지 개발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땅의 2/3는 자연과 농업에 투자, 1/3은 거주. 사업체 이용할 계획이다. 일시 강우량(빗물 등) 활용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계획이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이 가진 기후적 단점(건조하고 순간 강수량이 높음)을 장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2013~2014년에 수립하였다.건물신축 시 반드시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비슷한 메트로폴 단위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현재 재활용 에너지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나 2030년까지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해안가가 인근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세균을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특히 현재 2%인 재활용에너지를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8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 식품 등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프랑스 농업연구기관이 몽펠리에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많은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농업연구기관(CIRAD)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를 모으고 수로를 건설하여 용수로 활용,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인구, 자연, 기후를 지역개발 정책의 모토로 삼고 개발과 환경 보존 과정에서 광역시 산하의 꼬뮨과 협의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은 신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몽펠리에는 재활용 목표로 '15년(10%) → '20년(23%) → '30년(32%)을 잡고 있다.기후환경 프로젝트란 △지열을 활용한 중심지와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 버스, 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생산과 소비패턴 선순환구조 마련 △위험관리,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말한다.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효율화, 800여명의 연구자 기후에너지 환경 집중연구, 도시건설시 환경성 고려 물재이용 설계반영(빗물, 폐기물에너지, 깨끗한 물)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8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이를 목표로 한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해마다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도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로 문제를 타파해 나가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생산을 바이오,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이 인상적이었다.

 BMW WeltAm Olympiapark 1, 80809 MünchenTel : +49 (0)89 1250 160 01www.bmw-welt.com독일02월 17일수13:00뮌헨□ 주요 교육내용◇ 바이에른지역 자동차 회사, BMW○ BMW그룹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엔진을 생산하는 독일 회사로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의 브랜드가 있다. 미니(Mini)는 영국에서 생산되던 소형자동차 브랜드로 BMW 그룹이 인수하였고 모터사이클은 모터라드(Motorrad)와 허스큐바나(Husqvarna)에서 생산하고 있다.BMW는 Bayerische Motoren Werker의 줄임말로, 바이에른 지방의 자동차 회사란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색과 흰색의 로고는 비행기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상징하며 또한 바이에른 주를 상징한다.○ BMW 그룹은 전 세계 5개 대륙에 20개의 생산 공장이 있으며, 140개가 넘는 국가에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BMW그룹은 지난 2011년 전 세계적으로 167만 대가 넘는 자동차와 11만3,000대가 넘는 모터사이클을 판매했다.2010년 회계연도에는 4억8,000만 유로의 수익과 600억5000만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95,500명에 이르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뮌헨 본사 공장에는 50개 국적 9,000명의 노동자가 하루 900대의 자동차와 1,450대의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회사인 BFW로 시작○ 1916년 바이에른의 중심지 뮌헨에서 프란츠 요세프 포프가 항공기 엔진 회사인 BFW(Bayerische Flugzeug Werke AG)를 설립했으며 이듬해 회사명을 BMW로 바꿨다.하지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BMW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항공기 엔진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BMW는 1923년 모터사이클 생산으로 전환하여 모터사이클 R32 제조를 시작했다.BMW는 1928년부터 자동차 제작에 뛰어들었으며 같은 해 아이제나흐 공장을 인수하여 1929년 첫 자동차인 BMW Dixi를 생산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류 후 항공기와 로켓을 생산했다는 이유로 BMW는 연합국으로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년 뒤 조업을 개시하여 이륜차인 R24를 생산했다.1994년 영국 자동차 메이커인 로버 그룹을 인수해 소형차 미니, 중형 고급차 로버, 사륜구동차 랜드로버 등을 생산했다. 1998년 롤스로이스사를 3억 4000만 파운드에 인수했다.4년 후 롤스로이스의 디자인과 BMW의 노하우가 결합된 최고의 모델, 뉴 롤스로이스 팬텀을 내놓았다. 2000년 로버와 랜드로버를 피닉스 컨소시엄과 포드 자동차에 매각했다.▲ BMW Welt 전시관 체험[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성 지수 8년 연속 1위 선정○ BMW그룹은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평가에서 8년 연속으로 세계 자동차 기업 부문 1위로 선정된 우수기업이다.이에 앞서 BMW그룹은 지속가능 경영을 BMW그룹의 문화와 기업 전략으로 정하고 지난 2001년 'UN환경계획(UNEP)'과 'UN글로벌컴팩트(UNGC)', '청정생산선언' 등을 다짐했다. BMW그룹은 지난 1973년부터는 환경 임원을 임명하는 최초의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BMW 그룹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100점 만점의 99점)를 획득, '글로벌 500 리더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노버트 라이트호퍼 BMW그룹 회장은 "최근 지속가능 경영이 BMW그룹의 장기적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이번 성과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가능 경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고 말했다.◇ 핵심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BMW가 중국 톄시에 지은 공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29개 생산 및 조립 공장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BMW그룹이 새 공장을 지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공장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장, 즉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장을 벤치마킹해서 건설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새로운 도장 공장을 지을 때 BMW의 공장 중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은 도장 공장 인력이 새 공장 설계 단계부터 투입되는 식이다.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BMW그룹은 생산 단계부터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와 물, 새롭게 생기는 쓰레기를 30%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BMW 자동차의 역사와 신기술 전시▲ BMW Welt와 BMW박물관[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처음 개관했으며 현재의 BMW Welt는 2007년 10월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끝내고 재개장하였고, 연면적 5,000㎡로 예전보다 5배는 넓어졌다. 