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지역공공자전거운용대수적자규모비 고서울시따릉이37,500대100억원 인천시쿠키1,000대- 광주시타랑께200대10억원 대전시타슈2,700대36억원 세종시어울링3,200대6억원 경남 창원시누비자3,900대45억원 전남 여수시유바이크400대- 경기 고양시피프틴1,700대25억원'21. 5월 운영중단경기 안산시페달로1,500대10억원'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 연수내용◇ 80년대 버려진 공업지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프로젝트○ 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에서는 국제협력부장인 크리스틴 페트센(Kristine Pederse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는 2025년 목표로 코펜하겐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부서이다. 'Co-create Copenhagen'은 2025년에 맞이할 기술 및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비전이다.○ 74㎢에 달하는 코펜하겐 중심부에 사는 인구는 60만 명이며, 매월 새로 전입하는 시민 수는 신생아 포함 1,00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한다.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코펜하겐 시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비교적 젊은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펜하겐 시에서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버려진 부지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의 코펜하겐은 지금과 달리 사람들이 점점 떠나며 퇴색되고, 슬럼화 되는 문제 많은 지역이었다. 당시 1980년대 코펜하겐 내 인구는 4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코펜하겐시는 공업지역으로 버려지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코펜하겐시 도시개발은 항구의 물을 정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스웨덴 말뫼까지 지하철을 타고 통근할 수 있을 정도의 편리한 교통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코펜하겐 도심 속 해변인 ‘아마해변’에 레스토랑, 놀이시설 등 상업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의 개발도 진행되었다.◇ 코펜하겐시 지속가능 2025 Co-Create○ 최근 코펜하겐은 중장기 발전계획인 ‘2025 Co-Create’ 비전을 설립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공업지역이었던 코펜하겐시[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코펜하겐 시민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3가지 도시공간에서의 더 나은 일상생활,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 도시 더 많은 도심 속 자연 등을 목표로 실천 중에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친환경 건축물 등 코펜하겐의 도시개발에 대한 혁신적 접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코펜하겐시는 도시개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코펜하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여 함께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코펜하겐시는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해결책 공유를 촉구한다.◇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 도시, 코펜하겐○ 코펜하겐시는 2025년 안에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6배 더 사용하고 있다. 평일에 통근을 자전거로 하는 것은 물론, 1년 기준 한 사람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는 144km이다.○ 눈이 오면 가장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자전거 도로인 만큼, 일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가 자전거이다.참고로 코펜하겐 시민의 이용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인 버스는 18%, 개인 자동차는 27%, 도보 6% 정도의 이용률을 보인다.▲ 년도에 따른 자전거 이용률[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덴마크 내에서 가장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Norrebrogade거리에서의 자전거 이용 추이를 나타낸다. 2차세계대전 전후로 차 보급이 되기 전까지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다.당시 자전거 보급률이 가장 높았지만 점차 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이용률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석유파동 때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환경정책에 따라, 자전거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였고 자전거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2010년이 지나서는 이전의 수치를 넘어서며, 자전거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펜하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자전거 인프라 투자를 했고, 자전거 이용객을 예전 수치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위 자료가 증명해 보인다.현재 코펜하겐시는 늘어난 자전거 이용량에 따른 자전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짧게 주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쉽고 편리함 때문이다. 이것은, 코펜하겐시가 자전거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게끔 도시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다.자전거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코펜하겐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초보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사이클리스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자전거를 이용하는 코펜하겐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자전거 주차장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가장 우선시하는 코펜하겐○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과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다.시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일상생활에 맞는 사용가능한 공간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건축물 디자인을 생각한다.▲ 엣지존 활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한다.그러면서 단순히 딱딱한 건축물만 세워지는 게 아닌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다.○ 창문 설치를 최소화해서 백화점 내 기능적인 요소만 중요시하는 미국의 쇼핑몰과는 달리 코펜하겐 백화점 혹은 다른 시설들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설치가 필수적이다.특히 새로 짓는 집들에 적용되는 디자인 중 하나는 펜스를 낮게 설치하여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둠으로써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아이들과 반려견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가는 공간들이 형성된다. 사적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이웃 간 교류가 가능한 도시라이프가 생성되는 것이다.코펜하겐시는 도심 속에서 교통, 일, 휴식, 스포츠, 축제, 시장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엣지존 건축 디자인 설계도[출처=브레인파크]◇ 지속적인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코펜하겐시의 갑작스러운 도시개발로 녹색지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펜하겐시는 녹색지역 보존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편은 아니다. 도시 자체의 면적이 작은데, 공간이 적은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곳곳에 가로수 설치, 도심 속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전략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 도시개발전략을 구상해내고 있다.○ 코펜하겐시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2009년 제 15차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이후 2011년부터 세부적인 기후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실행계획의 중점 키워드는 에너지 자체 생산, 녹색교통, 에너지 소비, 시행정 ,기후변화적응 등이다.