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

지역	공공자전거	운용대수	적자규모	비 고
서울시	따릉이	37,500대	100억원
인천시	쿠키	1,000대	-
광주시	타랑께	200대	10억원
대전시	타슈	2,700대	36억원
세종시	어울링	3,200대	6억원
경남 창원시	누비자	3,900대	45억원
전남 여수시	유바이크	400대	-
경기 고양시	피프틴	1,700대	25억원	'21. 5월 운영중단
경기 안산시	페달로	1,500대	10억원	'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