항공사진으로 본 외관은 접시 모양에다 맨 위에 BMW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BMW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연대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1917년 항공엔진 개발부터 지금의 하이브리드, 수소차에 이르기까지 BMW 역사를 고스란히 전시 중이다.○ 개발 당시 에피소드를 정리해둔 글들과 전시된 100여 대 차량으로 BMW의 역사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2004년 만들어진 레이싱 전용 수소차 `H2R'는 독특한 외관에 수소차라는 신기술을 적용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BMW 자동차의 우수성을 전시하는 BMW Welt○ BMW Welt는 2008년 개관한 BMW의 상설전시장 겸 차량인도센터로 기업 쇼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니, 롤스로이스, BMW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BMW의 최신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레스토랑, 체험센터, 차량인도센터가 함께 있다.BMW의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롭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시설을 설치해 놓고 성인과 학생들 누구나 즐기면서 BMW자동차의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시 구성되어 있다.○ BMW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게 해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만든 것인데 완성된 공장 하나를 지을 돈인 5억 유로를 들여 이 공간을 만든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BMW의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판매할 자동차만 전시해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 체험공간(자동차 조종 체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작동원리 체험, 어린이 체험공간)을 구성하여 꼭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자주 BMW Welt를 찾게 되도록 해 놓았다.◇ 자동차 인도 이벤트 관람○ BMW Welt는 차량 인도 이벤트를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BMW 차량 구매자들이 차 열쇠를 처음으로 넘겨받는 행사는 매우 감동적으로 진행된다. 차량인도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80대, 연간 4만5,000여 대의 신차가 직접 소비자에게 건네진다.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보통 하루 전에 이곳에 도착하여 VIP룸에서 묵고 공장과 BMW박물관을 견학하고 차량을 인도받는다. 이곳에 도착한 자동차는 세차, 점검, 번호판 부착을 하고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도장에 도착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된다.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자신이 주문한 차량이 선명한 조명을 받고 서 있다. 기념 촬영과 함께 BMW 직원들의 친절한 작동 설명을 들은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인도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약 200유로. 물론, 독일 소비자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와서 차량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달려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까지 오는 손님들이 있다.○ 인도센터에 있는 신차 주차장은 4층으로 모두 2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이미 연료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 내에 산소 함량을 7%까지 낮추고 이중 안전시스템을 갖춰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설사 BMW Welt에 온 사람들이 모두 BMW 고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BMW라는 브랜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인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첨단 전시기법으로 자동차 기술 홍보○ BMW Welt의 BMW박물관에는 첨단 전시기법이 동원되었다. BMW가 생산한 오토바이 150대를 벽면 진열장에 넣어 마치 장식품인 것처럼 진열해 놓았는가 하면 최첨단 LED조명(170만개의 LED라인 사용)을 이용해 벽면에서 BMW의 역사와 자동차에 관한 그림자 영상을 내보내 환상적이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또한 자동차 경주 코스를 벽면에 비춰주면서 당시 우승한 차량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반대편 벽면에 부착된 의자를 내려서 당시 경주 현황을 볼 수 있다. 1975년에 자동차 홍보마케팅을 위해 도입한 아트카(Art Car)전시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이다.○ 박물관은 군데군데 관람객이 터치스크린으로 자동차의 역사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자동차와 미래형 자동차를 전시하고 있다.단순 자동차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요소도 곳곳에 보이고 있다. 1930년대부터 마그네슘을 사용하면서 자동차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도 있다.○ 인근 올림픽 공원과 올림픽 스태디움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휴식 공간 속에 위치해 있어 더욱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BMW 측은 박물관과 쇼룸을 연계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전시홍보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과 기술이 역사적 의미까지 다루고 있어○ BMW Welt는 자사 차량들의 홍보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박물관 내 특정 공간은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돼 있다.연도별 독일 내 지면광고를 전시해 놓은 공간에서는 1940년대를 특별히 비워 놓고 있다. 독일 브랜드로서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함으로써 역사적 기업이라는 이미지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BMW가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들을 박물관에서마저 굳이 끄집어낸 데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BMW만의 공간을 독일 국민들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표지 [출처=배움]Chapter1 논술의 준비1. 논객으로서 마음자세 72. 독자의 시각에서 사고 123. 비판적 사고 184. 논리적 사고 255. 미래지향적 사고 306. 올바른 정보전문가의 태도 36Chapter2 논술의 이해1. 논술의 개념 472. 논제와 논거 563. 논술의 삼단논증 62Chapter3 논술의 작성1. 논제의 분석 722. 개요문 작성 763. 서론의 구성 814. 본론의 구성 865. 결론의 구성 946. 전체적인 논술조화 99Chapter4 기출 논제의 분석1.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 1042. 고려 왕건의 개국 1103.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 1164.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 1215.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 1266.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갖는 현대사적 의의 1317. 정약용의 탕론이 갖는 현대사적 의의 1368.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 141Chapter5 논제의 배경지식1. 동양의 역사 1472. 서양의 역사 1573. 동양의 철학 1644. 서양의 철학 1705. 종교개혁의 역사 1766. 자본주의의 변천 184Chapter6 실전 논술의 완성1. 개요문 첨삭 1952. 서론 첨삭 2053. 본론 첨삭 2144. 결론 첨삭 228Chapter7 논술에 필요한 문법1. 문장성분과 문장표현 2382. 다양한 문장표현 2503. 한글 맞춤법 258부 록 참고문헌1. 국내 문헌 2682. 국외 문헌 271