○ 덴마크는 현재 앞으로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자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코펜하겐시의 지속가능 녹색도시 개발사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덴마크에서 일어난 기후변화 중 하나는 강수량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11년 코펜하겐시에 홍수처럼 비가 왔었는데 그때 대책 없이 건물의 반지하가 잠기는 등 큰 사건이 있었다.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항구도시인 코펜하겐시의 위험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코펜하겐시의 기후적응 담당자들은 30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덴마크의 흐르는 물의 지류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기후적응관련한 중장기 계획은 300개정도의 프로젝트가 있고, 지하보다는 지표면적 부분에 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자주 범람하는 호수 지역 주변에 나무를 더 심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유연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코펜하겐시의 사람중심 도시개발전략○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유연성’과 ‘창조성’이다. 유니크하지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는 도시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성과 창조성의 실제적인 정책을 예로 들자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코펜하겐 빌리지’라고 부르는 이곳은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곳이다.▲ 코펜하겐 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인데, 컨테이너는 내부 공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학교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조성한다든지 뇌레브로 지역에 있는 바나나파크나 슈퍼킬렌 파크처럼 테마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 주도록 노력하는 방안 등이 도시개발전략으로 강조된다.○ 1970년대 모더니즘 열풍에서는 기능만 중시하고, 인간을 잃어버린 도시를 계획했다면, 최근 코펜하겐시는 사람중심의 연결성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코펜하겐만의 유니크한 지금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 모두가 합쳐진 콜라쥬 같은 모습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그 콜라쥬 안에는 낙후된 지역, 잘사는 지역 모두 포함되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도시 인프라 외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자전거는 오래전부터 코펜하겐에 존재해왔던 문화이다. 더불어 인프라를 구축해줬더니 이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다른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더 말할 게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된다.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접해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원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인데 매년 5월에 회사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한다.어느 회사가 자전거 통근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촉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게 많다.실제적인 자전거 수리에 관해서는 한 골목 건너 수리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전거바퀴에 바람을 넣는 시설도 학교, 직장 있는 곳에는 무조건 비치가 되어 있다. 코펜하겐 시에서는 자전거 인프라의 운영유지, 보수 등을 맡아하는데, 10년간 이것에 쓴 돈이 10억 DKK 정도이다."- ㅇㅇㅇ : 보통 서민이 타는 자전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서민들은 1인당 자전거가 여러 개 있는데, 5만원이면 사는 것으로부터, 2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 덴마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2~3개를 소유하고 있다.자전거가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 역할도 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투자회수율이 매우 높다. 바이크레인 같은 경우, 투자회수율이 12년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ㅇㅇㅇ : 도심인구유입 분산책이 있는지."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코펜하겐시의 거주인구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다. 출퇴근만 코펜하겐시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인구를 더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다.지금도 개발가능한 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지금은 계속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나중에 인구가 많아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전거 등록이나 보험제도가 있는지."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진 않고, 학생보험, 직장인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안에 자전거 관련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작년 자전거 사망사고는 2~3건이 있었다.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와의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ㅇㅇㅇ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출퇴근 시간 거리는 5~7km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시간은 3~40분 정도이다. 코펜하겐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3~40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그리고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과 자전거를 병행하면서 출퇴근한다."- ㅇㅇㅇ :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고 자전거 정거장밖에 없던데."그렇다. 국회의사당에는 다 자전거 주차장이다. 차를 위한 주차장이 없다. 참고로,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택시지원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 대신 공용 자전거를 지원해 준다."- ㅇㅇㅇ : 한국은 언덕이 많은데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대안으로 전기자전거를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도 점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처럼 언덕이 많진 않지만 10㎧ 정도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럴 때 전기자전거를 타면 힘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다.두 번째 조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실제 이용자 분석연구이다. 실제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디오를 찍어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가 지나갔는지 통계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사용할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지 결정한다. 코펜하겐시에서도 실제로 실제 이용자 중심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행자 도로가 있다.마지막으로 공공 렌탈이다. 이것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치를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참고로, 요새 전동 스쿠터도 많이 타고 다닌다."- 자전거의 분실과 방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자전거로 출퇴근이 많은 코펜하겐시는 지하철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들이 많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 이 자전거가 버려진 건지,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리본쪽지를 달아놓는다.며칠 안에 제거가 안 되면 경찰서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싼 가격에 파는 식으로 관리한다. 실제로 코펜하겐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은 편이지만 제일 잘 훔치고 잃어버리는 것은 자전거이다.