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에 따른 고용주 없는 고용 증가

○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여 필요할 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부상

* 예시 :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 ’19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나라별·조사방식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가능 인구대비 10%미만인 것으로 파악되며 광의의 긱 경제 종사자 규모는 미국 및 유럽에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30% 수준으로 추정

< 주요 내용 >

◇ 긱 경제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 최근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긱 경제’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트렌트로서 긱 경제를 정의 (IMF, ILO 등)

※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gig’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 긱 경제의 정의

○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긱 경제는 노동 기회를 넓히는 한편 고용의 질과 안정성 저하 우려

○ 긱 경제에서는 핵심기반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여건 등으로 기존 취업자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육아 등에 따른 여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가능

※ ’16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이상이 우버 취업전 운송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경제주체간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아울러 긱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비전형 근로관계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은 전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 단체교섭권 등 고용보호에도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

□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 정부는 지난 7.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주요 내용 >

◇ 산재보험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예: 1년) 지원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

※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예: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우체국 공익재단) 지원

◇ 보호대상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범위 확대를 추진

*(현행) 택배·쿽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 (개선) 전속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 추가

◇ 정책기반 마련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

*’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 검토

□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정하는 긱 경제에 대해 대비 노력

○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

< 주요 내용 >

◇ EU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단일시장 보고서(2016)’에서 혁신정책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아젠다(2016)’,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 조건 제안(2017)’ 등을 통해 긱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

◇ 영국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2016)하는 한편 긱 경제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2018.12월)

◇ 독일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주요 목표로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2017)하고, 디지털화된 노동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 4.0’을 추진

◇ 미국

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15. 7월)

□ 긱 경제 성장에 대비한 적절한 발전방안 필요

○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다소 제약은 있지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노동자는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긱 경제는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

※ 과로, 감정노동,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희망자가 급변하는 긱 경제에서 역량을 갖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능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전형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 강원(삼척시, 주택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 강원도와 삼척시는 청정 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여 ‘주택 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삼척시 정라동 23통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진행

○ 시범마을 200가구 중 94가구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강원도와 삼척시는 추가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는 등 주택용 전력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는 11월 중 5〜10개소의 사전 시범가구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

○ 전력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참여가구는 스마트폰 에너지 거래 정보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全 가구에게 道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한편, 전력 판매 가구에게는 추가 거래 포인트가 제공될 예정

○ 한 관계자는 “이웃 간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충남(보령댐 저수율 저조로 위기경보 경계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충남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부지역 8개 市‧郡의 식수원이자 발전3사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7.24일 기준 주의단계 도달이후 계속되는 강우부족으로 8월 23일 기준 28.6%로 경계단계(27.97%) 기준에 근접해 용수확보가 어려운 상황

※ 올해 道 평균 누적 강우량(서산 등 5개 지점)은 480㎜로 동일기간 평년 강우량 878㎜의 54% 수준이며 특히 8월동안 강우량은 62㎜로 예년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령댐 저수율이 하루 평균 0.2%가량씩 감소하는 추세

○ 道는 7.24일 이후 하천유지용수를 매일 2.7만㎥씩 감량하고 있으나, 8.26일 저수율이 경계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용수로 추가 확보를 위해 △ ‘금강〜보령댐 도수로’ 순차적 가동 △ 농업용수 감량 △ 급수체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준비 중

○ ‘금강〜보령댐 도수로’(총 공급물량 11만5천㎥/일)는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단계 진입 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해 ’16. 2월 건설되었으며, 道는 8개 市‧郡,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도수로 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운전 실시

○ 道 관계자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지하수 및 간이용수원, 양수급수 등 긴급 식수원을 개발 중에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주민들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

□ 제주(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찬‧반 동향)

○ 지난 8월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부실평가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찬‧반 공방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평가 용역업체, 주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홍수와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숨골은 69곳이었다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조사가 제2공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만 진행되었는데, 비슷한 사례인 흑산공항,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계획지구부터 2㎞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하였고 특히 김해신공항의 경우 12㎞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조사하였다며, 이번조사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

○ 이에 대해 찬성측 주민대표는 제주공항을 개발할 때도 숨골을 막았지만 침수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숨골은 공항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이 찬‧반 공방에 가담

○ 주민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