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한 유역보호 및 복원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3290 North Ridge St, Suite 290,Ellicot City, MD 21043Tel : +1 400-461-8323www.cwp.org 브리핑미국엘리콧시티  ◇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이자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 25명이 모여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미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호수, 강, 습지, 연안과 지천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역보호센터도 이 중 하나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육과 참여유역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은 크게 △조사·연구(Researching) △전문가 교육·훈련(Training) △자원·의뢰(Membership) △연구 결과 적용(Technical Serv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대학교육, 비디오, 웹 서비스, 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유역관리에 대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불법배출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의 위락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해진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의뢰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미국의 수자원 중 사용할 수 없는 40% 정도의 수자원을 0%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미국은 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메릴랜드 주 엘리콧시티 CWP본부 방문▲ 유역보호센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기술교육[출처=브레인파크]CWP본부는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사무소 3개(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본부가 있는 엘리콧 시티를 찾았다.이 센터의 책임자는 권혜연이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다. 유역보호센터 권혜연 센터장과 연구원 1명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유역보호센터 연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역보호센터에 도착한 연수단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교회에 적용한 우수 자연정화 시스템 적용 현장, 하천복원 프로젝트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 보호유역보호센터는 지역의 하천, 강, 호수, 습지 및 만(bay)을 보호하고 복원 및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센터는 책임 있는 토지와 물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이라 생각한다.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 접근법을 위한 국가운동을 수립하는 유역관리업무 추진자 네트워크, 둘째, 유역의 보호와 복원 및 개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반영한 인프라 변화 및 이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셋째,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한 토지 개발, 넷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유역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인들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물과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센터의 비전은 유역 보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즉 전문기술을 익힌 인력을 배출하여 유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용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센터의 공동체 정신과 다양한 학문분야, 관할구역 및 문제들을 포괄적인 유역접근법에 통합시켜 가장 효과적인 우수(빗물) 유출 및 유역관리시설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협회, 개인, 학생, 지자체, 대학 등이 회원전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Association, CWPA)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CWPA의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다양하다. CWPA는 회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습(Lunch and Learn) 프레젠테이션이다.CWPA 회원만이 1시간짜리 무료 프레젠테이션 세션인 ‘Lunch and Learn’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주제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역 및 우수 분야의 혁신기술이 포함된다. CWPA 회원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센터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CWPA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웹 캐스트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CWPA 회원들을 위한 그룹형식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구현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유역보호센터협회는 미국의 39개 주와 자치령 및 캐나다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컨설팅회사,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온 2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교육훈련센터의 그린 인프라 교육훈련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첫째, 청정수와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을 정하기 위해지자체, EPA, 기타 연방기관, 주 고속도로 관리당국, 주 규제 기관, 대형 부동산 사업 소유자, 과학 전문가, 강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조직한다.둘째, 실업자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터(incubator)’ 등 지역사회의 인력개발조직과 협력한다.셋째, 그린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인증 요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센터는 지난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인력개발 조직인 Civic Works와 함께 그린 인프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 시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실내 강의에 이어 야외 ‘실험실(lab)’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실습의 일부인 현장 실습을 통해 정보를 강화시키고, 기존 그린 인프라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센터는 11월에 우수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Green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Meeting)를 개최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 개최해당 국가회의는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을 받는 연수생의 요건(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에 필요한 능력 및 역량과 지식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둘째, 지역 조직 혹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개 주에서 온 30명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부문, 컨설팅 회사, 건축 및 유지보수업체, 인력개발조직의 대표들과 기관 직원 및 재정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다.향후 센터는 일부 주요 국가 파트너와 함께 ‘인증된’ 그린 인프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지식을 확정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린인프라 인증 및 기술 전문인력 개발 사례계속 증가하는 미국 수질오염의 원천인 우수 유출(Stormwater runoff)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의 2008년 청정유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향후 20년 간 오염된 유출수 관리 비용으로 420억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유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는 청정수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유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있다.그러나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 방법을 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시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 저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최근 발생한 불황으로 야기된 실업증가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천 명이 여전히 힘겹게 구직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술 및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 청정수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의 뉘앙스를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역보호센터는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했다.