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 말레이시아 YMCA쿠알라룸푸르’의 평생학습과 장애인교육▲ 말레이시아 YMCA쿠알라룸푸르(YMCA Kualalumpur) 로고.YMCA쿠알라룸푸르(YMCA Kualalumpur)주소 : 95, Jalan Padang Belia,50470 Kuala Lumpur전화 : +603 2274 1439사이트 : www.ymcakl.com/□ 다문화국가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의 고향으로 가장 많은 세 가지 민족은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다민족·다종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문화유산, 현대 기반시설, 경제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유명하다. 성장을 포용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도시인 쿠알라룸푸르는 평생 교육(개인의 평생 동안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쿠알라룸푸르의 평생교육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뛰어넘어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적,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수 내용○ 연수단의 첫 번째 일정은 YMCA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했다. 2층 대강당에서 빈센트(Vincent Foo Ming Soon) 수석 비서관이 말레이시아 평생교육의 특징과 YMCA의 활동에 관해 설명해주었고 사무엘(Samuel Sham) 원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들 외에도 프로그램, 청각장애, 회계 부서 장관 등 7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연수단의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민간 비영리 단체의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창립자인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경은 1844년, 22살의 나이에 영국에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를 설립했다.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부조리와 근로 청소년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을 위해 일으킨 청년운동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1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120개국에 1만여 개의 조직과 3000만 명이 넘는 회원 및 66만 명의 지도자와 2만 명의 전문 사사를 가진 세계 최대 민간단체로 성장했다.○ 한국의 YMCA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창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근현대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 근대화ㆍ독립운동과 광복 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 역사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YMCA쿠알라룸푸르는 190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어 국가에 있는 8개의 지회 중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의 ‘사랑, 정의, 평화를 지칭하는 비영리 단체’로 자리 잡았다.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가치 기반 접근법을 따르며 존중, 책임, 정직, 배려와 같은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구성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어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양한 사업 영역 중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커뮤니티 분석과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YMCA쿠알라룸프르의 소속 구조.○ YMCA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언어교육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교육 △기타 프로그램이다. 기타 프로그램으로 사진, 대중 연설, 꽃꽂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사는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YMCA쿠알라룸푸르는 언어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하여 스페인어, 일본어, 태국어, 광둥어 등을 알려주고 있다.언어별 코스는 기본적으로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30시간의 수업비용은 320링깃(한화 약 10만 원) 정도로 75% 이상 수강한 자만 인증서를 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5,000링깃(약 143만 원)이고 최저임금은 1,500링깃(44만 원)이다.○ 시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와 오락을 주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1910년대 초부터 청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운영해왔다. 1984년 은퇴자를 위한 클럽을, 현재는 5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간 세션요일 세션평생기술 및 워크숍특별 활동비엔나 왈츠커뮤니티 프로그램하모니카시니어 동호회훌라 댄스태극권 에어로빅초밥 만들기 워크숍장거리 자동차 여행볼룸 댄스사교댄스생일 축하하모니카설날 파티노래중추절 파티크리스마스 파티[표1] YMCA쿠알라룸푸르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시니어 동호회(SCC, Senior Citizens’ Club)는 나이와 인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데 유상과 무상 교육이 혼합되어 있다. 대표적인 동아리 혜택으로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이 있으며, 사교댄스, 스포츠 활동, 복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평생교육에 있어 소수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교실의 비율을 늘려 선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구성원 간 돈독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이는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이 YMCA로 모이는 효과를 낳는다.□ 청각장애인이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청각장애인이 국가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청각장애 프로그램은 회의에 참석한 몰리 장관(Morley, Secretary)과 청각장애인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모든 연령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과 수화방법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교육 △청각장애·비 청각장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청각장애인 교사가 지도하는 ‘말레이시아 수화’ 수업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폴란드 공연 모습.○ ‘내면의 목소리’로 불리는 데프비트(Deaf beat) 공연예술단은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공연팀이다.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목표는 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과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다.공연단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고, 현대무용, 힙합, 가톨릭 등의 다양한 춤을 선보이며 국내외 공연과 행사에 참여해왔다. 예술단원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거나 진동을 통해 음악을 인지하며 각자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음악에 참여한다.비장애 예술가들은 조력자 역할을 맡아 그들과 함께 연주하고 춤을 추며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롭게 공연을 펼친다. YMCA에서 단원들이 직접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드럼을 가르치는 수업도 있다.