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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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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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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동남쪽 발트해에 있는 섬 고틀란드(Gotland)의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이색적인 정치 행사가 열린다.‘알메달렌 정치 주간’(Politics Week)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락 축제’(Rock Festival)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정치 축제이자 정치 박람회다.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에는 스웨덴의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 각종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정치담당 언론인들이 참여해 중요 정치 이슈들을 국민에게 전달한다.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웨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포부와 비전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장이나 의석수를 따지는 국회의사당을 떠나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매일 오후 7시에 한 명씩 번갈아 행하는 정치연설이다.연설에 나서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자기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스웨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130석을 가진 사회민주당이나 19석을 가진 녹색당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7월6일에는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자유인민당 대표인 얀 뵈르크룬드(Jan Bj?rklund)가 8일에는 최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대표인 모나 샤린(Mona Sahlin)이 10일에는 녹색당 대표인 마리아 웨터스트란드(Maria Wetterstrand)가 11일에는 현직 총리이자 중도당(Moderate party) 대표인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각각 연설을 한다.정당 대표자 연설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40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의 마당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입장을 조율한다.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 주간’의 시초는 1968년 여름 비스비의 알메달렌에서 개최된 한 초청 강연회였다.스웨덴 사민당 당원들이 당시 사민당 지도자이자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후 사민당의 내부 행사로 열리던 알메달렌 강연회가 1982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치 축제’로 발전된 것이다.‘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올 수 있었는지 조정과 타협과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정치사회 풍토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가는지 스웨덴의 높은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온갖 격식이나 권위를 버리고 소수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치인들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큰 광장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해와 대립의 소지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본질적인 가치나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을 뛰어넘어 크게 열린 여론의 광장에 비전과 정책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하는 소통과 조정과 협력의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다.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논리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집권한 지 100여일을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온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촛불시위를 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위에서 웹2.0시대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60년대 개발독재 방식의 발상과 수법으로 통제하며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면서 국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국가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도박과 독선의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벌과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경쟁 만능주의 교육 정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등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민을 적대시하며 컨테이너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삐뚤어진 그런 정부가 아니다.21세기의 세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오늘날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가진 지혜와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창조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음(DAUM)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토론의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집단사고를 통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을 조직해 내는 모습들은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소통의 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창조적인 협력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함을 더불어 그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민주주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진영에서도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축제’와 같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우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은 우리의 희망이다.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를 위한 통 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품격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과 함께…….(알메달렌 공식 싸이트 http://www.gotland.se/almedalsvec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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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2022.1.1 ~ 1.20까지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 전개, 지역청년주체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민·민협력사업 추진* 12가지 혁신적 키워드를 위한 한국사회의 혁신과 전환 모색*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1분기에 새로운 사회와 지역정치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추진 예정올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진행되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가 깊어지고 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무능과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특히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모습과 행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 이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성정치와 정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복지국가, 행복사회를 지향하는 전국민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과 국내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직접민주주의, 지역당, 복지국가, 마을공화국 등 12개의 혁신적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상상하고 모색해볼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할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발하고 이후에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시범지역은 10명 이상이 참여해 다양한 상상과 모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와 기금을 조성해나간다. 선정된 지역은 2월부터 지방선거전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전국민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혁신과 주체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양홍관 전국민회 정치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 민의를 반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는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의 직접참여와 행동으로 복지국가, 행복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정치학교 운영지역 공모 포스터(출처 :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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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MTN에 따르면 2021년 5월 첫째주부터 수퍼소닉 에어파이버(Supersonic AirFibre)의 첫 상용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2021년 2월 MTN은 상기 솔루션 출시 발표 이후 1년 이내에 6만 채의 가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를 통해 이전에는 접속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연결 수요 급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는 기존 수신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광케이블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된다. MTN은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개방형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고객의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의 첫번째 상업서비스 시작 지역은 Soweto, Mamelodi, Fairlands, Honeydew 등이다.▲MT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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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영국 국내 최대 펍 체인운영기업인 웨더스푼(JD Wetherspoo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펍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로 웨더스푼은 872개 펍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로 매출액은 제로(0)이다. 현재 매주 £410만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그 결과 2021년 1월 현재 직원 3만7674명 중 99% 이상이 유급 휴직 상태이다. 2020년 3월 초부터 본사 및 공항 펍 매장 등을 포함해 직원 6000명 이상을 해고했다.2021년 3월 말까지 모든 펍이 문을 닫고 있을 경우 웨더스푼은 2019년 펍 영업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2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웨더스푼(JD Wetherspo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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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영국 호텔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브리타니아호텔(Britannia Hotels)가 7년 연속 최악의 호텔 체인으로 선정됐다.나쁜 평가를 받은 브리타니아 호텔을 비롯한 일부 호텔 체인들은 대부분 깨끗하지 못한 위생상태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았다.객실, 욕실, 음식 및 음료 등 대부분의 평가 부문에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호텔 및 숙박업소의 매출을 올릴 가치는 오로지 청결함이라고 지적한다. 브리타니아호텔은 1976년 설립돼 현재 전국에 6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 상위 호텔 체인은 프리미어 인(Premier Inn), 웨더스푼 호텔(Wetherspoon Hotels) 등으로 조사됐다.프리미어 인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공화국 등에 58개 호텔을 운영 중이다. 사용자의 79% 이상이 가격에 비해서 뛰어난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변했다.평가대상은 Hilton, Marriott, Best Western, Travelodge 등을 포함해 40개의 영국 호텔체인이다. 경기불황으로 호텔산업이 위축되면서 호텔 간의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브리타니아호텔(Britannia Hote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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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미국 일리노이대 지속가능기술센터(Illinois Sustainable Technology Center)에 따르면 습식 음식물 폐기물을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바이오 연료는 디젤과 혼합할 수 있다.미국은 매년 식량가공 및 동물 사육으로 7900만톤의 건조된 생물 폐기물을 배출한다. 그러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은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에 해당된다.열수액화(hydthermal liquification, 이하 HTL)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물을 반응 매질로 사용하고 비지질(비지방) 바이오 폐기물 성분조차도 엔진 연료로 추가 가공될 수 있는 바이오 크루드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팀은 증류를 에스테르화공정과 결합시켜 증류된 바이오 크루드를 디젤과 혼합할 수 있는 액체 연료로 전환했다. 액체연료는 디젤연료에 대한 현재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또한 연구팀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바이오 크루드를 생산하기 위해 파일럿 규모의 HTL 원자로를 개발했다. 1일 1갤런의 바이오 폐기물을 처리해 30갤런의 바이오 크루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의 디젤연료 인프라와 호환되는 재생가능한 엔진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액체연료의 개발을 위한 커다란 진일보라고 평가된다.참고로 연구결과는 Nature Sustainability지에 발표됐으며 일리노이대 지속가능기술센터와 Yuanhui Zhang, Wan-Ting(Grace) Chen, Lowel, Chia-Fon Lee 및 Timothy Lee 등이 참여했다.▲ USA-IllinoisUniversity-renwablefuel▲ 일리노이드대 지속가능기술센터 연구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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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영국 보건부에 따르면 레스토랑의 음식에 칼로리를 표시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벌 음식마다 정확한 칼로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 £500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현재 맥도날드(McDonalds), 웨더스푼(Wetherspoons)과 같은 대혀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메뉴에 칼로리를 표시해 영업하고 있다.정부는 2만6000여개에 달하는 소형 레스토랑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비만을 없애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행할 방침이다.2018년 7월 아동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른 계획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할 방침이다.▲웨더스푼(Wetherspoons) 메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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