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9월7일수16:00방콕◇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가치 사슬[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stonian Research Council Lauteri 5 (II korrus) Tallinn 10114  에스토니아   탈린□ 연수내용◇ 'e-Election, e-Government, e-Business'를 구축한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130만이고 국토의 크기도 넓지 않다.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그래서 헌법을 통해 문화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모국어 사용 교육을 초등에서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이나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 NATO, OECD 등의 가입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에서 독립한지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그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에스토니아가 ‘e'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하였다. 98%의 거래가 e-Banking(전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2005년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e-Election(전자 선거)가 이루어졌다.94%의 세금이 전자로 신고 되고 18분이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Government(전자 정부), e-School(전자 학교), e-Health(전자 건강관리) 등 많은 생활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자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짧은 성장에도 유럽 평균치 혁신지표 달성○ 유럽 국가들 중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에스토니아는 혁신 지표의 중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25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성과와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내에서 에스토니아의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공공보다 비즈니스분야가 취약한 에스토니아 R&D 지출 경향○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 R&D지원이 공공 부문의 지원보다 2배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출처=브레인파크]○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토니아는 공공과 민간의 지출 규모가 비슷하고 양적으로도 낮은 순위에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금액이 높고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지표들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산출금액을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더 낮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D 자금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금의 출처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이 대학교나 국가 연구소 등의 공적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지원 자금 역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의 R&D 연구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학 기관과 같은 공공 분야에 R&D 지출 하는 규모를 보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인력 동향▲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 수(%)[출처=브레인파크]○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비율은 다른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연구영역에 고용된 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숫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 숫자(연청색-공공, 빨강색-비즈니스, 진청색-총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인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출판이나 결과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이나 학문적 결과물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프레임워크프로그램(①)에 참여한 것도 에스토니아 연구 성과 및 예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FP6에서 FP7의 차이를 보면 연구 예산과 수행 프로젝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럽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각 국가들은 유럽의 공동체 구축 이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개별 국가의 기업들이 각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 계약을 맺고, 학술계와 산업계간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이를 종합하여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자금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Estonian Research Council)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 과학재단(Estonian Science Foundation)과 아르키메데스 재단의 연구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소속이며 △연구정보시스템 △국제연구협력 △R&D분석 △R&D 자금 지원 △R&D프로그램 △과학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R&D 시스템 관련 조직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연구지원금을 가지고 연구자금 조달 결정과 성과분석, 연구정보를 평가하여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TIS)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 개발 및 실행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있는 연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매우 작은 국가인 관계로 R&D 자금 지원 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구 핵심 시설들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형성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담당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연구 분석 및 평가 △국제 연구 협력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에스토니아 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보조금 효과성 평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의 도덕성 검토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총예산은 2,050만 유로로 △정부에서 1,380만 유로 △EU에서 560만 유로 △해외 기금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원 예산 1,380만 유로는 △1,020만 유로의 연구 지원금 △130만 유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페티션 예산 30만 유로 △운영비 170만 유로로 나뉜다.◇ 실제적인 해결책 찾는 응용연구 지원인 '스마트 전문화'에 집중○ R&D 자금 중 응용 연구 기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목적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②) 성장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 R&D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는 기업에 지원된다.  ②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지역 R&D 투자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유망 분야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자원을 우선 할당하자는 것이다.△소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집중 및 임계 규모 도달(Choices and Critical Mass)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 우위 발굴(Competitive Advantage) △지역이 가진 것과 외부에서 가진 것을 결합해 세계적 클러스터 발전 및 다각화(Connectivity and Clusters)△민관 파트너십(Collaborative Leadership), 4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응용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스마트 전문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는 △ICT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3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에스토니아는 국제 연구개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Science Europe(③)협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④)과 ERA-NET(⑤)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Science Europe은 유럽의 주요한 연구실행조직 및 연구자금지원조직 협회이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유럽 내 27개국 및 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유럽연구기금(RFO)과 유럽연구기관(RPO)의 연합체로 유럽연구기관장협회(EUROHORCs)를 대신한다. Science Europe을 통해 범국가적인 연구정책이 논의되고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의견 조율 등이 수행되고 있다.  ④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전략 목표로 담고 있다.  ⑤ ERA-NET 구축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EURAXESS 프로그램의 에스토니아 코디네이터이다.EURAXESS는 고용, 서비스, 권리, 연계 등 4개 부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정보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REKA 프로그램과 함께 대표적 기술개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설립된 유럽 30개국 전역의 과학자 및 연구자간 협력 지원프로그램이다.(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담당기관으로 EU의 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Post-doc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상호 협정을 맺었다.◇ 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수행○ 위원회에서는 과학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에스토니아 교육부, 국영방송국, 대학, 과학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과학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에스토니아 내의 과학 장려를 위해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경시대회와 발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과학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학부·석사·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국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교육 대회도 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가정 등 일반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금 수여나 회의 개최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 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적인 과학문화 양성을 위해 'Rocket 69' TV쇼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과학 문화 양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만 과학을 장려한다면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대중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Rocket 69'라는 TV쇼를 8시즌 째 운영 중에 있다. 매 시즌의 우승자는 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고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는 국영 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고 매 에피소드 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시청한다. 주 시청자는 7-11세이다.방송에는 과학계, 산업, 학교, 과학 센터 그리고 미디어가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동경하고 또 실제 전공 및 연구로 이어져 에스토니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쇼는 학교에서의 과학교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시즌에 참여하는 이들은 에스토니아 학생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승자나 인기가 많은 이들이 학교에 찾아가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학교에서도 진행되기도 하는 등 쇼의 포맷이 학교 교육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Research In Estonia○ RIE(Research In Estonia)는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 국제 언론인, R&D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RIE는 에스토니아 연구를 국제 학생들과 국제 과학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질의응답- 인터넷은 에스토니아의 많은 행정과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와 행정을 이용하는지."모든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소수의 큰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에서 민간 기업들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보조금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주목◇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마이데이터 개요◇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분야법률주요 내용시행일금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제33조의2)∙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9의2)’21.2월공공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제10조의2)’21.10월전자정부법∙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21.12월일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35조의3)개정 중 (국회계류 중□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금융분야’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공공분야’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의료분야’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대전시’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경기도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경남도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정책적 시사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