□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 중고등교육 정책제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 확대○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예체능 수업의 시수와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학교들 역시 오프라인 학교들보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았다.미국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예체능 과외활동과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부와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체육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한다.○ 루터란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루터란은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을 온라인 과목으로도 개설해 놓았다.○ 밸리고등학교는 예술 활동을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하고 미술, 음악, 스포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학년별로 다른 교과 수를 줄이고 동아리와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률 이외에 동아리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루터란학교처럼 예체능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수를 확보하고 출석 수업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방송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LA교육구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점차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예체능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도 해 봐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과 대학진학교육 동시 제공○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과 개인의 조건에 맞는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도 허용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의 CTE는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링컨고등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교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9학년 이상이면 직접 이 은행 금전 출납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공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교라도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전 종합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링컨고교 유니언뱅크 사례처럼 학교 안에 실습공간을 두고 졸업 후에 바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방송중고프로그램에도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바리스타 과정, 제빵기술, 전기기술과 같은 직업 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으로는 이론을 공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방송고에서 일반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과 제공○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단위로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방송고등학교의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LA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 즉 방송고의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인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교나 직업학교를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전문 학생상담 역량 강화○ 미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학교와 온라인학교, 직업학교 할 것 없이 진로상담은 미국 교육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0교시를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교에 진로상담 전문가(Counselor)를 두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중학교는 학교 규모 보다는 많은 7명의 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아담스 중학교는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었다.○ LA의 온라인 학교인 시티오브엔젤스에는 3단계(Tier3)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고 있었다.이들은 C학점을 얻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을 면담하고 학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우리도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에 맞게 실질적인 진학‧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에게 전문 상담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담임교사를 폐지하고 교과수업과 상담지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도 교사가 학생과 대면상담 시간을 늘려서, 학습 진도나 취업 관련 상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송중고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응기간 필요○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여름캠프나 대학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학 이후 휴학이나 잦은 진로 변경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 여름캠프는 스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의 등록 학생들도 추천받은 강좌를 2주 동안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강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때 도서관에서는 학습 코치를 배정해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온라인 코스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스탠포드대학도 ‘예비대학 학습(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에서는 ‘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방송중고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방송중고 졸업생이 신입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학습 방법,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세미나나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점 선이수 AP운영 확대○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과 학문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도 고등학생들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6~12학년 대상 AP프로그램은 일반화되어 있고, 11~12학년 대상의 IB프로그램도 도입, 대학교육과 연계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생이 대학과정을 선 이수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IB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와 대구특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IB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의 평가방법 개발○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온라인 교육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시범이나 과제물 제출 보다는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성과로 바뀌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학업 평가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많이 반영한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는 평가방법이다.