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강력한 네트워크로 다져진 지원협력 체계▲ 노던 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한다.○ 1982년 설립된 노던 센터(The Northern Centre)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자선 단체)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던 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존중, 청렴, 혁신, 협력, 관용을 핵심 가치로 협력을 통한 지지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 번영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던 센터의 민관 협력 통합 서비스 방식○ 노던 센터의 가족지원팀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자신감을 갖고 양육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인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가족 전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별 사례 관리, 상담, 자녀 양육 프로그램 또는 그룹 놀이 등이 포함된다.○ 22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domestic violence service)는 모든 가족이 폭력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와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 없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이다.이때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 기간과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되는 데 3개월 정도가 평균적인 지원 기간이고 법무부, 은행, 중국 자선 재단, 호텔,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사업 외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유명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다양한 상황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및 조언, 치매 예방 프로그램, 노숙자를 윈한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의료혜택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언 및 연관 프로그램을 연결 받을 수 있다.[대표 협력기관]기관(기업)명지원 분야Hunt&Hunt Lawyers–Women's Legal Clinic여성 법적 지원Rotary Club of Ryde치매epic-Empowering Parents in Crisis청소년 양육Elizabeth Lee–Psychology정신건강Odyssey House알콜·약물 등 중독 ▲ 노던센터를 통한 법률사무소 상담 언어 비율△ 노던센터를 통한 법률사무소 상담 언어 비율○ 노던 센터는 헌트 & 헌트 법률사무소(Hunt & Hunt Lawyers)와 협력해 무료 여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양육권 문제, 자녀지원, 재산분할 문제 등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비자 상태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비영어 사용자를 위해 필요 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을 위한 시간 동안 무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가 편안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노던센터는 자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6주부터 8주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토요일과 저녁에 운영하기도 한다.▲ TEI(위기가정초기대응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0~5세, 4~10세, 10~18세로 구분된다.○ TEI(위기가정초기대응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0~5세, 4~10세, 10~18세로 구분되어 완전한 청소년기 이전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감정적인 연결을 통한 육아를 할 수 있는지 교육하면서 실제 육아 방법과 노하우, 대화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COVID-19 대유행 시기인 2022년에도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에 300가정 이상이 교육에 참여했다.○ 여러 프로그램 중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주택 지원 대한 프로세스다. 2022년 부동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임대 위기로 주택 지원 요청이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적합한 주택을 가졌던 가정들이 처음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던 센터는 시드니 북부 지역의 주민이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서비스(Housing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노숙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현 거주지 내에서 머무르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총체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주택에 관련한 문제들은 조기에 개입해 악화를 막는 것이 노숙자 발생을 방지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지원요 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원이 가능한 숙박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높아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총 251명의 노인, 여성 자녀, 다문화 배경 주민을 지원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자금으로 ‘Safe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을 2022년 1월에 시작했다.○ 노던 센터는 자체 자금으로 ‘Safe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을 2022년 1월 시작했는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폭력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겪은 위기 이후에 여성과 가족들을 커뮤니티를 활용해 지원하고 기존 서비스의 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받으며 폭력 없는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SafeT’ 프로그램은 총 5단계의 초기조치와 후속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인 신청 및 평가단계에서 피해 여성 혹은 아동은 Safe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신청자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위험도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며, 개인의 상황과 위험 요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지원과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별도로 구성된 위기 대응 팀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제공한다. 위기 대응 팀은 법적인 문제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한 대응이 완료되면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afeT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여성과 아동들에게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공인받은 심리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외부 노출이 제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한다.○ 의학·심리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지와 상태에 따라 경제적 재건 및 자립력 강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단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교육, 재정 지원,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도모한다. 커뮤니티 교육은 학교, 지역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미니 맥시(Mini-Maxi) 플레이그룹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니 맥시(Mini-Maxi) 플레이그룹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MDAA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Mini-Maxi playgroup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The Northern Centre에서 조직되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Mini-Maxi playgroup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Mini-Maxi playgroup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이 뉴스레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며 놀이 그룹 세션 중에 논의된 주제를 상기시켜주는 리소스 역할을 합니다.Mini-Maxi 놀이 그룹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동년배들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탐색하며,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 창의성, 그리고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을 줄 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영어 외 한국어와 중국어가 지원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호주 전체 인구 구성 중 영어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정도입니다. 다만 인도와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이 높고 오히려 인구 비중이 높은 국적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 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고 문화적 이유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실제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덕분인지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 피해자로 구제를 위한 연락도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는 비자 문제 거주 문제 등 다양한 분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꼭 범죄 피해 비율이 높아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시사점△ 지원 기관 및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연결 :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프로세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던센터는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노던센터는 정기적인 회의와 협업을 통해 서로의 목표와 역할을 이해하고 조율한다. 또한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노던센터의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각 기관의 유기적인 연결은 프로세스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각 지원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프로세스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때에 지원할 수 있다.지원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중복된 작업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며 문제 해결에 대한 빠른 대응과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원 기관과 프로세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작업이다.△ 접근 가능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노던센터는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연구 및 구조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도움을 준다.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해 현재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 보고서, 정책 권고 사항, 사례 연구 등을 제공한다.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개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작용을 한다.