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우수 유출 관리 인력을 증가시켜 교육훈련의 기회가 실제 일자리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관리에서 시작해서 청정수 시설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프로그램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표준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결성할 것이고, 불법 배출, 우수 교육 및 홍보, 산업현장 검사시설 등과 같이 다른 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미래 인증 대상영역으로서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첫 번째 구성요소에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 인증기준과 방법, 핵심 주제영역 교육과정, 취업경로 확인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증위원회의 결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구성요소에는 시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 제공, 가능성 있는 피고용인 및 사업주와 고용인 및 고객 간의 연결(매칭), 인증된 청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립 동문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5년 간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정수 관련 일자리의 수요를 늘리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인증절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킨다.해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의 목표는 인증요건을 일련의 국가 교육훈련 기준으로 발전시켜 기타 지역사회도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시범 지역사회는 국가 교육훈련 기준을 위한 시험의 장(test ground)이 된다. 해당 지역사회는 표준 개선에 일조할 것이고, 교육훈련이 해당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성요소와 과제국가 청정수 인증위원회는 △시범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국가 인증위원회 결성 △국가 인증교육훈련 기준 및 인증 절차 결정 △ 지역 인력 및 개발 파트너에게 국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시범 공동체의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의 기존 인력개발 노력에 통합시키는 방법 확인 △교육훈련과정 및 청정수 교육 인증프로그램(Clean Water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요건 개발 △지역 인력개발 파트너와 함께 시범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 제공 △청정수 인증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사회의 결과 활용 등이 있다.◇ 유수관리 종사자를 위한 강의 6만 시간 돌파센터는 체사피크 우수 네트워크(Chesapeake Stormwater Network)가 주도한 6개년 프로젝트인 체사피크만 우수 교육훈련 파트너십(Chesapeake Bay Stormwater Training Partnership, 혹은 CBSTP 혹은 간단하게 파트너십)으로 올해를 마감했다.해당 프로젝트는 센터, 체사피크만을 위한 연합과 우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았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이 보조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했다.교육훈련 목표는 특히 주와 지역 차원에서 진화하는 우수 규제에 직면한 우수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우수유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첫 단계로 최신 우수관리 설계와 시행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CBSTP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우수관리 설계전문가와 함께 일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중의 범위를 토목공사, 조경업체 및 기타 유지보수 전문가로 확장했다. CBSTP는 체사피크만 유역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프로젝트는 △웹 캐스트 △일일 설계 워크숍 △우수관리설계 심화 마스터(master) 세미나 △현장 기술지원 △온라인 자가 학습 모듈 △현장교육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가로 수 만 명에 달하는 만(Bay) 유역관리 설계사와 검수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프로젝트를 진행한 6년 동안, CBSTP는 총 50개의 각기 다른 우수 관련 주제에 대해 6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대략 17,5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CBSTP에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교육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 캐스트,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는 2015년에 도시양분 관리, 펜실베니아주 체사피크만 오염 저감계획 및 해안선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웹 캐스트 7개를 주관했다.2015년에는 도시양분 관리에 관한 센터의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도 도시양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재산인 잔디밭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GIS)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체사피크만 프로그램에 최적관리기법 효과 지원지난 몇 년간 센터는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영양분과 퇴적물 관리를 위한 부하량 및 효과추정기술의 개발, 검토, 승인 규약을 통해 체사피크만 파트너십 모델링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들이 고려되고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을 재평가한다.◇ 환경과 수질 전문가들로 패널 구성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BMP 효과 추정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수립하고 촉진해 이에 참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환경과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해당 BMP의 수질관리 효과에 관한 과학문서를 검토해 통합한다.패널 회의소집 및 크레디팅(crediting)권고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개발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 실무그룹을 통해서 권고된 규약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완성된 BMP 전문가 패널에는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비료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 위한 전문가 패널 결성센터는 지난 해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해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패널을 시작했다. 도시 나무숲 전문가 패널의 범위는 양분과 침전물 부하량 및 도시 나무숲 BMP를 위한 효과추정을 권고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개인들이 심은 나무로 인해 생성된 도시 나무숲의 면적을 추정하는 옵션을 평가하면서 제한된 숫자의 연구를 통해서만 도시 나무로 인한 수질 혜택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점을 고려해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했다. 나무숲의 면적과 관련된 효과 산정은 새로 승인된 나무숲 토지이용 및 오염물질 부하율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불투수면적 분리 패널의 범위는 우수 배수시스템에서의 기존 불투수면적 유출수를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양분과 퇴적물의 제거 및 유출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해당 BMP를 위해 다음 두 개 규약을 정의했다. 첫째는 개량된 토양에서 불투수면적 분리, 둘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분리를 위해 유출수를 분리된 불투수 면적에서 배수망의 내부에 혹은 근접 처리지역에 만들어진 저장시설들로 전환시키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 기존 현장 배수망을 개조하는 것이다.특정한 BMP 크레디팅 권고에 더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해당 BMP에 관한 센터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미래 연구와 관리 필요성을 제공한다. 해당 규약들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16년 안에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TMDL) 충족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메릴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소 독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체사피크만 수질오염총량(TMDL)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의 개발이 그것이다.TMDL 저감은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ational Pollution Discharge and Elimination System, NPDES) 중 도시 우수 분류식 하수시스템(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각 카운티는 그들이 어떻게 TMDL 저감을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2단계 유역시행계획(Watershed Implementation Plan, WIP)을 개발해야 한다.오직 동부해안 지자체 두 곳만이 현재 MS4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고 있고, 나머지 카운티는 영양분 및 퇴적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일부 카운티의 경우, WIP 시행을 위한 추정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WIP 전략이 개조를 위한 구조적 우수 BMP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다른 제약 요인은 동부해안의 높은 지하수면과 형편없는 토양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의 우수 BMP를 시행할 타당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우수 개조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복원이나 식목과 같은 다른 BMP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동부해안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WIP는 비용 효율성 혹은 시행 타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개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타운 크릭 재단(Town Creek Foundation)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정수 최적화 도구(Clean Water Optimization Tool)를 개발했다.