외형적인 것만 보거나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필평가 보다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수시 평가로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수업의 진도율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방송중고도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서·에세이 쓰기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그넷 스쿨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 성격도 갖고 있다. 마그넷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을 살린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LA통합교육구는 해양 생물학, 웹디자인,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목적으로 마그넷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을 중심으로 마그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존아담스중학교는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정을 중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라도 특별반을 구성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이들을 선별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목이자 생존교육인 기후위기 교육○ 이제 환경교육은 학과목으로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스타킹중학교는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개 마그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예와 식량 자원 △건강과 영양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중요성 등이다.○ 환경 과학 마그넷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과 기업으로는 시에라 클럽, 트리피플, 로스앤젤레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업(SEE-LA), 엔리치 LA, 와일드우즈 재단 등이 있다.○ 학교교육과 온라인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기후위기를 현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과학교육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중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활동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STEM교육을 위한 과학관 확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은 학생들이 STEM 개념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대화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전시관이다.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스템 또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관을 전국에 많이 보급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과학관이나 발명 체험관 방문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체험활동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보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학관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전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관람자가 전시물을 직접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익스플로러토리움 같은 체험형 전시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 캘리포니아의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고 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고 한다.○ 스타킹중학교는 방과 후에 매년 추첨을 통해 6~12학년 학생 약 1,000명에게 예술‧운동‧교과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LACER(Learning After the Class Ends Reaps Reward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술, 운동, 학업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도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결합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결합하고 마을교사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없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원,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리더십 개발과 같은 사회성 강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갈등 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의 집대성▲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Queensland Women's Historical Association) 로고.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Queensland Women's Historical Association35 Jordan Terrace, Bowen Hills QLD 4006　 +61 7 3252 2979www.miegunyah.org/□ 브리즈번과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원래 브리즈번 지역은 최초의 민족 부족, 특히 유가라(Yugara), 터벌(Turrbal) 및 콴다무카(Quandamooka) 부족들에 의해 점령된 땅이었다. 1838년 자유 이주민들의 유입 이후 퀸즐랜드는 1859년에 자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1년 호주 연방 정부에 흡수되었다.○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는 퀸즐랜드 여성과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역사 및 물품의 주요 보관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1886년대 부유층 가족을 위해 지어진 주택을 1966년에 구매했으며 1967년에 웬 힐스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건축 당시 퀸즐랜드 고급 주택의 모습으로 복원을 시작하여 Miegunyah House Museum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복원 장소였던 서쪽 베란다는 43년만인 2010년 복원을 마쳤다.▲ 2010년 복원 완료된 서쪽 베란다 전경.○ 협회는 퀸즐랜드 초기사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의 기관으로, 초기 퀸즐랜드 식민 시대 가족들과 역사에 관련된 물건, 가구, 문서들을 사람들로부터 수집한다. 이 시기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복 및 문서, 가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협회의 운영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회원 중 2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Miegunyah House Museum의 안내원으로 활동하는데 이 안내원 역할을 지역내 학생들이 맡기도 한다.○ 1950년 설립된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QWHA)는 선도적인 역사 학회 중 하나이며 퀸즐랜드의 개척 역사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호주, 특히 퀸즐랜드 여성의 역사와 업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1967년 웬 힐스의 문화재로 지정된 미에구냐 하우스(Miegunyah House)를 인수하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에구냐 하우스를 인수하기 위한 보증금 13,000달러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했다.▲ 2022년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 수익 비중 그래프.○ 협회와 미에구냐 하우스 박물관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40명에 이른다. 