영국 지역 개발회사인 ECF(English Cities Fund)에 따르면 2001년 설립 이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4500채의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2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또한 14만5000개 이상의 공동체 시설을 제공했다. 연간 £4억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VA)를 창출해 강력한 지역 공동체들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ECF는 의회, 토지 소유주, 지역사회와 함께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발하는 회사이다. 도전적인 개발 현장을 맡고 도시에 대한 민간 및 공공기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왔다.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 중 일부를 후원하고 투자해왔다. ECF는 홈 잉글랜드(Homes England), 리걸 & 제너럴(Legal & General), 뮤즈 디벨로프먼트(Muse Developments) 등과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개 협력사의 장점은 ▶정부의 토지 및 주택 전담기관인 홈 잉글랜드의 전문성 ▶부동산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협력 투자 제공기업인  리걸 & 제너럴의 역량 ▶전국적인 도시 재생 전문 지식 서비스 기업인  뮤즈 디벨로프먼트의 미래 비전 등이다.2001년 설립 당시 1억파운드의 초기 투자와 2018년 1억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통해 ECF는 총 25억파운드의 가치를 창출하는 6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만 평방피트의 사무실과 소매 및 레저 공간, 1700채의 주택 등이 포함된다.ECF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영향력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ECF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는  ▶Salford   ▶Plymouth  ▶Liverpool  ▶Wakefield   ▶Canning Town 등이다. 세인트헬렌스 구의회(St Helens Borough Council)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할 예정이다. ▲ECF(English Cities Fund) 홈페이지

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석유자원부(DPR)에 따르면 2021년 7월 라고스(Lagos)주에 있는 103개의 불법 주유소와 조리용 가스를 탱크에 충전하는 13개의 가스공장 등을 폐쇄했다.상기 주유소와 가스공장 등은 유효한 면허가 없이 가동되고 있어다. 또한 석유자원부의 지침과 국제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폐쇄했다. 라고스주에 소재한 총 216개의 주유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103개의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면허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리용 LPG를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공장들 중 13개 가스공장들은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가동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가스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2020년 라고스주에 소재한 86개의 LPG공장이 불법 조업으로 폐쇄 조치됐다. 참고로 석유자원부는 라고스주에서 LPG 판매와 유통에 있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석유자원부(DPR) 홈페이지

영국 글로벌 법률회사인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에 따르면 영국 대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법률 인턴십을 시작했다. 디지털 교육 제공업체인 인사이드 쉐르파(Inside Sherpa)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가상 플랫폼을 제공한다.'Linklaters Virtual Program'으로 명명된 이 가상 플랫폼은 법률 경력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인 법률기술 및 상업적 인식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돕는다.온라인 인턴쉽 기간 동안 학생들은 회사의 비평가 및 연수생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일련의 작업을 매일 수행하게 된다.7단계 가상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핀테크(fintech)인수에 앞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면서 시작된다.이어서 다음 참가자들에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회사 파트너의 녹음을 듣기 전에 음성 메일을 남겨달라고 요청한다.이와 같은 절차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5~6시간이 걸리지만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온라인 인턴은 모듈을 학습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새로운 가상 플랫폼이 학생들에게 회사의 일상 업무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Linklaters-VR▲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온라인 음식배달 스타트업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일부 배달원들이 자신의 계정을 불법이민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음식배달업체인 우버잇츠(Uber Eats)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버잇츠는 24시간 이내에 대체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라고 요구한다.현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유입된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배달원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일부 배달원들은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빌려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가격이 우버는 £70파운드, 딜리버루는 60파운드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참고로 영국법에 따르면 음식배달원들은 특별 음식배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배달원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한다며 보험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주도인 브리즈번(Brisbane)시의 택시 면허 소유주로부터 $A 10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다.2014년 기준 브리즈번 택시 면허증의 표준 판매가격은 평균 50만달러 이상었지만 2018년 기준 급락해 10만3828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4년동안 79%나 급락했다.1인당 평균 손실액이 30만달러를 넘었다. 현재 퀸즈랜드주에는 3300개의 택시 면허가 발급돼 있다. 글로벌 배차업체인 우버는 2014년 브리즈번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브리즈번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브리즈번 택시 면허 소유주들은 퀸즈랜드주정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에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을 문제삼고 있다.현재 연방의원이 주정부를 고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면허 소유주가 고소인으로써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퀸즐랜드(Queensland)주 브리즈번 시내의 택시(출처 : 택시카운실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대료 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껴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백화점 체인인 House of Fraser, 어린이용품점인 Mothercare, 이탈리아 레스토랑체인점인 Carluccio 등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2019년초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제유가의 상승, 주택가격 거품논란 등으로 소매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