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의 우수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단계의 모델이다. 목표는 지역지식에 기반을 둔 보다 현실적인 시행 계획의 개발을 위해 사용이 쉽고 빠른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구의 다른 독특한 측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이고 전도유망한 기법을 비롯해 전체 BMP를 통합한다. 해당 기법을 위한 크레딧은 개발 중에 있다. 둘째,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더욱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유형의 BMP 설치 실용성에 관한 가정을 통합한다. 셋째, 동부해안 카운티를 위해 조정된 비용 데이터를 포함한다.센터는 탈보트 카운티(Talbot County), 켄트 카운티(Kent County),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및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에서 청정수 최적화 도구를 시범운영했고, 다른 관할구역이 사용하도록 배포했다.시범연구에 따르면 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본래의 WIP 전략을 통해 비용을 25-6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wp.org/cleanwater-optimization-too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역 및 우수 서비스 -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2015년 센터와 파트너들은 최신판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 GSMM)을 발간했다.GSMM의 취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출되는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설계사, 개발사 및 지역사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1권은 지자체를 위해 공사 후 우수관리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매뉴얼 1권에는 △우수 유출수의 부정적인 영향 △더 나은 현장설계 철학 △권장된 우수 관리기준 △현장계획 검토절차 △대체 준수옵션 △자금조달 기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최적관리기술이 적용된 시설출처=브레인파크]매뉴얼 2권은 설계 전문가를 위해 우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BMP) 사양 및 관련 계산방법을 제공한다. 2001년 판의 개정판인 최신판 매뉴얼은 지침과 기법의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식목 및 토지 지침(Planting and Soil Guidance)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설계 지침이 더욱 개선되었다.모든 BMP를 위해 업데이트된 크레디팅 계산과 더불어 몇몇 새로운 BMP들이 매뉴얼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BMP에는 디지털 설계 세부사항이 동반된다.매뉴얼에는 매우 상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제거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새로운 기준은 GSMM을 마찬가지로 유역보호센터가 작성한 2009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 해안 부록(2009 Coastal Supplement to the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과 긴밀히 연관 짓는다.2016년 판 GSM은 AECOM, 유역보호센터,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만델 디자인(Mandel Design),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조지아 환경 보호부처(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및 다수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과이며 웹 사이트(www.georgiastormwat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수 연구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1992년 첫 출발을 한 이후 센터는 우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센터의 지침에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설계사와 시공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개조기법의 설계 및 시공을 센터의 목록(repertoire)에 추가해 왔다.기법 하나로 한 번에 세상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우수설계를 선보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센터는 2015년 바이오리텐션(bioretention), 바이오스웨일(bioswale) 및 빗물 정원(rain garden)과 같이 다양한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와 시공감독을 했다.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조경 설정과 상태를 다룬다.일부 개조 프로젝트는 공공토지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개조 프로젝트는 고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료되었다.메릴랜드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지원금을 통해 2015년에 시공된 한 프로젝트는 센터의 고향인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의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허가, 입찰 사양 및 공사 감독을 처리했다.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한인교회 앞에 설치한 것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쓸려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에 침전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오염되며, 하류에 사는 물고기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바이오 숯을 사용한 자연정화조와 숯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정화조 두 개를 설치해서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숯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유입부와 배출부에는 샘플러가 두 개 있다. 이 샘플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량과 속도 및 수질을 체크하는 장치인데, 비가 오면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가둬 놓는다.샘플러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러는 유입되는 물을 측정하고, 두 번째 샘플러는 자연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센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연구원이 이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수질을 측정한다.◇ 후각으로 감지하는 버몬트의 하수 누수최근 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 마을(town of Bennington)과 포렛 마을(Village of Pawlet)의 생활하수 핫스팟(hot spot)을 확인하기 위해 ESC(Environmental Canine Services, LLC)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했다.버몬트 환경보전부(Vermo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로의 박테리아 수준을 낮춘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다른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불법배출 조사를 지원했고, 최근 베닝턴과 포렛 마을에 노력을 집중했다.2015년 초 유역컨설팅협회는 하수 배출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배출구 파이프를 검사했다. 동시에 폴트니 메토위 천연자원 보전지구(Poultney Mettowe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istrict)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포렛에서 가가호호 방문, 정화조 시스템 조사를 벌였다.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각 지역에서 특정 파이프와 실개천 섹션을 타깃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하수 탐지견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감지하도록 ECS를 참여시켰다.하수 탐지견의 목표는 실개천, 스프링,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을 수 있는 생활하수를 감지하는 것이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간다.개의 후각은 기존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감지하지 못했을 하수의 흔적을 잡아낼 수 있다. 일단 훈련을 받으면,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예로 베닝턴과 포렛에서 3일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한 후 탐지견 팀은 적어도 3개의 폐수오염 원인을 찾아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수로에서 박테리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 단체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조만간 통보하기 위해 해당 시범연구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 파투센트 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한 파투센트(Patuxent) 강이었다.