많이 잃어버려서 나도 하나 어디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은 자전거를 새로 구입할 때 출퇴근용은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불가능을 가능으로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낸 코펜하겐○ ㅇㅇ구에는 현재 난향, 난곡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코펜하겐의 도시재생은 조금 달랐다. 1980년대 인구의 하락과 더불어 쇠퇴를 경험했던 코펜하겐은 비어있는 공간, 기존의 공간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길 원했다.‘상호작용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 책임 있는 도시, 엣지 있는 도시’ 등 3가지 비전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8대 과제를 제시했다.놀라운 것은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하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만의 도시재생이 아니고 2025년까지 장기계획 속에서 도시재생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45만 명까지 떨어졌던 코펜하겐 중심부는 현재 6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도 월간 1000명씩 인구가 유입된다.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던 코펜하겐 곳곳의 운하는 완벽한 수질개선을 통해 하루 종일 가족이 뛰어드는 워터파크가 되었다.혐오시설이던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놀고 싶어 하는 스키장 슬로프가 되었다. 시민과 시민 사이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소유 집 담장높이를 낮게 설치하도록 제한했으며 도시전체의 건물과 도로 연결부(엣지)를 디자인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지금도 그 혁신은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며 ㅇㅇ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철학의 깊이와 디테일의 수준은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해졌다.만약 다음에 다른 팀에서 덴마크에 비교시찰을 온다면 기술환경관리부는 꼭 와야 하고 3일 정도의 코스로 만들어 각각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곳곳 현장방문을 섞어 다녀보라 조언하고 싶다. 그렇다면 덴마크를 다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얻은 영감과 지혜를 각자의 지역에서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를 위한 코펜하겐 녹지보전 정책 벤치마킹○ 자전거를 이용해 탄소저감정책이 가능한 덴마크와 비교해 언덕이 많아 자전거 정책을 펼치기 불리한 ㅇㅇ구와 대비해 본다. 80년대 조선 산업의 위축으로 사람이 떠나던 도시였다가 매월 1,000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60만 인구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코펜하겐 시당국의 지속적인 환경정책이 있었다.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최고의 이용 환경제공, 도시공간에서의 시간소비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인구유입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에 산지가 없고 유휴공간이 많아 걱정 없이 인구유입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에 부러움을 느낀다.ㅇㅇ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환경과 녹지보전 정책,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수정이 절실하다. 관악산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해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를 만드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생활양식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수립○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코펜하겐 시민들의 응답이 인상 깊었다.지원책보다는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배울 점이다. 또한, 책임, 살기좋은, 엣지있는 등 코펜하겐시의 Co-Create 비전은 철학에서부터 세부적인 정책까지 짜임새가 있었다.○ 도시계획에서 시민들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파편화되기 쉬운 도시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웃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이미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정책수립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다.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사례는 매우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도시개발전략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덴마크 환경의 실상○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삶의 질이 높은 나라중 하나다. 국민의 행복 등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 관리도 행복지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내가 동경하던 덴마크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다.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했다. 충격적이었다. 코펜하겐 시청 직원의 설명 중 우수한 복지프로그램과 함께 청결한 녹색도시를 자랑하던데 비현실적인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기회 되는 대로 기사화해서 코펜하겐시가 자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해외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면서 법정감염병 종류(’11년 51종 → ’17년 59종)와 감염병 발생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16. 3월 ～ ’17. 6월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 농가 피해규모는 3,804억원** 감염병 발생총량(10만 명당) : (’13년)148명→(’14년)181명→(’16년)202명→(’18년)329명○ 지구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도 증가하는 추세*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신고현황 : (’14년)8,130건→(’15년)9,513건→(’16년)11,105건**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2년)288건→(’14년)409건→(’16년)546건○ 올해 홍역이 유행(5.28 기준 162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1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년 메르스 사태시 185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3,627억원으로 추산○ ’18년 발생한 메르스 환자(1명)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력으로 추가환자 발생 없이 상황종료□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로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과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제정◇ One-Health 협력체계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9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R&D 사업을 추진 (’19년 30개 과제)◇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의료기관에서 다제내성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81개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추진◇ 광주시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감염병 집단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75개 반‧200여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도道는 지난 7.1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수인성감염병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역학조사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 집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계획◇ 전북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19.6.)