□ 교육 사각지대 발굴○ 2015년 2월 손 내밀어 돕기(Reaching Out And Restore, Roa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활동은 학교로 돌아가기(Back To School)로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학습 기회의 부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먼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지속해서 유대관계를 쌓으며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킨다.이후 교육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준비물도 제공한다. 이는 교복, 가방, 문구류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학업 재개를 돕는다. 지금까지 200명의 학생이 6개 학교에 돌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졸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활동은 공동체 프로젝트로 오지 원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테키르 오랑 아슬리(Tekir Orang Asli)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영어는 물론 말레이어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이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기초 영어 교육을 진행했다. 원주민의 손 공예품 판매를 도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개화’되었으나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단순 보조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판로 확보 도움 등 ‘지속적’인 ‘자립’에 중점을 두어 교육적 평등을 촉진했다.이와 같은 손 내밀어 돕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은 교육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모델○ 이 밖에도 글로벌 대안 관광망(Global Alternative Tourism Network, GATN)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속 불가능한 활동을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관광지의 물리적·사회문화적 환경에 최소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가 관광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관광 형태이다.글로벌 대안 관광망은 △커뮤니티 중심(Community Centered) △종합적인 접근 방식(Holistic In Approach) △세계 시민권 주창(Advocates Global Citizenship & Global Networking) △자연보호(Nature & Heritage Conserving) △성별·아동에 대한 고려(Gender & Child Sensitive)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특징(Economically Viable)의 약칭인 ‘CHANGE’ 원칙을 따른다.▲ 춘천·대전 학생 말레이시아 방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말라카는 글로벌 대안 관광지 중 하나이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게 식민지가 되어 말레이시아 아픈 역사의 보고이다. 연수단은 3일 차에 말라카에 방문하여 식민의 잔재와 맹그로브 나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보호의 목적으로 지진과 해일을 막아주는 ‘맹그로브 나무’ 심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타 국가 YMCA와 교환학생 활동으로 말레이시아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 YMCA 춘천과 대전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 5일간 방문해서 말레이시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었다.○ YMCA는 뉴욕, 싱가포르, 심지어 시에라리온을 포함하여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 지역화 및 도시 호텔과 호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YMCA페낭, YMCA이포, YMCA쿠알라룸푸르 세 곳의 호스텔이 있다.여행객을 위한 ‘숙소’를 제공해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간회원비와 강의비, 기부금 등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단체의 주요 목표인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독립적 운영이 이뤄진다.○ 그 외에도 청소년 리더십 개발, 세계시민 교육도 진행해왔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의 추진과제 중 하나는 ‘사각지대 없는 모두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YMCA쿠알라룸푸르에서 청각장애에 집중한 이유는."YMCA의 초대 원장이 커피숍에서 청각장애인을 보게 되었다. 길 걷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또한 청각장애는 유전적 영향이 커 부모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에게도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그 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 가정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갔다. 현재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아동에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의 교육 활동으로 바라보았을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노인 대상 활동에 관심이 갔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참여자를 모집하기 힘들다. YMCA는 어떻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지."고연령층에 홍보는 효과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래서 홍보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여 YMCA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과 동호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가 오면 방문을 유도한다. 그리고 노인 전문 상담사가 YMCA에서 어떤 걸 하고 배우고 싶은지 파악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모니카 수업 등에 참여시켜 다른 회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수업을 듣고 있는 동년배들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것보다 강한 홍보 효과가 되어 단순히 문의하러 왔던 사람도 회원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다민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조언은."다문화사회에서 평생교육 담당자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와 정의를 위해 일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국내 유사기관과의 비교 분석○ ㅇㅇYMCA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 대상으로 있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프로그램이지만 본 기관은 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고, 청각장애인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보완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으로 파악된다.○ ㅇㅇYMCA(1903년 설립)와 비교했을 때 동일단체 특성으로 주요 사업이 대동소이하나 이곳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회원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및 클럽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으며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YMCA쿠알라룸푸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층·연령별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민센터가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 학교형 평생학습 모델 개발을 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해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소속 기관에 주는 시사점○ 특정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감 완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시의 경우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ㅇㅇ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YMCA쿠알라룸푸르처럼 평생교육, 지역 이슈토론, 숙박 등 통합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ㅇㅇ군은 외국인 대상 숙소를 운영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ㅇㅇ군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의 단체가 관내에 더 활성화되어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효과성 높은 사업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현장 적용 방안○ 지역사회의 존재감 승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 단순 교육 활동만이 아닌 생태계 보전 활동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긍정적인 효과 도출해야 한다.