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팸태스코라는 개천을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이 가라 않으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 것이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계대로 시공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혔으며,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이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천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파투센트(Patuxent)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메릴랜드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3,000마일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 친수공간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 정부의 생각이다.▲ 생태 복원된 파투센트(Patuxent) 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트리탑 워크(Treetop Walk) Lipno nad Vltavou 307, 382 78 Lipno nad VltavouTel: +420 388 424 145info@stezkakorunamistromu.czwww.stezkakorunamistromu.cz현장학습체코리프노  □ 교육내용◇ 블타바강 상류의 휴양도시, 리프노○ 리프노(Lipno nad Vltavou)는 체코에서 가장 큰 리프노 댐에 의해 만들어진 리프노 호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국경, 블타바 상류에 위치해있다. 인구는 675명이다.▲ 리프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투자에 잠재적인 투자자를 적극 설득하는데 주력하여 1997년 네덜란드의 투자자와 협상을 시작, 다른 투자자들이 합류하여 아쿠아파크 건설, 스키장 등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겨울에는 5개 슬로프가 있는 스키 리조트 리프노-카라몰린(Lipno• Kramolín)을 주축으로 스키장, 설상공원, 크로스컨트리 트레일 등 관광이 이루어지고 여름에는 네덜란드 투자자와 협력하여 마련한 캠핑시설을 활용, 실내 온수 수영장, 마리나 레저시설을 활용한 관광이 이루어진다.○ 댐에서 2003년 래프팅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마을의 북서쪽에는 2002년 골프장도 건설되었다.○ 이처럼 리프노호수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되면서 많은 지역 투자를 유치, 남부보헤미아 지방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유럽인에게 인기많은 휴양지로 알려져있다.◇ 호수를 둘러싼 10개 지자체 연합체 운영○ 특히 리프노지역 리프노댐과 그 호수를 둘러싼 9개 지자체는 1991년부터 리프노지역자치단체협회(Association of Lipno area municipalities)를 운영하였다.이후 11개 지자체가 모여 2002년부터 연합체(Svazek lipenských obcí, Lipno Municipal Union: 지방자치단체 리프노 조합)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연합체 구성원은 각 지자체의 시장과 부시장으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회장직을 맡는다. 연합체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주민의 생활, 둘째, 여름과 겨울 레크리에이션, 셋째 자연보존, 넷째 리프노호수 관리이다.○ 11개 지자체명은 다음과 같다.• Hořice na Šumavě• Ktiš• Stožec• Lipno nad Vltavou• Vyšší Brod• Loučovice• Přední Výtoň• Černá v Pošumaví• Horní Planá• Nová Pec• Frymburk○ 가장 큰 프로젝트는 회원 지자체를 잇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약 143㎞거리이다. 연합체는 '스트레스 없는 휴일' 등 함께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2030 리프노 개발전략'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어트랙션, 트리탑 워크○ 2012년 체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독특한 어트렉션으로 개장한 트리탑 워크(Treetop Walkway Lipno)는 리프노 댐에서 멀지 않은 곳에 40m 높이로 건설되었다. 나무 갑판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가 호수와 알프스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늘에서 바라본 트리탑 워크[출처=브레인파크]○ 트리탑 워크는 체코에서 유일한 산책로로 기록되었으며 리프노 호수와 숲을 함께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및 오락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수입한 목재로 67일만에 설치○ 트리탑 워크는 높이가 40m인 관측 타워가 있으며, 675m 길이의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다. 트리탑 워크를 짓는데는 67일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독일에서 수입한 견고한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이 나무가 740㎥정도 사용되었고 총 65개의 철재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각 기둥 바다 당 속으로 수십미터 깊이의 기초공사를 했다.675m의 산책로에는 안전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은 녹이 슬지 않는 철재 그물망으로 이뤄져 있으며, 1.5㎞길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철재 빔은 중간 기둥이며 목재의 수명은 25년이다.○ 675m 산책로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족 및 노인들을 위한 이상적인 관광지로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것은 트리탑 워크 중심에 위치한 체코에서 가장 긴 건조 썰매길이다. 이 길은 비상 탈주로로도 사용된다. 방문객에게 개방되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있다.◇ 숲과 조화로우면서도 모든 범위의 방문객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 트리탑 워크의 목조 건축은 주변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어우러진 숲에 부드럽게 조화된다. 전체적으로 트리탑 워크에는 장애물이 없고 유모차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되었다.가능한 모든 범위의 방문객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풍이 잘되는 건축물 덕분에 독특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장벽이 없는 접근, 건축 방식을 사용했다.○ 전망대는 트리탑 워크의 최고 높은 지점인 40m에 있다. 그 곳에서 트리탑 워크의 여정이 끝이 난다. 탑 꼭대기는 리프노의 거의 모든 지역, 주변 Sumava산, Novohradske산과 알프스 산맥ㄲ가지 전망을 볼 수 있다. 연수단은 추운 날씨였지만,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고 내려왔다. 날씨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다양한 접근통로와 모험스테이션 마련○ 트리탑 워크에는 총 24m 높이에 밧줄이 있는 3개의 모험 스테이션, 11개의 아트레날린 정류장이 있다. 모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며 교육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꼭 걷지 않더라도 4인승 리프트, 버스 또는 자전거 경로를 사용하여 산책로에 도착할 수 있다. 맨 꼭대기에 도착하면 스쿠터를 탑승할 수 있다. 이 스쿠터는 언덕 꼭대기에서 타고 언덕 아래로 돌아올 수 있다.▲ 트리탑 워크 꼭대기에서 바라본 리프노 호수[출처=브레인파크]○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 트리탑 워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신발은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산책하는 동안 스키 장비를 트리탑 워크 안내센터에 맡길 수 있다.○ 675m 길이의 산책로에서 40m 높이의 타워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트리탑 워크에서는 유명한 음악가가 재즈, 스윙, 블루스 또는 클래식 곡을 직접 연주하기도 한다.○ 낮 뿐만 아니라 밤의 산책로도 매우 낭만적이다. 최대 1,600만 가지 색상의 특수 조명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 일일보고서◇ ㅇㅇㅇ○ 숲을 통한 자연적인 환경에 인상 깊은 시설을 세운 것은 보기는 좋았으나 야간에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주위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짚라인이나 캠핑시설 등을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겨울에는 스키 슬로프와 크로스 컨트리 산책로를 관광할 수 있고, 여름에는 캠핑장과 등산로,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트리탑워크는 총 40m 높이라서, 오스트리아 국경지대까지 볼 수 있다.◇ ㅇㅇㅇ○ 스키 슬로프와 크로스 컨트리 산책로를 관광할 수 있으며, 캠핑장과 등산로, 자전거길이가 조성되어있고,○ 총 40m 높이로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를 볼 수 있다.◇ ㅇㅇㅇ○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질 무렵 방문한 트리탑워크는 자연과 더불어 관광객들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건축물로 그 지역 자연 환경을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곳이다. 특히 70프로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진 동부산악권에서는 적극 활용해볼만한 정책인 것 같다.◇ ㅇㅇㅇ○ 일몰 후 방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서리나 눈으로 인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매우 위험했다.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구조물을 세운 것이 인상적이다. 원목을 사용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원목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기초공사만 철근으로 뼈대를 잡고 원목으로 구조물을 올려 저예산과 짧은 공사기간으로 효율성을 높혔다고 생각했다.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 일몰 후에 방문해 전경을 보지 못함이 굉장히 아쉽다.

