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27~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31.0%), 최저는 대구(14.8%)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과는 다소 차이○ 그간 지방선거 최고치였던 ’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20.14% 보다 0.48%p 높은 수치○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남▲ 역대선거 사전투표율◇ 일각에서는 대선 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려 투표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숙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난 ’14년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점차 하나의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도 큰 혼란없이 마무리◇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혼란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다수 투표소에서 한산한 모습* 연출* 투표소 1개소 당 격리자 수는 35명 수준이며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투표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격리자 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제20대 대선 및 제8대 지선 사전투표 비교 >구분제20대 대선제8대 지선사전투표소 수3,562개소3,551개소사전 투표율36.93%(16,323,602명)20.62%(9,133,522명)격리자 수943,856명124,755명격리자 투표방식6시부터, 외부 임시기표소 기표 후, 별도 투표함(소쿠리 등)에 투입6시30분부터, 일반기표소 기표 후,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 한편,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도 혼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반 - 확진자 유권자 간 투표 시차 미확보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동선 중첩, 별도투표함(소쿠리, 종이봉투 등) 및 대리투입 방식에 따른 문제 제기 등○ 격리자 등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6시 반부터 시작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큰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전투표 직전까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선거 준비에 총력 대응* (예시) 세종시는 투표소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바일서비스 제공광주시는 이동약자 투표 여건(휠체어 경사로,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사전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소소하게 발생○ 다수 투표용지(통상 7장)에 기표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무투표 당선인 발생 선거구* 유권자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 받지 않음에 따라, 일부 문의·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상황 설명 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총 321개 선거구, 509명으로 지난 ’18년 지선 89명 대비 5.7배 증가 / 이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용지 미배부□ 선거사무원 처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 위촉을 꺼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지난 3월 이후 공무원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선거 벽보 업무 외부위탁 등의 개선 노력 끝에 지방선거 인력 확보를 마무리* (투표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1일차 18민1000원, 사전투표 2일차 및 본투표 27만1000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도 과거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향후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 (’18년 7회 지선) 53.2% → (’20년 21대 총선) 52.3% → (20대 대선) 45.4% → (8회지선) 44.2%◇ 이번 처우개선의 경우 선관위 차원의 한시적 조치*로 아직까지 법·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총 27만100원 = 수당(6만 원)+사례금(4만 원)+특별한시사례금(15만 원)+식비(2만1000원)○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에서「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향후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처우나 업무 분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 일선 현장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업무 지원 및 협조 관계라는 인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선거사무 참여 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견 >○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아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문제임○ 이번 선거가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만큼, 부득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조는 점차 어려울 것으로 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를 하급부서로 지방공무원들을 하급직원 다루듯이 대하고 지시·명령하는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행안부 등에서 선관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지역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기존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변경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전국 공통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대구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인천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대전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대구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경기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경남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정당 운영비도 세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4차 추경으로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외계층 고용 확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