○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소규모 군지역 특성에 맞추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은 교육의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의 고령 세대 간의 교우 관계, 친목 도모, 사회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종류를 다양화하고 강좌 수를 늘리는 등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문해 성인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수업, 한국인 대상 영어, 중국어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이 기관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제품을 선진국으로 수출, 적자 수출로 확보한 달러로 신기술 도입하면서 경쟁력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태유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교수님은 학부는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석사와 박사는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이제는 스스로도 경제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학에서는 자원공학과 산업공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 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셨을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의 공직 진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현안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R&D(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자체의 예산 배정권을 가진 기술혁신본부의 설치와 실제로 과학기술을 아는 분들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기득권들이 반발하여 억울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원인을 자신의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시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스스로 유폐(幽閉)시키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저녁 6시 30분까지 화장실도 잘 가지 않으시고 경조사는 물론 일체의 대인 관계도 끊으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시어 《Economic Growth》, 《패권의 비밀The Secrets of Hegemony》, 《국부의 조건》, 《은퇴가 없는 나라》,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등을 출판하고, 많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CE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모임에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부국의 길’은 딱딱한 주제에, 1시간 50분이 넘는 어려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로 400만회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신 <한국의 시간>은 그 동안 많은 자료와 학문적 근거를 포함하면서 어렵게 쓰여 있던 책들과 달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셨습니다.- 책의 부제가 “제2차 대분기, 경제패권의 대이동”입니다. 마치 그 동안의 저술을 총괄 정리하시려는 듯,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기에, 오늘은 교수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자) 2017년에 출판한 <패권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딱딱한 산업발전이론이나 경제학 관련 서적들과 달리 인류 문명사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어떻게 패권 국가를 만들었는지를 쉽게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한국의 시간>에서는 앞 부분에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관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서구 열강으로 부터 개항(開港)을 요구받은 것이 1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신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 일본은 메이미유신으로 국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의 함포로 일본 해군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를 점했지만 동학농민군 수십 만명이은 무라다 소총으로 무장한 3000명의 일본군에  패배했습니다. 원인은 명치유신을 통해 막부를 폐지하고, 서구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얻게 된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기를 맞으면서 또 한번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으로 수용하는가에 따라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다시 뒤처지게 되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무역전쟁을 도발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들 첨단 소재의 수입 경로를 다양화 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에 들어갔고, 일본의 무역 제재(制裁)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일 간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신 생산 2위 국가가 되어서 미국과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코로나 19극복과 제3세계에 백신을 보내기 위한 역할 분담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다 특정 산업에서 1등을 못한다 해도 그자체로서 이미 성공한 것이 됩니다. 일단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 같은 기술로 유사산업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권에는 홀로 하는 ‘독점 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명이 유사 산업 종목을 나누는 ‘과점 패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소한 ‘과점 패권’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강소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한국의 시간>에 보면,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해 농업생산에 주력해도 모자랄 시기에 갑자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수출을 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선발 산업국가와 후발 산업 국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선착(先着)의 효(效)’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공산품은 외국의 싼 제품을 수입하고, 대신 쇠고기나 구리 등을 수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후진국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습니다. 첨단기술을 들여와 선진국의 신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제작해 수출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엉뚱한 선택이었습니다. 