□ 연수내용◇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공생 실험○ 칼룬보리(Kalundborg)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셀란 섬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도시다.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계 최대의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칼룬보리는 폐기물 공급사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산업단지로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공생협의회 이사벨 사무총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이 방문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25개의 공공 및 민간 회사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 공생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공생협의회의 브리핑은 두 분이 준비해 두고 있었다. 먼저 공생협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사벨 박사가 먼저 공생협의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회에 속한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이 공생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단지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이사벨 공생협의회 사무총장이 공생협의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발표를 시작했다.◇ 시청과 노보자임 등 25개 기업으로 협의체 구성○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는 △DONG 에너지 △지프록 △노보노르딕 △스타토일 히드로 △RGS 90 △카라/노베렌 I/S △칼룬보리 시청 등 회비를 내는 회원사 25개로 구성되어 있다.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노보자임도 중요한 회원사이다. 노보자임은 인슐린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칼룬보리 공장에 3,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라인을 갖추고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오스테드,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상수도,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칼룬버그 유틸리티, 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50종류로 분류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회사인 알고 등도 공생협의회 회원이다.○ 협의회는 자발적인 단체로 의무가입은 아니다. 전체 공생산업단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협력이 잘 된다. 기업과 기업 간 가장 먼 거리가 1.5km에 불과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회원사 들 중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 주요 파트너사[출처=브레인파크]◇ 완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목표○ 무엇보다 상생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와 물의 흐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202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10가지를 수행해내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협의회에 소속된 기존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생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 환경,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새로운 공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산업공생단지 칼룬보리가 처음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지방정부와 25개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동업자들끼리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칼룬보리에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 천 명의 전문가들이 산업공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 대상을 수상했고 UN 17개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관련된 상도 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UNESCAP이 후원하고 태국 방콕 유럽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 인류정세포럼에서, 글로벌 그린 파크(Green Park)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위원회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순환 경제 구도의 개척자이자 모범 사례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칼룬보리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공생'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를 모방한 생태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됐다.이들이 모방한 생태산업단지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즉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공생단지○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고, 지하수, 폐수, 증기와 연료, 원자재 등을 상호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공생산업단지로 인정받고 있다.공생산업단지라는 개념은 아직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으나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라는 개념은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와 원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칭한다.그런데 ‘생태산업단지’에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단지 내의 공장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생산업단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산업공생단지란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칼룬보리 생태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칼룬보리 공생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생시스템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어떤 회사의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A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B공장으로 보내 B공장의 에너지원·원료로 활용하고 B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C공장, C공장의 폐기물은 다시 A공장으로 각각 보내 재활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며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섭씨 350도 수증기를 정유소 스타토일에 공급하면 일부 수증기는 인근 양어장에 흘러가 연어와 송어 발육을 촉진하는 물로 이용된다.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 8만 톤은 인근 시멘트회사가 재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근처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들여 정유공장에서 냉각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지역난방 등에 재활용한다. 또한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는 제약회사에서 가져가 이용한다.○ 공생산업단지의 3가지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 물, 소재이다. 이 자원은 당사자들 간 비즈니스 협약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즉 공생단지의 자원 순환시스템은 필요에 의해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작된 산업공생 시스템은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35개 업체가 34개 프로젝트(수자원 재활용 14, 에너지 교환 7, 쓰레기 재활용 12, 기타 1)를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매년 지하수 190만㎥, 지표수100만㎥, 자연석고 20만 톤, 기름 2만 톤을 절약하고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아스네스 발전소 최초 입주로 공생 시작○ 칼룬보리 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은 1961년 DONG에너지의 자회사인 아스네스(Asnæs)발전소로 지금도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500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공생에 있어서 이 발전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른 공장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네스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열을 공정용 증기와 중앙난방에 이용한다.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 노보노르딕(Novo Nordisk)사, 노보자임(Novozymes)사는 매년 약 150만 GJ의 공정용 증기를 전달받고 있다.발전소의 초과열을 활용함으로써 75,000가구의 연간 사용 전력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약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다.지역 공장 간 산업 공생은 공정용 증기 협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5만㎡의 응축수가 아스네스 발전소로 되돌아온다.◇ 차세대 바이오 에탄올 공장, 인비콘○ 역시 DONG 에너지의 자회사인 인비콘(Inbicon)사는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공장이다. 이 공장이야말로 공정용 증기 협력 네트워크가 선보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의 완벽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바이오에탄올 공장은 농업 지역의 부산물인 짚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증기를 활용하고 바이오매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보냄으로써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게다가 휘발유와 디젤을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비콘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연료 클러스터(Cluster Biofuels Denmark, CBD)를 구축했다.