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유 전 의원이 앞서 발표한 ‘G.I.Bill’ 공약과 똑같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부여 ▶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을 부여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이자 1호 공약인 ‘원가주택’ 정책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과 유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주택 30만 호를 원가에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팔면 국가가 다시 사들인 뒤 재분양해 70%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공급계획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 측은 “원가 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 개념이어서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더 문제가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정신’에 발맞추다보면 공약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이나 정책이 동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도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정치가 따라가려면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 표절 논란을 유 후보가 지적을 하자, 윤 후보는 제대한 청년 등을 인터뷰해 만든 공약이라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반박하고, 다음날 윤석열 캠프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공약 베끼기'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공개한 자료가 녹취록이나 공약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국방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은 현역 장병과 전역자, 전문가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 후보 캠프는 가점제 공약을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수긍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며 항의했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료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윤 후보가 거짓말한 거라며 후보직 사퇴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공약은 얼마든지 배기거나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각 후보들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을 모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유사하거나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의 다른 후보들도 주택청약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이나 '작계 5015'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며,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공약까지 짬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국익우선주의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라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당하게 "어느 후보들도 제가 낸 공약을 갖다 쓰시고 싶은 분 얼마든지 쓰라"며 "여기에는 특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되는 만큼, 유사한 공약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며, 공약 발표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단,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뒤집은 <공약 번복>의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후보인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조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토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180도 바뀐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번복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 발표할때는 표가 떨어질까 말은 못했었다며, 신공항 선정 절차도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걸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잇따른 강경 보수 행보에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지를 공개 철회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개인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6년 뒤에 OECD 평균의 절반인, 5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의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증세 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부(6월 6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119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세외수입(1조5000억원)과 기금수입(12조1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세수가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호황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43만3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만7000건보다 1.7% 늘었습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집을 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증가 영향에 1분기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또한 주식의 호황도 세수증가에 기여했습니다..‘동학 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에 따른 주식 시장 호황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증권거래대금(2131조6000억원)은 전년 동기(704조5000억원)보다 202.5%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본 기타세도 전년 1분기보다 3조3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 (사회자) 결국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 덕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극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 각종 세금이 더 걷혔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게 되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강하게 시행했다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수로 잡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구간을 좁혀서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값이 올라서 잠재적인 불로소득을 취한 계층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3개월 유예했습니다. 이 세금이 올해 1분기 소득세 증가로 잡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미뤄준 유류세도 올해 1분기 교통세에 반영되어 걷혀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교통세는 전년 1분기와 비교해 1조원 더 걷힌 것입니다.- 즉,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국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니, 실제 늘어난 것 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

민주당과 청와대가 협력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추구해야,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치루겠다는 입장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토요일 송영길 의원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일단 저로서는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대표와 같이 나이든 분들이 익숙한데, 이렇게 갑자기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젊은 분들이 출마하시어 그 자체로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달성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당선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같이 기수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 대표가 젊어진다는 말은 곧 당의 주요 보직들이 다들 젊어진다는 의미이고, 민주당이 새로운 활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이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다들 젊은 분들이고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부가 모두 젊어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당의 운영과 역할이 기대됩니다. ○ (사회자)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님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셨는데, 앞으로 당을 장악하고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0%로 1위에 올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득표율 35.01%를 기록해 0.59%라는 박빙의 격차로 2위에 그쳤고,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이제는 출마한 3명 중에 누가 되어도, 더 이상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단일 지도력으로 당을 운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홍영표 후보와의 격차가 0.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다른 쪽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후보 지지자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 당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송영길 후보가 아닌 분을 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선인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럽고, 앞으로도 당내 지지율 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임기 내내는 아니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마칠 때까지는 팽팽한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에는 당 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위원으로는 친문 성향의 김용민(초선), 강병원(재선), 백혜련(재선), 김영배(초선)를 비롯하여, 전혜숙(3선) 의원(득표율 순)이 선출됐습니다. 그야말로 절묘한 배치와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선거는 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실용 노선으로 유명한 송영길 대표님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범 친문의 젊은 실력자들이 대거 최고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과 방향이 상당히 개혁적인 쪽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하셨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신임 당 대표님께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하여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40% 수준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가 있고, 전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이기에 레임덕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을 들고 축하인사를 하러간 정무수석을 통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송 대표의 당선으로 수직적 당·청(黨靑)관계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원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 주도로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부지런히 송 대표를 쫓아다니고 자주 전화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당과 송대표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것입니다.- 송대표도 "대통령도 어제 그런 원칙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당이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당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당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송 대표는 당내 ’86 운동권(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의 맏형 격인 분입니다. 송 대표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 졸업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래 인천에서만 5선을 했고, 2010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특히 외교 부분에 관심이 많아 영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러시아어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었지만 친문 핵심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위원장을 맡아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당권에 도전하면서 송영길 의원은 ‘무(無)계파’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강성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격하는 듯한 기류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반(反)이재명 지지 진영 간의 치열한 상호 비판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위험 요소”라면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 자체가 경선을 공정하게 치루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계속 -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비전 재설정해야 국민 지지 이끌어낼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계속 -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야당과 차별화 가능,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재탄생 기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시된 비전 2030과 같은 것입니까?- 비전 2030만 해도 벌써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니.