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권 또는 유럽연합 전역의 단일 시장 접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투자자 보호에는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자산 보관(custody of assets), 투자자가 사용가능한 불만 처리절차,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coins)과 같은 중요한 자산 기반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자본, 투자자 권리 및 감독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규칙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칙이 적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파일럿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유럽연합에서 샌드박스(sand box)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회사에 "규제 스탬프" 또는 합법성을 제공하므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EUcommission-blockchai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상하이시관광청(Shanghai Culture and Tourism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전자 여권"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다.전자 여권은 할인 쿠폰, 보상 포인트 및 판매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200개가 넘는 사업체의 100개가 넘는 문화 관광상품이 제공된다. 도시 전역의 140개가 넘는 문화 및 관광 장소를 한 번의 클릭으로 예약할 수 있다.전자여권은 상하이의 최신 문화, 관광 및 환대 자원에 액세스할 수있는 앱인 Visit Shanghai(游 上海)를 통해 얻을 수 있다.도시의 관광 명소, 음식 및 교통을 표시하기 위해 5G,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이 사용된다. 특히 중국 관광의 날인 5월 19일 여러 문화 및 관광 루트를 온라인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China-SMPG-VR▲ 상하이시관광청(Shanghai Culture and Tourism Administration)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이민청(Immigration Department)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기존 여권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여권 갱신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MyOnline Passport’ 시스템으로 갱신된 여권이 지정된 구역 및 센터에서 발급된다.새로운 여권의 발급처는 파항(Pahang), 사라왁(Sarawak), 페낭(Penanag), 푸트라자야(Putrajaya) 등 4개 주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쿠알라룸프르(KL), 조호르(Johor)의 2개 도시 여권전환센터다. 참고로 온라인 등록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