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보궐선거 참패는 야당의 선전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민생 홀대에서 비롯, 국민들은 후보의 윤리나 도덕을 단죄하기 보다 생활 개선을 원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보궐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본래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패배하면 나오는 책임론에서부터, 이긴다고 해도 논공행상 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행태입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당장 원내 대책을 준비하고, 제1당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대표 선거가 이번 주에 우선 치루어지며, 곧 이어서 5월에는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편에서는 친문과 비문 사이의 책임론 공방에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에는 친문비문의 구분이 없다는 통합론까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이 역시 바람직한 정당의 당론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모두 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큰 병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을 미리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2가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라고 반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모두 이긴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만큼의 지지율은 고사하고, 민주당보다 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만,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 나타난 두 번째 결과는 후보의 윤리나 도덕보다도 당장 내 생활이 더 급하니 민생에 집중하라는 요구입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리 의혹과 문제가 있는 후보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도층을 포함하는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성과 우선 순위는 <당장 내일의 삶의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정이 많이 달라질까요?- 다행인 점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들의 임기가 짧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중앙정부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당선자라면, 부동산 문제, 규제 완화, 세금 문제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시의회입니다. 서울시 의회와 부산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산이나 조례제정 등은 모두 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등 여러 가지 시정(市政)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역시 검찰 개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게 계속되었던 부산의 L city 문제가 덮혀 있었던 것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당사자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은 <검찰의 봐주기> 때문이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기소에 사법 조치까지 시장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범죄혐의 수사로 중간에 임기가 중단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당선자가 시정을 담당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실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윤리나 도덕보다도, 당장의 생활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는 현실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민주당에게 전화위복이 될까요?- 일단 선거 결과 당내 반성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스스로는 오만하지도, 불손하지도 않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어려워진 삶을 세세하게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제발 좀 살려주셔요!!.'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당에 호소한 국민들의 읍소(泣訴)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만으로도 전화위복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할 곳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겸손한 자세로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실제로 변화하려는 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뒤따른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표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코로나 방역도 성공하고,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집권당에게 참패를 안겨 줄 수 있느냐고 억울해 하는 당원도 있더군요?- 제가 학생때 교수님에게 들은 말씀 중에 지금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이신데도, 전생(前生)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잘나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현생(現生)에서 죄 갚음을 하라고 의사가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은, 오직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순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봉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못해서 국민의 힘을 찍어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곳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GDP의 40% 수준까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3.6% 수준의 재정만 투입한 것에 대해,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당을 비판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했다는 것이 집권당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곳간 지기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의 의무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추경을 하는 것이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필요한 입법을 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참패의 원인입니다.- 계속 -

다른 국가들의 경제침체와 달리 수출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나 내실은 빈약,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손실보상제를 소급해서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오는 19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수용하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이후 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사회자) 지난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도 손실 본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헌의 문제는 이미 벌어진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직접세는 아니어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내는 다수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7위로 부상했고, 조선·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5대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총생산이 연간 2,000조 원이나 되지만, 하위소득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6%로 낮아졌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6.3%로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임금과 기업임금 간의 구성비가 40.7% 대 59.3%인데, 우리나라는 12.9% 대 87.1%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사회임금의 비중이 31.7%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에 매월 5~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아동 수당은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이러한 변화에 민주당이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재난지원금도 선별지원과 더불어 보편지원을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OECD 평균에 비해 30% 이상 적은 사회임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 방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각종 교재와 교구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을 적어도 15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나, 기초연금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 않나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습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이번주부터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에 ‘미공개 정보’를 담을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마냥 미루기엔 여론의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힘도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LH사태로 인해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사법 처리는한계가 많게 되고,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도 법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여야는 법인 심사 소위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합의해, 잘하면 오늘(13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와 내집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햐 하나요?-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등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게하는 효과가 낮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도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대타협을 해서, 각종 주민편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개발 수익을 세입자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형으로 개발하고, 도심 역세권 재개발이나, 한강변 재개발 등은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대선의 승리로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 그 아래에 잠재된 민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촛불혁명이나 지난해 총선까지 국민들이 보내준 메시지는 일정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돌봄 전반적인 분야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과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문재인 케어는 아직 공약 이행율이 25% 수준입니다. 보장율이 여전히 64%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도의 보장율 강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 기존의 민간보험을 갈아타서 연금보험으로 갈 수 있는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평균 25명의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 치매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공돌봄 시설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다고 여러 번 발표가 되었으나, 열쇠아동 80만 명은 여전히 집에서 TV를보면서 부모님이 귀가할 때 까지 라면을 끓여먹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변화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할 테니 내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면에 드러내고, 하나하나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진지한 자세가 집권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끝 -