특별한 점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의 지원 외에도 수익모델이 존재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전체 운영 자금 중 일부는 정부의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입장료, 투어 및 다과 제공 등으로 충당하여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15,000점가량의 유물과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기부로 획득했다. 여성의 기념비적 의상,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가구에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에도 미술품,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 사료 및 유물 컬렉션 보유▲ 미에구냐하우스 특별 전시실 내부.○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의 주요 목적은 미에구냐 하우스와 컬렉션을 통해 여성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고 해석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퀸즐랜드의 개척 생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메모 같은 자료들도 보관.▲ 수집된 컬랙션에 대한 설명.○ 협회의 다양한 컬렉션은 15,000여 개의 유형자산과 기록 자산으로 구분된다. 가구, 예술품 및 가정용 도구 등 컬렉션 대부분은 미에구냐 하우스의 특설 전시실에 전시된다.의상과 같은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며 특별전이 있을 때 옮겨져 전시된다. 수집품은 대부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당시 지배적인 문화집단인 영국 정착민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다.○ 협회의 컬렉션 선정은 역사적 사료로서 가진 가치의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퀸즐랜드 박물관의 고위 큐레이터를 역임한 담당자가 해당 경험과 퀸즐랜드 컨트리 여성 협회, 자수 협회와 같은 유사한 컬렉션의 중요성 평가를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수집되어 있는 사료들은 보통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는 실제로 해당 물건들을 사용하던 주민의 후손들이 해당 자료들을 버리거나 팔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여 보존하는 퀸즐랜드 역사협회에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수집된 물건들은 컬랙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의 역사 기록물과 함께 여성 역사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하우스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발전시킨 여성의 역사▲ 미에구냐 하우스 박물관 전경.○ 협회의 광범위한 자료는 학자와 일반인이 모두 열람 및 관람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된다. 호주의 여성 역사, 정책 변화, 여성들의 중요한 기여와 관련된 사건과 주제들을 다루는 5개의 강연회를 매년 개최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토론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미에구냐 하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월간 강의 외에도 정기적인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대부분 역사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는데 최근 200년간의 웨딩 패션을 보여주는 'The Bride Wore White'와 1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자료를 다루는 'We Remember'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외에도 월크 컨벤션과의 협업, 가상 투어 등을 통해 퀸즐랜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기여와 그들이 만든 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질의응답- 여성들이 호주로 이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여성들이 호주로 이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몇몇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다.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호주는 영국 제국의 식민지로 개척되었다. 영국은 식민지로서 호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이 중에는 농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유치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여성들은 농지를 경영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식민지 개척에 참여하였다. 1850년대에 호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금광순환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주자들이 호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여성들도 포함되었다.금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을 뒤에 두고 독립적으로 호주로 이주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가정 경제와 직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다.호주는 미국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여성의 노동력 수요가 높아진 국가 중 하나였다. 호주는 산업화와 동반되는 고용 기회와 잠재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다.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반대로 호주는 가족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결혼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가족을 통한 이주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표적 농업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위치."과거 호주에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초기 호주 농업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도움을 위한 노동에 주로 참여하였으며 남성들이 농업 생산의 주요 일꾼으로 인식되었다.이는 사회적인 성역 구분과 성별 역할 분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은 농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주로 가정 경제를 지원하거나 가족농장에서 가축 관리, 가금류 양육 등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일들을 담당했다.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이 농경지의 주인이 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창출력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성역 구분과 성차별에 기인한다.여성들은 가족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기대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였다.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는 변화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농업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현재의 호주 농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농업 생산과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시사점○ 여성 활동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역사와 기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성공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여성 역사를 연구, 보존 및 홍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의 역사와 업적을 조명하고 교육적인 활동과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한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여성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회나 관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재무적 자립 모델 구축 지원 제도 도입-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수입모델을 다양화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재무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하고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입장료 등을 유료 서비스나 이벤트로 제공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이를 통해 자금 조달의 다각화와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무 자립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중고등교육 정책제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 확대○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예체능 수업의 시수와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학교들 역시 오프라인 학교들보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았다.