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모금 및 기금으로 설립된 CBD는 연구기관들과 바이오 정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CBD는 협력기관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칼룬보리 내의 인비콘 실험 시설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생산 및 사업 형태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CBD는 현재 칼룬보리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범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바이오 정제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과정을 갖춘 칼룬보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공생을 주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관으로는 인비콘(Inbicon)을 비롯, 동에너지(Dong Energy), 로스킬드 대학(University of Roskilde), 칼룬보리시(Kalundborg Municipality) 등이 있다.◇ 1961년 산업공생에 편입된 스타토일 정유공장○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은 이곳에 들어선 두 번째 공장이었으며 1961년 산업공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유공장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냉각수 공급이었다. 정유공장을 설립하려면 냉각수를 써야 하는데 냉각수를 가져올 곳이 없었다.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가정에서 쓸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정유회사는 13km정도 떨어져 있는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유회사가 시에 돈을 주고 시에서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처음에 정유공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 시에서 다시 사들였다.파이프라인이 칼룬보리시의 환경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물을 공급할 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스타토일 정유공장[출처=브레인파크]○ 스타토일은 호수의 지표수를 매년 100만㎥정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 용수는 스타토일 정유공장과 아스네스발전소 사이에서 서너 차례 재사용된다. 공정 용수로서 냉각수를 재사용하고 탈염수와 증기의 재활용 및 정화된 폐수를 연소가스 처리 과정에 활용하는 등 두 공장은 수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발전소 폐기물을 석고 원료로 사용하는 지프록○ 1972년 2개 기업의 공생 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건축에 쓰이는 석고보드 생산회사와 에탄올 정유회사의 공생이다.석고보드 회사는 자재 건조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에탄올 정유회사는 정유하고 남은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에탄올을 만들고 남은 가스를 석고보드 회사에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비즈니스 면에서도 좋은 협약이었고 남은 가스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은 협약이었다.하지만 공생관계는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다. 석고보드회사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에탄올 회사는 예전처럼 에탄올을 많이 정유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칼룬보리의 에코시스템 자체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 지프록 석고보드 공장[출처=브레인파크]○ 석고보드 제조업체인 지프록(Gyproc)의 석고보드 공장에는 모두 165명이 일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세정찌꺼기를 자연석고 대신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지프록은 1976년부터 석고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80%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한다.○ 칼룬보리시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난방과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공생에서 여러 회사들과 폐기물 교환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칼룬보리 지방정부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난방과 열을 공급한다. 또한 여러 기업들 사이의 폐기물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양돈사료 제공○ 1982년, 4개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노보자임이 있었다. 이 당뇨환자용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외래순터라는 전기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외래순터는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전기를 좋은 조건에 노보자임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두 회사 간의 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아서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때부터 공생협의회의 로고로 순환경제를 상징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다.▲ 노보노르딕사와 노보자임사[출처=브레인파크]○ 노보노르딕사는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양돈 사료를 제공한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효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효모 슬러리로 전환되는데 이 효모 슬러리는 기존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대두 단백질을 70% 가량 대체하고 있다.효모 슬러리 전환 시설에서 노보노르딕사는 돼지들이 더욱 좋아하도록 설탕과 물, 유산균을 효모에 첨가하여 인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효모 슬러지는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돼지 사료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노보자임사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북유럽 최대 규모이다. 연간 150만 PE에 달하는 산업 폐수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불활성화와 위생화 과정을 거쳐 약 1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노보그로(NovoGro)'라는 비료로 만들어져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보그로는 질란드(Zealand) 지역 600여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작물에 따라 최대 60%까지 비료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노보자임사 역시 호수에서 지표수를 끌어오는데 200만㎥를 끌어와 물을 정화시켜서 생산과정에 사용한다. 정화 처리된 물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처리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RGS 90은 65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석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노보자임사 폐수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토양정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카라 노베른은 가정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 칼룬보리 산업공생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산업공생 시스템은 처음부터 '생태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가 70년대 이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공장들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공장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모임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고, 필요 없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서로 사고팔아 원가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한 두 공장에서 폐기물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시작되자 이러한 부산물 시장을 바라보고 이 도시에 공장을 세우는 업체도 생기게 된 것이다.○ 1993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화력발전소는 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기 위해 라인스톤이라는 석회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입했다.사용한 석회는 정화해서 매립하거나 버려야 하는데, 화력발전소는 버리지 않고 석고보드를 만드는 회사에 라인스톤과 유황을 섞은 석고(gypsum)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석고보드 회사는 스페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고 이곳에서 만든 것을 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로 발전○ 공장들의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 개념으로 연결시킨 것은 1990년대부터다. 칼룬보리 시는 총 8,000만 달러를 투자해 폐기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폐기물 교환의 전체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했다.▲ 관 색깔에 따라 다른 물질이 이동한다.