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긴급 재난문자마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체류자는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해 코로나19 검사에도 소극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자 발생을 알리거나, 방역 지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는 영문이나 이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본국의 문자로 보내주는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확진자 88명은 지난달 28일 동두천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내·외국인 509명 중 일부로, 지난 3월 1일 7명에 이어 이날 81명이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견된 동두천시의 누적 확진자 259명 중 외국인은 53.3%인 138명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관련 교회와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량 발견한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한 대량 선제 검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두천 코로나 감염대책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혹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에서 단속을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한해서는 결코 구속하거나 추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음지에 숨어있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교회 목사, 보산동 상가연합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안산이나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곳에도 이러한 방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장은 오는 22일까지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현재는 오전 9시∼오후 6시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일과 시간 중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이 먼저 시간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을 전달하여 검사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자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러데 외국인들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난민들의 숫자 표기 방법이 한국과 달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외국인이 선별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들의 전화로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적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 직원 10명을 동원해 기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공간이 분산돼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와 격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全無)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 확진자 발견으로 역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함께 우리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재, 연락처가 파악되면, 이러한 위급상황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목표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우리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10대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 보려고 합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한 특별한 절차와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내와 해외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길레, 저도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기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대나무가 크게 쑥쑥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도 꺽이지 않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년 커 가는 대나무와 같이,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아쉬운 일은 아쉬웠던 대로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잊는 것이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나, 윤석렬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거의 동시에 나온 두가지 재판 결과를 접하고, 몹시 힘들고 많이 낙담(落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적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상대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승패는 병가(兵家)지 상사(常事)”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으니, 승패 자체에 너무 연연(緣緣)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총장임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조차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화가 나고 낙담(落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積幣) 세력들과의 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반격으로 돌아선 이후, 3년을 기다려 4.15총선을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드디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의 와중에 한 두 개의 작은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패배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연이어 다가오는 전투들에서 또 다시 패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있고, 연전연승하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좌천되면서 500여 척의 대함선을 보유한 원균의 수군이 일본해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슴 아프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바꾸는 큰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패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폐와의 전쟁은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나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과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견제를 위한 배심원제도 도입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만 문제를 삼았지, 사법부의 적폐가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정된 2번째 개각에서 그동안 고생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지만 장수를 바꾸어서 다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법개혁의 큰 전선에서 연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주 판결은 작은 패배였고, 상대를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전투를 준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당연히 2020년 10대 뉴스의 1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학 교과서의 역사에서나 보던 팬데믹을 제가 살았을 때 직접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직접 겪으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비례 확진자 숫자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모두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역학과 예방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모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성하신 의료보험 통합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의 전리품입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준비가 미흡하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 기레기 언론들과 무책임한 야당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점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어질 언론 개혁의 중요한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제 도입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도 승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연시에 모임도 행사도 못하면서 답답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참, 대단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슴뿌듯해하면서 새해를 맞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며칠 뒤에 떠 오르는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최초의 나라라는 명예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계속 -

영국 입법위원회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2025년까지 광대역 및 5G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의 85%에 기가비트가 지원되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된 £50억파운드의 자금 중 25%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목표치를 축소했다.정부의 이번 목표치 감축이 효과적인 계획의 부족을 인지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중국 화웨이(Huawei) 5G 장비의 사용이 금지됐다.또한 2027년까지 모든 중국 기업들의 5G 키트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서 제거해야 한다. 상기 법안으로 인해 최소 2년 이상 5G 출시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은 최대 20억파운드로 전망된다.▲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