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홍역 등 최근 전북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경북도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난 7.17일 개소※ 지원단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道와 협약해 위탁운영하며 예방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현황 감시분석 및 취약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지원,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해외에서는 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 주요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감염병 글로벌 위기(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질병감시와 정보 수집, 보고 및 대응 전과정에서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재조직※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기금(Contingency Fund) 창설 결정(‘15) △시의적절한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R&D Blueprint 발표(’16)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개혁과제(인력, 예산, 의무, 절차 등) 도출(’16)◇ 미국보건안보전략(’09), 생물감시전략(‘1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보건전략(’14), 국가안보전략(’15)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 CDC 감염병예방 프레임워크(‘11), CDC 감시전략(’14) 등을 통해 법정감염감시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14～’20)과 감염병 감시 장기전략(’14～’20)을 발표○ 감시시스템 재정비(’15),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ㆍ제공(’16)◇ 호주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된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초의 국가 전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14)◇ 일본국제적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의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16)*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예방 필요○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환자-병원체-환경 간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발생시 학교, 직장,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확산차단을 위해 환자감시, 자가격리, 환경관리 등 세부적인 기관단위별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공지능기술(AI)과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및 위험도 분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감염병 감시‧환자‧인구정보 등과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도 활용○ 일각에서는 법정감염병 외 미래에 유행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통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불명질환 등과 같은 보건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분야의 공동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市 내 66개 고시원과 지난 7.18일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 ’09.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영세하여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 市는 월세 수준, 시설 노후도, 피난경로 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66개 고시원을 선정, 시설비를 지원(개소당 약 2천만원)○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하여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市와 합의○ 市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12여억원)을 편성, 64개 노후고시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운영)○ 울산시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9.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 市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중구, 남구, 북구 중심지역 및 울주군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카카오 T)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 전기자전거 이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반납* 최초 이용 15분 동안 천원, 5분 초과 시 마다 5백원 추가 지불(보증금 1만 원)○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Pedal Assist System)의 최신 기종으로,○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25km/h)보다 더 낮은 23km/h 이하로 제작○ 市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일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 이동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 경기(오산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시간 틈새돌봄’ 운영)○ 경기 오산시가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아침시간 틈새돌봄’ 사업 시범운영을 발표(7.18.)○ 주 양육자가 일찍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아침시간을 혼자 보내는 고현초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일 7시 부터 9시까지 교내 꿈키움도서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지원○ 아울러, 市는 학부모, 돌봄기관, 초등교사 등(약 10명)으로 구성된 틈새돌봄 프로그램 연구팀을 운영하여 돌봄 시간대 및 아동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집중 분석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틈새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운영할 방침○ 한편, 市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함께자람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1년까지 30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틈새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양파 소비대책으로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개발)○ 경북도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 함께 양파 가공식품인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18일 시제품을 출시○ 양파 약 333g을 고농축분말형태로 가공해 휴대하기 간편하게 1포당 10g의 스틱형 제품으로 소량 포장하였으며, 유통기한 2년 내에 음식 첨가재료, 건강 대용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道는 스틱형 제품 30포(1포당 10g)를 한 상자(3만6천원)로 포장하여 7월중 관내 협력업체인 푸드나무, 道 내 농‧축산물 판매처 안테나숍,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 제품을 론칭‧판매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9.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학용 의원이 21대 제시한 5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0% △정치행정 공약 15.8% △경제산업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021년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는 21대 총선 당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끝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안성도 김학용 의원이 3선을 하고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서다시 보궐선거로 김학용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4 · 10 선거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해구(무소속) : 안성군14대(1992년) = 이해구(민주자유당) : 안성군15대(1996년) = 이해구(신한국당) : 안성군16대(2000년) = 심규섭(새천년민주당) : 안성시16대 재보궐(2002년) = 이해구(한나라당) : 안성시17대(2004년) = 김선미(열린우리당) : 안성시18대(2008년) = 김학용(한나라당) : 안성시19대(2012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0대(2016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1대(2020년)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안성시(2021.9.30.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21대 재보궐(2022년) = 김학용(국민의힘) : 안성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학용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으로 가결 1건(3.6%), 계류 18건(64.3%), 대안반영폐기 9건(32.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3.6%로 가결된 법률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6건(11.5%), 대안반영폐기 16건(30.8%), 임기만료폐기 30건(5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1.