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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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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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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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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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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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mid…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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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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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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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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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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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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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m…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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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축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즈음한 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와 독창적 콘텐츠 개발의 한계, 단체장 치적 홍보 수단, 1회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 지역별로 부침을 거듭◇ 이후 2010년대에 들어…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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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 지난 1.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1.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0년말(2436만6000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한 2,491만 대를 기록* 자동차등록대수(천대): (’16) 21,803, (’18) 23,202…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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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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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박동완 대기자 2024-05-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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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쿄도의 전입자가 전출보다 6만8285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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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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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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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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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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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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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7일 'TOKYO 두사람 STORY AI 매칭 시스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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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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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국내 9개 정당에 교부될 정당교부금은 총 315억3600만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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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까지 최대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상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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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해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일생이 오기 때문에 실로 어마 어마한 일이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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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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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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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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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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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자발적 CSR 실천을 위한 교육 제공□ 추진 배경○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뚜렷해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