[출처=브레인파크]○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측면, 둘 다 만족시킨 이 도시는 발생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도시를 꿈꾸며 '산업 공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라는 것 외에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공생단지의 성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6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사회적 비용도 1,6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기업비용은 2,80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협의회 소속 25개 기업들은 연간 지하수 1900만 톤, 원유 2만 톤, 천연석고 2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 연결 활동 강화○ 공생협의회는 2년 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모든 자원을 서로 완전히 이용하고 2025년까지 10개 정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 경제에 대한 홍보와 공생 성과의 평가관리를 강화하며 공생단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스크린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생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석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지식, 노력 등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회원사 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산업공생의 성공조건○ 이렇듯 공생은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우선, 파트너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자의 이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아비스타 정유회사가 2018년 여름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친환경 정유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큰 재난이기는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더 나은 조건으로 공생사슬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기업 간 공생을 위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약에 의해 추진한다. 협력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기간 없이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을 엮어 나가야 한다.단지,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공생 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하되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원료는 화석연료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했다. 공생단지에는 두 개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있다. 하나는 제약회사 소속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민간회사이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실험하는 것도 성공의 열쇠이다. 칼론보리 공생단지에는 녹조를 이용한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녹조를 이용하여 공장 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 말고도 폐수정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공생협의회가 강조한 산업공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공생 구조에 맞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익이 남아야 한다.• 넷째, 참여하는 회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여섯째, 기술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노보자임의 공생○ 사무총장의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에 이어 세계적인 당뇨병 제약회사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자임과 효소를 생산하는 노보노르딕(Novo Nordic)은 이전에는 한 개 회사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었다.하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같은 지역에 공장을 두고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 제품은 다르지만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공유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출처=브레인파크]○ 노보자임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노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공정은 모두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은 칼룬보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효소는 단백질과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산 제품 모두 친환경적이며 지구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섬유세제나 비누에 들어가는 효소도 노보자임에서 만든다. 녹말이나 바나나가 묻었을 때 지우는데 역할을 하는 효소를 포함한 세제를 만들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가죽 무두질을 할 때 화학제품을 많이 안 쓰고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효소도 생산한다. 동물 사료에 넣는 인 같은 것인데, 몸속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사료다.○ 노보자임은 서계 효소 생산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회수율은 28.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생산된 제품은 미국시장에 34%, 유럽시장에 36%를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혁신적인 생산시설 덕분에 노보자임은 지구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보자임은 효소 생산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복잡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8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 이는 37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이다.○ 효소 생산 원자재는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과 녹말이며 이 재료를 가지고 발효와 정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메스가 폐기물로 남는다.바이오매스는 연간 15만 톤씩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생태계 내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일부는 지자체로 보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물도 정화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보내서 폐수 처리를 하는 데 사용한다. 따뜻한 물이 폐수를 빨리 처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덴마크 여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뜨거운 폐수를 그동안 난방용수로 이용했는데 이제 더 가열해서 지역난방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 공생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 칼룬보리에 있는 기차역은 노보자임 공장 근처에 설치했다. 사실상 노보자임 노동자들을 위한 역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생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으로 아주 쉽게 환경도시가 되는 도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산업도시가 되는 도시도 있다. 칼룬보리의 사례가 다른 환경도시와 다른 점은 겉으로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대화였다. □ 질의응답-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단지는 공생 기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파트너를 선정할 때 협력하기 위한 근접성을 고려하는지."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협력을 잘 하려고 하는지 열망이 더 중요하다. 파트너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들끼리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생긴 것이다. 두 기업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 내역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8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화학제품도 사용하고, 열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얻는 혜택은."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시가 다시 사들였다고 하는데 왜 사들였는지, 사들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덴마크에서는 기간산업 인프라를 지자체가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호수에서 지표수를 떠서 산업단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파이프라인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협력했다는 좋은 사례라는 점이다. 초기 투자는 정부에서 했고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기업에서 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면 3년 정도면 수익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물처럼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20~30년 정도는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지표수를 쓸 때 돈을 내야 하는지."그렇다. 또한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써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사면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겠다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생단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5개 회사가 파트너십으로 구성한 공생협의회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 공생 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인다.