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으로 가결 11건(24.4%), 대안반영폐기 11건(24.4%), 임기만료폐기 22건(49.0%), 폐기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4.4%로 높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6건으로 가결 10건(38.4%), 대안반영폐기 8건(30.8%), 임기만료폐기 6건(23.1%), 폐기 2건(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0건, 통과율은 3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성도 당선 선수가 많아질수록 법안 통과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선인 18대 통과율은 38.4%였는데 19대 24.4%, 20대 11.5%, 21대 3.6%로 급격하게 떨아졌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 김학용 의원이 제18·19·20·21대(재보궐)에 이어 5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1988년 이해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이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경기도 안성군 3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의원으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김학용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영찬 전 시의원, 금종례 전 도의원, 이상민 전 도당 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김학용 의원이 무난히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군 (전)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과, (현)제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송미찬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이주현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김지은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공약했으나 그린밸트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은 관련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아이가 아파도 걱정없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신설을 공약했으나 1946년 개원한 서울 소화병원도 저출산으로병원 운영이 힘들어 종근당에 매각되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며 전문병원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입법 논의 실종 및 정상화는 불가능한 채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초, 중, 고 학생 및 성인을 위한 권역별 거점 영어교육센터 조성을 약속했는데 원어민 교사 확보 등을 고려하면 안성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동아방송대와 연계한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육성을 공약했는데 부산시, 경기도 화성 등이 스튜디오산업을 육성 중이며 동아방송대만으로 기반 구축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미술 도서관 건립의 경우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등 기존 건물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전형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 안전하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권 축산악취 없는 안성을 위한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이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소외된 20·30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제정, 대정부 질의, 국정조사 등에 반영해야 하지만 노력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더불어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자립지원 측면이 아니라 단순 시혜성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안성(금광, 고삼, 용설, 청룡, 칠곡호수 등) 호수관광 슬로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농업용수, 낚시터를 운영하는 저수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를 공약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을 5기에서 6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 공항)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조기착수를 공약했으나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으며 ’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총 2조3000억 원이 투입되며 단선 철도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24시간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 안성시 단독보다는 평택시, 용인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시군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3개(57%), 문화교육 12개(21%)인 반면 경제산업 2개(3%), 과학기술 1개(1%)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국회 정상화, 청년·여성 목소리 의정 반영, 장애인 지원 강화 등 추진할 의지도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수도권 내륙선 등은 지역 발전에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처지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의 오토바이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동 바이크 사업에 약 5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용 생산공장과 배터리공장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전 세계 판매목표도 2030년까지 400만대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기존에는 연간 300만대를 목표로 했지만 50만대를 늘린 것이다.전동화를 진행할 바이크 차종도 2030년까지 30개 차종에 달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10개 차종에만 한정할 계획이었다.현재 글로벌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바이크의 전동화는 다른 경쟁사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야마하발동기(ヤマハ発動機)는 205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90%를 전동화를 추진 중이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3개 중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 체육공원 무료 이용 공약 외의 11개가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별명이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인데 앞으로 <건설 장제원>으로 별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공약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 공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기 내 완성은 물건너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공약은 레일바이크가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지역에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철로 부지 개발은 B/C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 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시설 및 법조 단지와 연계되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설치될수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공약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의 경우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입니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유아체험 교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공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됩니다.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실제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상구의 발전방안이나 사상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도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변화가 필요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