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을 다시 한 여당 시기에도 민주당이 20년과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 비전이 있어야, 차기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당장 현안에만 쫒아다니면, 또 다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집중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뀔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세를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지금의 야당 세력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민생개혁의 측면에서는 이름이 민생기본권이든 기본소득이 되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자리 기본권의 문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이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2)소득 기본권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올리겠다거나, 지금은 없는 상병 수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로 소득 외에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한 간접 소득을 얼마나 제공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단순히 종부세 완화나 청년을 위한 부분적 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3)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목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방향과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사회 분야의 기본권이 중심인가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교육 기본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를 넘어, 직업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5)돌봄의 문제도 보육이나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이나 방과후 교실 등 전반적인 돌봄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입할 재정이나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6)보건과 의료 기본권에서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을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전기자동차의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7)환경 기본권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이고,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당의 역할과 차기 대선 후보의 역할이 나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정책도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장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적정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배움과 창조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 시간 등 여가의 양과 질이 배치됩니다.- 2)임금제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점차 숙련직무급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전국민 직업교육망 구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3)노사관계에서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대중소기업 간 공생/협력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 등을 통한 산별단체교섭의 법제화와 노사정의 합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경사노위 운영 등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대학입시와 초중등 부분의 공교육 강화를 넘어, 평생 직업교육과 평생 교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금융 부분도 혁신금융의 도입과 더불어 시장금융의 정상화 정책, 그리고 산업금융과 지방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맡겨두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 6)지역분권도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넘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금융 육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R&D의 활성화를 통한 자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층의 지역노사정(상공회의소/노조)협의체의 구축과 지방재정정책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 (사회자)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업무를 분산하여 중요한 과제를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174명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를 겸직하던 시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시고,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대표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 관광객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월미도 은하철도 부실사업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인천시청 출입문 전경(출처 : iNIS)▶ 부패와 부실행정을 퇴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비판 대상사회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100만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베드타운이라면 최소한 교통이라고 원활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마저도 낙후돼 있다.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한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밀리고 있다.제1~3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향하고, 경인선 철도와 전철이 부설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교통특별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전철, GTX-B노선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55만명으로 17.9%, 2040년에는 99만명으로 31.2%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인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피해 이주한 주택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구도심은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다.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보수정당 후보인 유정복은 2014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전임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부패연루가 심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시장이 1조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고, 송영길 시장도 측근들의 비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에 무더기 당선되면서 ‘줄서기 문화’로 인한 적폐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인천시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주민들도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 놀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낡은 역사와 소설 주인공으로 문화 부흥 어려워문화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6대 공약 중 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재발견(Rediscovery), 혁신(Renewal), 길(Road)의 3R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인천시가 개발하겠다는 관광자원은 월미도, 송도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등인데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월미도 은하철도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85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2016년 철거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아이디어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없어서 신기했다.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해도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자들은 각종 핑계를 제시하겠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서울시조차도 외국인에게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한 인천시에 문화유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필자도 인천 월미도, 소래포구, 을왕리해수욕장, 송도국제도시를 자주 방문했지만 추억이 어릴 정도로 기억에 남은 지역은 한곳도 없다.젊은 시절 월미도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은 생생한 반면에 소래포구에서 먹은 회나 해산물은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 본 사람이면 한국 어촌의 포구에서 파는 해산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여름이면 동해안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까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찾기도 했지만 흐린 바닷물과 바가지 물가로 인해 얻은 불쾌감은 겨울이 올 때까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인천이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근대양식의 건물과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생기지 않았다. 중구청 앞의 일본거리는 차이나타운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동 공감마을’,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백령 심청이 마을’ 등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다.100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36년간의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도 잊는 국민들에게 700년 전인 고려역사와 소설책 주인공을 주제로 한 문화마을 조성이 문화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은 누가 했을까 궁금하다.전문 역사학자 못지않게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고려 시대의 어떤 인물이 인천을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제, 축제, 특산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보다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다.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상징물도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일부 홍보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타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상징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인천대교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인천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건설한 ‘치욕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허브 항만 입구에 선박의 진∙출입을 막는 바다 위 교량을 짓는 나라나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낡은 건물과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소규모 어시장에 불과한 소래포구, 한물간 송도유원지, 횟집이 줄지어 선 을왕리해수욕장도 인천의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려면 인천대교가 아니라 강화도, 개항 이후의 건축물, 항만시설 등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민선 7기 시정부가 문화정책도 땅파기식 토건행정과 전시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유행 따라 변하는 산업정책으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워기술인천의 핵심 산업기지는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다. 남동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목재와 나무제품, 제1차금속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다.정보통신, 음향, 정밀, 광학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첨단 벤처기업으로 업종이 변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미비, 인천항의 쇠퇴, 주변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개 입주해 있고, 의약품 생산역량이 56만리터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하지만 정작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복제약 주문생산 기업에 불과하다. 산업 파급효과나 성장 잠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때 국제대학을 유치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 하던 송도에 교육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CT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단을 조성했다. 정작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형 건설업체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첨단기술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퇴색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한 이후에는 바이오산업단지로 부상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나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산업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지역에 인천대, 인하대 등이 위치해 있지만 300만 인구 규모에 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공학계열의 인재를 육성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경기권 대학, 대전권 대학, 기타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대학은 외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정작 특장점은 수요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둘러본 송도국제신도시 대학 부지들은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해 인천시 인재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었다.인재양성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유치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천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에서 교육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인천 지역 대학도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정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경제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