비교우위도, 아니 비교열위조차도 아닌, 국내에 아예 ‘없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새로’ 만들어 수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흑백TV도 못 만들면서 컬러TV를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겠다는 엉뚱한 발상. 그런데 그 엉뚱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뇌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못 만들었지만,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원인은 첫째가 <수출주도 산업화>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의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적자 수출>이라는 고육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들여와 섬유제품이나 봉제, 가발 등을 수출하려면 재료비와 설비비 400달러에 인건비 600달러 등 1000달러가 생산단가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는 신기술로 더 싸게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900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면 100달러를 손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에게 500달러라도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수출에 성공하자 달러가 확보되면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로 선진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고,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최저가 낙찰제>도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지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당장 산업화를 위해 SOC를 구축하는 것이 급한 우리나라에서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2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산으로 3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에입찰할 외국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직접 건설하면서 기본적인 토목과 건설 관련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쌓은 기술력으로 해외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적자 수출을 만회할 수 있는 흑자 수출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적자 수출 등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하고, 신제품에 의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확대 재생산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한강의 기적은 바로 정부의 과감한 정책에 의해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확대재생산 체제를 확립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저임금에 노동탄압 등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확대 재생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수출 7위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 

영국 소매할인체인운영기업인 막스&스펜서(Marks & Spencer, M&S)에 따르면 고급 패션 브랜드인 재거(Jaeger)를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브랜드로 의류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막스&스펜서는 재거의 브랜드와 지분은 매입할 수 있지만 다수의 재거 매장은 매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양사는 둘 다 1880년대에 설립됐다. 재거는 전성기에 오드리 햅번과 마릴린 먼로가 입는 브랜드로 유명했지만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막스&스펜서는 2020년부터 사업 전략으로 패션 브랜드 인수를 추진해왔다. 2020년 미국 글로벌 란제리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막스&스펜서(Marks & Spencer, M&S)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Pentagon)에 따르면 훔쳐보기 공포로 인해 중국산 드론을 제거하고 있다. 보호국(Protection Division)과 전체 연방 당국이 공통 서비스관리 일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미국산 산업용 드론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새로운 보호혁신 이니셔티브(DIU initiative)는 '블루 소형 무인 비행기 프로그램(Blue sUAS)'이라고 명명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호 혁신 부서(DIU)에 의해 주최된 디지털 행사에서 소개됐다.행사에서 분석 및 엔지니어링 보호 차관(Undersecretary of Protection for Analysis and Engineering) Michael Kratsios는 국가의 광범위한 재정 및 전국적인 안전에 필요한 영향을 추가로 언급했다.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와 미국 당국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소형 드론이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Vantage Robotics, Skydio, Parrot, Teal 및 Altavian 5개 회사에 US$ 1340만 달러가 지원됐다.이와 같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중에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미중 무역분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SA-Pentagon-Drone▲국방부(Pentagon)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미국 글로블 소셜네트워크기업인 페이스북(acebook)에 따르면 오큘러스(Oculus)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제니맥스(ZeniMax)와의 소송을 합의로 해결했다. 제니맥스가 비밀과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소송으로 진행됐다.양사는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니맥스는 오큘러스 설립자인 팔머 럭키(Palmer Luckey)가 오큘러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코드와 독점정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오큘러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존카맥(John Carmack)은 제니맥스 직원이였던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VR 헤드셋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7년 2월 배심원단은 오큘러스가 비공개 계약위반, 오큘러스 상표의 오용('거짓 지정')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제니맥스에게 $5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 텍사스 달라스 지방법원은 배상액을 2억5000만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최종 판결에 항의한 후 나온 것이다.페이스북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계속해서 VR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제니맥스는 게임 개발자인 id Software ('Doom', 'Quake'개발자), MachineGames('Wolfenstein : The New Order'개발자), Bethesda Softworks and Bethesda Game Studios('The Elder Scrolls', 'Fallout', 'Skyrim') 및 ZeniMax Online Studios('The Elder Scrolls Online') 등을 고용하고 있다.  ▲ USA-facebook-Zenimax-VR-lawsuit▲ 페이스북의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에 따르면 장거리 노선의 비지니스 클래스를 위한 새로운 좌석을 디자인 중이다.새로운 비지니스 클래스 좌석은 새로운 버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좌석을 테스트하는 참가자들은 새로운 좌석에서 수시간씩 잠을 자면서 편안한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다.현재 개선팀에는 좌석제조업자와 항공과 도로교통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회사인 IDEO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리딩하고 있는 중이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