미국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예체능 과외활동과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부와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체육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한다.•루터란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루터란은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을 온라인 과목으로도 개설해 놓았다.• 밸리고등학교는 예술 활동을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하고 미술, 음악, 스포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학년별로 다른 교과 수를 줄이고 동아리와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률 이외에 동아리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루터란학교처럼 예체능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수를 확보하고 출석 수업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방송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LA교육구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점차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예체능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도 해 봐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과 대학진학교육 동시 제공○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과 개인의 조건에 맞는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도 허용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의 CTE는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링컨고등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교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9학년 이상이면 직접 이 은행 금전 출납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공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우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교라도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전 종합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링컨고교 유니언뱅크 사례처럼 학교 안에 실습공간을 두고 졸업 후에 바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방송중고프로그램에도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바리스타 과정, 제빵기술, 전기기술과 같은 직업 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으로는 이론을 공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방송고에서 일반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과 제공○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단위로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방송고등학교의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LA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 즉 방송고의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인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교나 직업학교를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전문 학생상담 역량 강화○ 미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학교와 온라인학교, 직업학교 할 것 없이 진로상담은 미국 교육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0교시를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교에 진로상담 전문가(Counselor)를 두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중학교는 학교 규모 보다는 많은 7명의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아담스 중학교는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었다.• LA의 온라인 학교인 시티오브엔젤스에는 3단계(Tier3)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고 있었다.이들은 C학점을 얻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을 면담하고 학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우리도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에 맞게 실질적인 진학‧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에게 전문 상담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담임교사를 폐지하고 교과수업과 상담지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도 교사가 학생과 대면상담 시간을 늘려서, 학습 진도나 취업 관련 상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송중고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응기간 필요○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여름캠프나 대학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학 이후 휴학이나 잦은 진로 변경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여름캠프는 스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의 등록 학생들도 추천받은 강좌를 2주 동안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강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때 도서관에서는 학습 코치를 배정해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온라인 코스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스탠포드대학도 ‘예비대학 학습(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에서는 ‘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방송중고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방송중고 졸업생이 신입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학습 방법,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세미나나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점 선이수 AP운영 확대○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과 학문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도 고등학생들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6~12학년 대상 AP프로그램은 일반화되어 있고, 11~12학년 대상의 IB프로그램도 도입, 대학교육과 연계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생이 대학과정을 선 이수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IB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와 대구특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IB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의 평가방법 개발○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온라인 교육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시범이나 과제물 제출 보다는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성과로 바뀌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학업 평가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많이 반영한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는 평가방법이다. 