칼룬보리의 사례가 왜 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칼룬보리 공생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핵심요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한 사례는 우리나라 신규 산업단지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생 협력하는 모델 단지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시지만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연계한 순환단지 구축 및 활용 사례로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사업단지(EIP)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경쟁관계로 인한 신뢰 형성의 한계, 지원센터의 자립화 한계, 지속적인 사업발굴의 한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시간 갖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깊이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도 이런 기업을 찾아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원순환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단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면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임에도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차원에서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도정에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기업 간의 협의체를 통해 성공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 업계가 아닌 제3섹터의 협력기반 마련 필요○ 칼룬보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간 협업이 아니라 제3섹터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협의체에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순환에 기반을 둔 공생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경쟁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덴마크 사회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느리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산단 개혁 차원에서 공생산업단지 조성 검토○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상적인 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초기 협의체 소속 회원사 들은 우연한 기회에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했겠지만 이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칼룬보리의 공생 시스템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우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순환구조를 활용하여 여수과학산단을 생태산업단지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섬유화학단지와 여수 국가 산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가 핵심○ 장기간에 다져진 협력의 축적으로 공생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를 구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검토,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칼룬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회사의 협력은 물론, 기업 간 협력에서도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업들이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 베이스를 바탕으로 업종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 및 민간기업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참여기업들이 기업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생의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들 간에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를 갖추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못지않은 공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력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는 시장에 대비○ 북유럽은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생은 역시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의 성공비결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장기 시설투자와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민관협력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이나 직접투자에 있어 사전에 장기계약을 맺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업을 경쟁회사로 인식하는 한국에서는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협력도 어려운 기업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덴마크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 캐나다 캘거리시영토지공사(CMLC) 로고캐나다 캘거리시영토지공사(Calgary Municipal Land Corporation·CMLC)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6번가 사우스이스 지하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US$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도시 계획 프로젝트다.해당 지하도 프로젝트는 이스트 빌리지와 리버 디스트릭을 남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교통 혼잡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캘거리시가 현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개발될 프로젝트와도 연계될 예정이다.현재 CMLC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 일부도 2024년 연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이스트 빌리지 지역의 주거 프로젝트, 극장 건설, BMO 센터의 확장 공사 등이다.장기적인 인프라시설 구축과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이스트 빌리지의 지역 개발과 고밀도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의회(Southgate council, California)에 따르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US$ 1만5000달러에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드론은 도시 배수로의 문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소방서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막데일시의 그레이 하이랜드(Grey Highlands, Markdale, Ontario) 지방정부에 속하는 유사한 장비 사용에 대해 약 1000달러의 청구서를 지불한 바 있다.잔디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핫스팟(hot spots)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드론 운영자 면허 교육은 1인당 500달러로 알려져 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SA-CityOfSouthGate-drone▲ 사우스게이트시(Southgate, California) 로고(출처 : 홈페이지)

프랑스 솔루션 개발업체인 스마트업시티즈(SmartUp Cities)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도시관리자가 스마트한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도록 돕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거대한 도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스마트 도시와 기업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에 해당된다.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및 기계학습(ML) 기술을 사용해 도시 및 기업이 폐기물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재활용 쓰레기통과 컨테이너용 감지센서를 구축한다. Quectel BG96 제품은 퀄컴(Qualcomm)의 MDM9206 모뎀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통합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갖춘 글로벌 멀티 모드 LTE Cat M1/​​NB-IoT/EGPRS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 제품은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IoT) 연결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써 총 소유비용을 낮춰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안전한 NB-IoT 및 LTE-M 백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품은 스마트 미터링(metering), 자산 추적, AVL, 건강 및 자동 판매기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3GPP R14 규격에 부합하는 저전력(LPWA) 모듈에 대한 다양한 옵션도 있다.참고로 이 제품은 11 월 6일부터 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European Utility Week에서 전시된 바 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도시 관리자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rance-smartupcities-IoT-hompage▲ 스마트업시티즈의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따르면 비콜지방에서 127개 기업이 환경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유명관광지인 보라카이를 6개월 동안 폐쇄한 이후 환경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40개 이상의 건물이 환경을 훼손해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천연자원부는 천연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비콜지방은 필리핀 북부의 지방. 필리핀 루손섬 남부와 중북부의 섬들로 구성된 지방(Region V)을 말한다.비콜지방의 행정구역은 6개 주(州)로 구성돼 있다. 6개 주의 행정구역은 107개 군(municipality), 3,471개 바랑가이(barangay) 등으로 나뉜다.▲환경천연자원부(DENR)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