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청와대가 협력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추구해야,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치루겠다는 입장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토요일 송영길 의원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일단 저로서는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대표와 같이 나이든 분들이 익숙한데, 이렇게 갑자기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젊은 분들이 출마하시어 그 자체로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달성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당선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같이 기수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 대표가 젊어진다는 말은 곧 당의 주요 보직들이 다들 젊어진다는 의미이고, 민주당이 새로운 활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이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다들 젊은 분들이고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부가 모두 젊어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당의 운영과 역할이 기대됩니다. ○ (사회자)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님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셨는데, 앞으로 당을 장악하고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0%로 1위에 올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득표율 35.01%를 기록해 0.59%라는 박빙의 격차로 2위에 그쳤고,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이제는 출마한 3명 중에 누가 되어도, 더 이상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단일 지도력으로 당을 운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홍영표 후보와의 격차가 0.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다른 쪽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후보 지지자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 당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송영길 후보가 아닌 분을 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선인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럽고, 앞으로도 당내 지지율 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임기 내내는 아니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마칠 때까지는 팽팽한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에는 당 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위원으로는 친문 성향의 김용민(초선), 강병원(재선), 백혜련(재선), 김영배(초선)를 비롯하여, 전혜숙(3선) 의원(득표율 순)이 선출됐습니다. 그야말로 절묘한 배치와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선거는 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실용 노선으로 유명한 송영길 대표님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범 친문의 젊은 실력자들이 대거 최고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과 방향이 상당히 개혁적인 쪽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하셨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신임 당 대표님께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하여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40% 수준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가 있고, 전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이기에 레임덕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을 들고 축하인사를 하러간 정무수석을 통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송 대표의 당선으로 수직적 당·청(黨靑)관계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원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 주도로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부지런히 송 대표를 쫓아다니고 자주 전화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당과 송대표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것입니다.- 송대표도 "대통령도 어제 그런 원칙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당이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당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당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송 대표는 당내 ’86 운동권(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의 맏형 격인 분입니다. 송 대표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 졸업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래 인천에서만 5선을 했고, 2010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특히 외교 부분에 관심이 많아 영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러시아어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었지만 친문 핵심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위원장을 맡아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당권에 도전하면서 송영길 의원은 ‘무(無)계파’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강성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격하는 듯한 기류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반(反)이재명 지지 진영 간의 치열한 상호 비판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위험 요소”라면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 자체가 경선을 공정하게 치루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계속 -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비전 재설정해야 국민 지지 이끌어낼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계속 -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야당과 차별화 가능,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재탄생 기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시된 비전 2030과 같은 것입니까?- 비전 2030만 해도 벌써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니.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을 다시 한 여당 시기에도 민주당이 20년과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 비전이 있어야, 차기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당장 현안에만 쫒아다니면, 또 다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집중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뀔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세를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지금의 야당 세력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민생개혁의 측면에서는 이름이 민생기본권이든 기본소득이 되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자리 기본권의 문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이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2)소득 기본권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올리겠다거나, 지금은 없는 상병 수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로 소득 외에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한 간접 소득을 얼마나 제공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단순히 종부세 완화나 청년을 위한 부분적 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3)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목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방향과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사회 분야의 기본권이 중심인가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교육 기본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를 넘어, 직업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5)돌봄의 문제도 보육이나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이나 방과후 교실 등 전반적인 돌봄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입할 재정이나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6)보건과 의료 기본권에서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을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전기자동차의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7)환경 기본권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이고,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당의 역할과 차기 대선 후보의 역할이 나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정책도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장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적정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배움과 창조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 시간 등 여가의 양과 질이 배치됩니다.- 2)임금제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점차 숙련직무급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전국민 직업교육망 구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3)노사관계에서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대중소기업 간 공생/협력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 등을 통한 산별단체교섭의 법제화와 노사정의 합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경사노위 운영 등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대학입시와 초중등 부분의 공교육 강화를 넘어, 평생 직업교육과 평생 교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금융 부분도 혁신금융의 도입과 더불어 시장금융의 정상화 정책, 그리고 산업금융과 지방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맡겨두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 6)지역분권도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넘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금융 육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R&D의 활성화를 통한 자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층의 지역노사정(상공회의소/노조)협의체의 구축과 지방재정정책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 (사회자)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업무를 분산하여 중요한 과제를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174명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를 겸직하던 시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시고,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대표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