외형적인 것만 보거나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필평가 보다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수시 평가로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수업의 진도율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방송중고도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서·에세이 쓰기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그넷 스쿨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 성격도 갖고 있다. 마그넷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을 살린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LA통합교육구는 해양 생물학, 웹디자인,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목적으로 마그넷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을 중심으로 마그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존아담스중학교는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정을 중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라도 특별반을 구성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이들을 선별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목이자 생존교육인 기후위기 교육○ 이제 환경교육은 학과목으로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스타킹중학교는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개 마그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예와 식량 자원 △건강과 영양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중요성 등이다.• 환경 과학 마그넷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과 기업으로는 시에라 클럽, 트리피플, 로스앤젤레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업(SEE-LA), 엔리치 LA, 와일드우즈 재단 등이 있다.○ 학교교육과 온라인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기후위기를 현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과학교육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중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활동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STEM교육을 위한 과학관 확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은 학생들이 STEM 개념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대화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전시관이다.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스템 또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관을 전국에 많이 보급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과학관이나 발명 체험관 방문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체험활동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보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학관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전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관람자가 전시물을 직접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익스플로러토리움 같은 체험형 전시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 캘리포니아의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고 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고 한다.• 스타킹중학교는 방과 후에 매년 추첨을 통해 6~12학년 학생 약 1,000명에게 예술‧운동‧교과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LACER(Learning After the Class Ends Reaps Reward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술, 운동, 학업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도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결합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결합하고 마을교사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없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원,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리더십 개발과 같은 사회성 강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갈등 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계속 - 

□ 해양제국의 영광이 담긴 유물 250만점_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 영국 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 (Royal Museums Greenwich) 로고. 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Royal Museums Greenwich)King William Walk, London SE10 9HT+44 20 8858 4422www.rmg.co.uk/cutty-sark ▲ 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 외관.○ 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에 영국 해군과 영국 해양 무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대한 유물과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제임스 쿡 선장과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과 같은 유명한 탐험가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포함하여 항해와 탐험에 관한 역사적인 전시물이 특징○ 방문객들은 19세기 범선 위의 삶, 즉 뱃사람들이 자고 먹던 비좁은 거처, 음식을 조리하던 갤리선, 차와 양모 등 물건을 보관하던 화물칸 등을 볼 수 있음.○ 특히 1869년 건조된 영국의 유명한 클리퍼선으로 뱃머리 ‘나니’라는 흐르는 잠옷을 입은 여성의 조각상이 얹어져 있는 커티 사크(Cutty Sark)가 유명○ 이것은 19세기 말 중국에서 런던으로 차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날렵한 선체와 높은 돛대가 매혹적인 외관과 구조는 해양공학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증명하고 있음.○ 커티사크는 길이와 폭이 각각 280ft와 50ft 이상, 돛의 높이도 150ft가 넘는데 최대 32개의 돛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철선이지만 나무로 된 갑판과 선체를 복원함.○ 커티 사크호는 역사적인 클리퍼선으로 복원된 돛의 황금기의 증거로 현재 그리니치 왕립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로, 방문객들은 배의 갑판을 탐험하고 배의 역사와 항해에 대해 배울 수 있음.▲ 커티 사크(Cutty Sark) 복원 전시물.□ 현장사진▲ 커티사크 박물관 입구. 

□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www.blacktown.nsw.gov.au/Home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프로젝트 모습.○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