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 :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1)
2021-03-23
정당 운영비도 세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4차 추경으로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외계층 고용 확대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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